해방 후 한국중앙은행제도 개편 논의

조명근 고려사학회 2007 한국사학보 Vol.- No.28

이 글은 해방 후 중앙은행 제도 개편논의의 주요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한국은행법으로 제정되지 못했던 조선은행안과 재무부안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머리말에서 중앙은행 제도의 개편방향을 먼저 제시한 후, 양 개편안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수용 혹은 배제되었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 결과 양 개편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기존의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중앙은행제도 개 편방향의 핵심은 통화정책결정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있는 기구의 설 치에 있 다 통화정책 이 정부나 중앙은행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경제전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결정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조선은행은 과도정부기에 시론적 성격의 구상안을 마련하였다 중앙은행 독립을 지향한 구상안은 선진국 중앙은행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을 조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이해부족은 정책목표를 실현시켜 줄 정책수단의 제도화로 연결되지 못했다. 조선은행은 정부가 수립된 후, 본격적인 중앙은행 제도 개편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개편안에서는 먼저 중앙은행 일반론을 검토한 뒤이를 당시 상황에 적용하려 하였다. 여기서 중앙은행의 독립이 금융행정의 독립으로 확대되어 제도화되고 있던 점에 착안하였다 이는 개편안에서 ‘통화심의회’라는 기구로 설치되었고‘ 이처럼 정책결정기구를 제도화하려 했던 점은 앞의 구상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체계와 경험적으로 낯설었던 이 제도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재무부는 중앙은행법 초안에서 위 조선은행의 건의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 중앙은행을 정부에 완전히 종속시킨 위 초안은 제 2차대전시기에 제정된 일본은행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재무부의 목표는 정부의 요구에따른 무제한의 통화발행시스댐을 구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중앙은행의 인사 · 감독 · 업무 및 발권제도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당시 중앙은행 차입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정부세입의 현실과 향후 정부주도의 금융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던 재무부의 구상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처럼 개편논의 과정에서 조선은행과 재무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중앙은행 제도를 구상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입법화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후 중앙은행의 운영과정에서 양측의 인식차이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컸고, 실제로도 그러했던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평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해방 후 중앙은행 제도 개편논의의 주요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한국은행법으로 제정되지 못했던 조선은행안과 재무부안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머리말에서 중앙은행 제도의 개편방향을 먼저 제시한 후, 양 개편안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수용 혹은 배제되었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 결과 양 개편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기존의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중앙은행제도 개 편방향의 핵심은 통화정책결정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있는 기구의 설 치에 있 다 통화정책 이 정부나 중앙은행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경제전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결정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조선은행은 과도정부기에 시론적 성격의 구상안을 마련하였다 중앙은행 독립을 지향한 구상안은 선진국 중앙은행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을 조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이해부족은 정책목표를 실현시켜 줄 정책수단의 제도화로 연결되지 못했다. 조선은행은 정부가 수립된 후, 본격적인 중앙은행 제도 개편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개편안에서는 먼저 중앙은행 일반론을 검토한 뒤이를 당시 상황에 적용하려 하였다. 여기서 중앙은행의 독립이 금융행정의 독립으로 확대되어 제도화되고 있던 점에 착안하였다 이는 개편안에서 ‘통화심의회’라는 기구로 설치되었고‘ 이처럼 정책결정기구를 제도화하려 했던 점은 앞의 구상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체계와 경험적으로 낯설었던 이 제도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재무부는 중앙은행법 초안에서 위 조선은행의 건의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 중앙은행을 정부에 완전히 종속시킨 위 초안은 제 2차대전시기에 제정된 일본은행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재무부의 목표는 정부의 요구에따른 무제한의 통화발행시스댐을 구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중앙은행의 인사 · 감독 · 업무 및 발권제도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당시 중앙은행 차입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정부세입의 현실과 향후 정부주도의 금융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던 재무부의 구상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처럼 개편논의 과정에서 조선은행과 재무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중앙은행 제도를 구상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입법화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후 중앙은행의 운영과정에서 양측의 인식차이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컸고, 실제로도 그러했던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평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941년 조선은행권 발행제도 개정 연구 - 최고발행한도액 산정과 납부금제도를 중심으로-

