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 Ⅰ- ⑤]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연구 (5)

김준섭 월간군사저널 2022 월간군사 Vol.2022 No.11

第4次 國際統一科學會議 參加報告

金俊燮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75 廣場 Vol.31 No.-

「하이덱거」著 -「形而上學紹介」

金俊燮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76 廣場 Vol.38 No.-

일본 집단적자위권 추구와 동북아 ; 일본 집단적자위권 추구 역사는?

김준섭 평화문제연구소 2013 통일한국 Vol.360 No.-

특[특집 : 동북아, 군비경쟁 늪에 빠자다] 일본, '동적 방위력' 개념 도입...수동적 전수방위 벗어나

김준섭 평화문제연구소 2011 통일한국 Vol.336 No.-

일본의 공공외교

김준섭 한국외교협회 2014 외교 Vol.111 No.0

‘적기지 공격능력’과 ‘반격능력’의 보유문제에 관한 고찰 ― 일본국내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준섭 한국일본학회 2022 日本學報 Vol.- No.133

In 2020, Prime Minister Shinzo Abe raised his concern about enemy base attack capability and asked the next cabinet to present necessary measures by the end of the year after declaring his resignation. However, Yoshihide Suga, who succeeded Abe as the Prime Minister, was not enough capable of enemy base attack, and Abe's concern was not addressed. However, in the LDP presidential election held at the end of September 2021, the enemy base attack capability became a major concern, and Fumio Kishida, who expected Abe's support in the run off vote, took a stance in favor of it and eventually became the Prime Minister. On 10 November, Kishida instructed the Minister of Defense to consider all options, including the ability to attack enemy bases, while revising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However, on April 21, 2022,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Security Committee changed the enemy base attack strategy to counterattack plan and included the command and control function of the other country as a part of the counterattack action.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w moving ahead with the counterattack plan in the revised National Security Strategy at the end of the year. 2020년 이지스 어쇼어 배치 실패를 역으로 이용하여 당시 수상이던 아베 신조는 오랫동안 논의의 장에 머물러 있던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문제를 제기했으며, 퇴임을 선언한 후에도 연말까지 필요한 방책을 제시할 것을 차기내각에게 요청했다. 그런데 아베의 뒤를 이어 수상의 자리에 오른 스가 요시히데는 이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아베의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2021년 9월말 에 행해진 자민당총재선거에서 이 ‘적기지 공격능력’보유문제는 주요한 쟁점이 되며, 결선투표에서 아베의 지지를 기대한 기시다 후미오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결국 수상이 된 기시다는 11월 10일 제2차 기시다내각의 발족과 더불어, 소위 안보3문서의 개정에 있어서,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을 기시 방위대신에게 지시함으로써, ‘적기지 공격능력’보유 문제는 본격적으로 기시다내각의 정책과제가 된다. 그런데 2022년 4월 21일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반격능력’으로 변경하였으며, ‘반격능력’의 대상범위에 상대국의 지휘통제기능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반격능력’을 공약으로 내건 2022년 7월 10일의 참의원선거에서 연립여당이 대승을 거둠으로써, 현재 일본정부는 연말에 개정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격능력’의 보유를 명시하고 그에 입각하여 ‘반격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다. 다만 향후 상대국의 지휘통제기능에 대한 공격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공명당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별연재 Ⅰ- 19]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연구 (19)

김준섭 월간군사저널 2025 월간군사 Vol.2025 No.2

일본국헌법 9조 개정 논의에 관한 연구 - 아베 수상의 ‘5.3제언’을 중심으로 -

김준섭 한국일본학회 2019 日本學報 Vol.0 No.121

Clause 2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states the prohibition of holding war potential. Prime Minister Abe argued that in Article 9 of the new constitution, the above-mentioned sentence should be deleted. However, the Komeito Party, the LDP's coalition government partner, insisted on leaving the clause intact and describing additional Self-Defense Forces. On the Constitution Day, May 3, 2017, Abe changed his position on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through a video message, making the same argument as the Komeito Party. Such a change in the position reflected Abe's intention to win the approval of the Komeito Party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However,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amendment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which was drawn up on Abe's claim,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Komeito Party's claim. This is because the Komeito Party's claim was based on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regarding the SDF's armed activities. Unlike the Japanese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 on the SDF's military activities, the phrase “action for necessary self-defense” will be inserted, which will transform the self-defense force into an ordinary army. Revision of Article 9 can be considered as Abe's lifework. Therefore, Abe will do his best to revise the constitution during his term. 아베 수상은 2017년 5월 3일 그 때까지 헌법9조에 대해서 주장해 왔던 9조 2항 삭제론을 포기하고, 9조 2항을 유지한채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했다. 이 ‘5.3제언’은 외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가헌론’에 근접한 것으로서,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명당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타협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자위대를 전제로 한 공명당의 ‘가헌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지금까지 자위대의 무력행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표명되어 온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가 아니라, ‘필요한 자위의 조치’라는 문구가 명기됨으로써, 자위대는 ‘보통 군대’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안보법제하에서 허용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는 이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라는 제약이 있지만, 이제 이 새로운 헌법9조가 탄생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제약이 사라지게 되며 완전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베는 현재는 헌법9조가 개정되어도 자위대에 대한 위헌논란이 사라질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헌안이 성립된다면 ‘법률론’을 앞세우며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헌법9조의 개정은 기시 노부스케의 유지를 이어받아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외치는 아베 수상의 필생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는 이 문제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1년간 개헌을 둘러싸고 일본정치는 크게 요동칠 것임에 틀림없다.

남해군 삼동면 연안 어류의 월별 종조성 변화

김준섭,이용득,이승환,박준수,곽우석 한국어류학회 2018 한국어류학회지 Vol.30 No.1

Fish assemblages in a sandy shore and an eelgrass bed were compared based on monthly samples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 of Korea. Samples were collected by a beam trawl in the sandy shore and a surf net in the eelgrass from March to February 2012. The common fish species were Syngnathus schlegeli, Pseudoblennius cottoides, Pholis nebulosa, Favonigobius gymnauchen, Gymnogobius heptacanthus, Pseudopleuronectes yokohamae, Takifugu niphobles. Among them S. schlegeli, Urocampus nanus, P. cottoides, P. nebulosa, T. niphobles were high abundance in the eelgrass bed than in the sandy shore, whereas Acanthogobius flavimanus, Acentrogobius pflaumi, F. gymnauchen, G. heptacanthus, P. yokohamae were high in the sandy shore. Aulichthys japonicus, Hippocampus coronatus, Sebastes inermis, Lateolabrax japonicus, Siganus fuscescens were found in the eelgrass bed, and Thryssa hamiltoni, Mugil cephalus, Inimicus japonicus, Platycephalus indicus, Hexagrammos otakii, Furcina ishikawae, Liparis tanakae, Repomucenus curvicornis, and Eutaeniichthys gilli were observed in the sandy shore. Species composition and abundance varied seasonally in two habitats; The number of species and abundance was high in August and September, while biomass was the highest in April and September. Fish numbers as well as biomass were lowest in February. Number of individuals and biomass of fish in the eelgrass bed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in the sandy shore. Some fish preferred to live in the eelgrass were collected in the sandy shore, while fish preferred to live in the sandy shore were rarely collected in the eelgrass. 남해 삼동면 연안의 사질과 잘피밭의 어류군집을 비교하기 위해서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소형 beam trawl과 지인망을 이용하여 어류를 매월 채집하였다. 두 곳의 조사지점에서 공통으로 출현한 종은 총 19종이었다. 실고기, 풀해마, 가시망둑, 돌팍망둑, 감성돔, 베도라치, 문절망둑, 줄망둑, 날개망둑, 살망둑, 두줄망둑, 문치가자미, 복섬 등이 공통으로 출현하였고, 이 중 실고기, 풀해마, 가시망둑, 베도라치, 복섬은 잘피밭에서, 돌팍망둑, 감성돔, 문절망둑, 줄망둑, 날개망둑, 살망둑, 두줄망둑, 문치가자미는 사질연안에서 주로 출현하였다. 실비늘치와 해마, 볼락, 농어, 독가시치는 잘피밭에서만 출현하였고, 풀반지, 숭어, 쑤기미, 양태, 쥐노래미, 알롱횟대, 꼼치, 동갈양태, 댕기망둑은 사질에서만 출현하였다. 채집된 어류 대부분은 소형어나 유어로 남해 연안의 잘피밭과 사질연안이 이들 어류의 성육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출현 종수는 2011년 8~9월에, 개체수는 2011년 8월이 가장 높았다. 생체량은 2011년 4월과 9월에 가장 높았다. 대체적으로 겨울철에는 출현 종수, 개체수 및 생체량이 모두 낮았다. 개체수 및 생체량은 사질연안에 비하여 모두 잘피밭에서 높았으며, 사질연안에서는 잘피밭을 선호하는 어류들이 다수 출현하였지만, 잘피밭에서는 사질연안을 선호하는 어종이 거의 출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