조명근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4 사총 Vol.83 No.-

After 1930’s, Japan, which practically changed its system to managed currency system, faced a further issue of currency after the Sino-Japanese War. Accordingly, Japan had to revise its publication of bank note and introduced a maximum limit of credit outstanding system in 1941. Under this system, Japanses Ministry of Finance annually decided the maximum credit without specie or security reserve. As the legislation process indicated, the maximum credi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is system, was arbitrarily decided by the Minister of Finance. The maximum limit of the Bank of Joseon was appropriated of 630 million in 1941. Originally the Ministry of Finance calculated the credit at 600 million according to the last year’s maximum limit. Yet the Bank of Joseon requested increase in the maximum credit because the more bank note would be required as the war continued, and subsequently continuous increase in the maximum limit would decrease tax amount for an overissue. The Minister of Finance partially accepted this demand from the Bank of Joseon, and decided the final appropriation of 630 million. It is true that the revision in 1941 extended the Bank of Joseon’s note issuing authority. At that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viewed that the extension would increase the profit of the Bank of Joseon, and tried to claw back the profit by the revision of the payment law. The reason for the law the Ministry of Finance professed was that the profit from the issue of the bank note could not be used only for the Bank of Joseon, since the payment was a compensation from the privilege gran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us, the phenomenon illustrates the Bank of Joseon’s attempt to pursuit profit by note issuing authority as a financial institution which conducts Japanese national policy, including the Minister of Finance’s aim to claw back the profit to the Japanese government. 1930년대 이후 실질적인 관리통화제로 이행한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통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은행권 발행제도를 개정하여 1941년 최고발행액제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는 정화 및 보증준비 구별 없이 대장대신이 매년 최고발행액을 정하는데,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발행한도 산정 기준이었다. 일본 정부는 정책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은행권 발행 추이만이 반영되어 결정되고 있었다. 1941년 조선은행권의 발행한도는 6억 3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초 대장성은 1940년 최고발행고를 기준으로 발행한도를 6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조선은행은 한도 증액을 대장성에 요청하였는데,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은행권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도를 확장하면 할수록 그들이 부담해야 할 제한외발행세액은 감소하기 때문이었다. 조선은행 측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손실을 강조하였고, 대장성은 조선은행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발행한도액을 6억 3천만 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1941년 발행제도 개정이 조선은행 발권력을 확장시키고 수익의 증가로 이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납부금법 개정을 통해 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부여한 특권을 순전히 조선은행의 이윤 추구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었다.

1937~45년 일제의 戰費調達과 朝鮮銀行券 發行制度 전환

조명근 한국사연구회 2004 한국사연구 Vol.127 No.-

일제시기 대구부 도시 개발과 부(협의)회의 활동

조명근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민족문화논총 Vol.71 No.-

After Japan’s occupation of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esignated “bu” (administrative district) mostly on Japanese towns in Korea and then implemented urban development focusing only on those areas. Diverse conflicts occurred regarding such urban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Urban development in those days basically progressed based on ethnic discrimination, while conflicts of interests also occurred at diverse levels. Those diverse levels of conflicts were sometimes mixed with one another; therefore, conflicts of interests were manifested in a complex manner with regional and ethnic issues and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and marginal areas overlapping in many cases. This study investigated three cases of such conflicts surrounding urban development in Daegu-b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First, the budget for flood relief and downtown reorganization in 1924 caused multi-level conflicts, including both ethnic and social class issues. Second, the demand for urban development in the western Daegu area, which had been excluded from development projects, was more of a regional than an ethnic conflict. Third, the demand for public management of gas by Daegu-bu manifested a conflict between central and marginal area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public management of gas by Daegu-bu was pursued to increase the public finance of Daegu-bu, even though no such request was made by local residents. As such, the conflicts of interests surrounding local agend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Korea need to be analyzed at diverse level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local council of Daegu-bu at that time had very limited authority, but it was the only public institution in charge of addressing such conflicts. 일제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시가지 개발을 추진하였다. 도시화 과정에서는 개발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이 전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민족 차별에 기초한 도시 개발이 진행되었지만, 현안에 따라서는 민족·계급·지역·중앙-지방의 차원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였고, 때로는 혼재되는 양상도 확인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구부 도시 개발을 둘러싼 현안들이 지방의회인 부(협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첫 번째로 1924년 수해 구제와 시가지 정리 예산을 둘러싼 민족과 계급의 중층적 갈등과 그 과정에서 가난한 조선인들이 감수해야만 했던 중첩된 차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개발 이익을 둘러싼 지역 간 경합을 1935년 종합운동장 부지 선정 문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낙후된 서부 방면 발전을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서는 민족적 대립보다는 지역 간 대립이 중심을 이루었다. 세 번째로 가스 부영 사업을 위한 대구부회와 조선총독부와의 교섭 실태를 살펴보았다. 부회는 재정상 이유를 들어 가스 부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지역민의 이해관계보다는 부 차원의 이해관계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사업이었다. 이상과 같이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전개된 이해관계의 대립은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지방의회는 매우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했지만 지역민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간이었다.

폐타일과 폐인터로킹 블럭을 이용한 순환골재로써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조명근,류현기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7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7 No.1

Recycled aggregate that is waste tile and waste interlocking block result, waste tile and waste interlocking block that execute an experiment to foretell practical use possibility availability as recycled aggregate for concrete giving change in the principal parts rate for coarse aggregate recycled aggregate appeared in the world by available thing to coarse aggregate to rate 10% but necessity that present amount used establishing material application standard that is crushed than uniform application standard to receive entropy of recycled concrete quality is judged to be.

작용기를 가진 유기화합물에 수산화 소듐을 첨가한 혼합물의 아스팔텐 분산성

조명근,김준섭,유정아 한국고분자학회 201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3 No.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보안의 인식 변화 연구

조명근,이환수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7 한국산업보안연구 Vol.7 No.2

As the value of industrial technology increases,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ecurity is growing in order to maintain and protect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industries. Since 2000,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develop the industrial security field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activation of industrial security research,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foundation of KAITS. Despite these efforts, however, there are a few cases that shows the academic and practical achievements of industrial security field.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es mainly deal with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current policies and related legislation, but it is difficult to objectively grasp the status of industrial security field. In additi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awarenes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ecurity field are not fully discussed.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awareness change and current status of industrial security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ext data on the Internet for the last 3 years from 2015 to 2017. The results of the study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ecent perception of industrial security and to the development of future directions. 산업기술의 가치 증가에 따라 국가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보호를 위해 산업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산업보안 연구의 활성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다양한 측면으로 산업보안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보안 분야의 학술적⋅실무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만한 사례는 다소 부족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현행 정책과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주로 다룰 뿐 산업보안 분야의현황이나 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산업보안 분야인식 제고와 발전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의 인터넷 상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산업보안에 대한 현 주소와 인식 변화를 살펴본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산업보안에 대한 최근 인식에 대한 이해와 향후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한다.

조선은행 중역 인사의 실태와 중역진 구성의 특징

조명근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66 No.-

This study reviewed the personnel affairs of executive officers of the Bank of Chos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and divides this time into three periods. During the first period (right after its establishment), those from the Cheil Bank were appointed to important positions in the Bank of Chosen in order to ensure the continuity and stability of operations. Ex-officials of the Japanese Ministry of Finance were also appointed in connection with the need to protect Japan’s national interests. In the mid-1910s and thereafter, personnel reshuffles were carried out at the Bank of Chosen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sphere of activities outside of Korea, including Manchuria. During the second period, a reshuffling of personnel was carried out. Those responsible for the Bank of Chosen’s operational failure were frequently expelled and those with little relevance to the Bank of Chosen were appointed to important positions. During the third period, efforts were made to reorganize the bank, which had many problems. Steps were taken to re-stabilize the organiz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of the Bank of Chosen. Ex-officials of the Japanese Ministry of Finance were appointed to important positions. In the mid-1930s and thereafter,outsiders filled the positions of the bank’s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with a focus on the need to smooth execution of orders and control. The positions of the bank’s directors were filled with those who had served within the bank in connection with the need to carry out the policies of the home government. The most noticeable feature of the composition of the bank’s executive officers is that more than half of them were taken from outside and were mainly ex-bureaucrats (mostly from the Japanese Ministry of Finance) and ex-officers of special banks. Looking at them by rank, the presidents and vice presidents were dominantly outsiders, while many directors were those who had served within the bank. With the passing of time, the share of those who had served within the bank grew higher, due to a need for experts who were well versed in working-level operation. This contrasted with the Chosen Shiksan Bank, whose core positions were filled with ex-officials of the Japanese Governor General’s Office in Korea. Such a status was closely connected to the key members of the two banks. The Governor General’s Office could not exert much influence on the Bank of Chosen, as it was dominated by Japan’s Ministry of Finance.

N-butyl-N-(4-hydroxybutyl) Nitrosamine에 의해 유도된 흰쥐 방광암에서 L-arginine 복용이 방광 내 BCG주입요법의 항암 효과에 미치는 영향

조명근,김종성,임정식 大韓泌尿器科學會 1999 Korean Journal of Urology Vol.40 No.5

越境하는 화폐, 분열되는 제국- 滿洲國幣의 조선 유입 실태를 중심으로 -

조명근 동북아역사재단 2013 東北亞歷史論叢 Vol.- No.42

The essence of modern nation-states is exclusive management of aspecific area and external autonomy. To achieve these purposes,monetary sovereign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quisites. Anational currency was established to control and manage a nation’seconomy for internal purposes, and to indicate an independentsovereignty and give a national identity for external relations. In thisway, the territorial exclusivity of the modern nation-state is stronglyrelated to territorial currencies. Thus, the circulation of currenciesacross borders is fundamentally impossible when considering monetarysovereignty as an essential right of a modern nation-state. Yet, national currencies of the Bank of Chōsen and of Manzhouguo(滿洲國) were being circulated in Joseon and Manzhouguo during the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phenomenon was connected with basicprinciples of financial policies in the Japanese colonies. Japanestablished banks of issue in every colony and occupied territory. Ineach area its then government issued a local currency, not a Japanesenote. These local currencies had equal values and were closely linked tothe Japanese currency, forming a Yen Currency Region (円係通貨圈). This region was constructed under the ideal of unifying the currenciesof the Japanese colonies into the Japanese note. Therefore, the expansion of Japan with its mainland as a concentric circle is in linewith the expansion of the Yen Currency Region. This study examines the circulation of currencies between Joseonand Manzhouguo, and the internal breakdown of Japanese imperialismduring the process of colonial expansion. The Manzhouguo state usedcurrencies issued by the Manzhouguo Central Bank in 1932, which hadan equal value to notes issued by the Bank of Chōsen. After its defeat ina “currency war” against the Chinese legal currency during the Sino-Japanese War, the Japanese yen currency brought about severeinflation. The inflation, which started in central China, spread to otherregions which were directly connected through the yen region, such asnorthern China, Manzhouguo, and Joseon. As a result, the real value ofthe Manzhouguo state’s currency depreciated to around one-halfagainst the Bank of Chōsen’s currency by 1939.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Joseon, which had theresponsibility to guard against an inevitable inflation, tried to denyequivalent exchange of the currencies, but the Bank of Chōsen andJapanese military authorities maintained their views to keep the policy. Japanese military authorities could not accept the abolishment of theequivalent exchange of currencies policy, as abolishment could causethe collapse of the entire Yen Currency Region. However, due to severeinflation from the excessive issuance of notes from the Bank of Chōsenin exchange for the national currency of Manzhouguo, the circulation ofManzhouguo’s currency was banned in July, 1944. The border between Joseon and Manzhouguo was a currency defenseline to protect Japan in the course of the conception and realization ofGreater East Asia based on the Yen Currency Region. The problemscaused by this course were shifted directly to the Japanese colony of Joseon. The inflow of Manzhouguo currency into Joseon clearly showedthe result of the policy that the Bank of Chōsen enacted as a substitutefor the Japanese central bank. In other words, it indicated the truereason why the Bank of Chōsen, instead of the Japanese central bank,carried out the national policies, which were destined to be risky and ofuncertain outcome on the contin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