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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고용관계의 헌법상 지위의 변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제갈돈,제갈욱 한국의정연구회 2023 의정논총 Vol.18 No.1
In public employment relationship, the U.S. Federal Judiciary’s policy change had a decisive impact on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public employees. It attempted to make “deco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the intention of reducing the scope of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public employees through U.S. Supreme Court decisions, while overturning traditional "doctrine of sovereign immunity" and expanding the scope of public responsibility. Since the issue of public responsibility in public employment relationships is very important in securing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this study will provide developmental implications for future public employment relationships by analyzing benchmark decisions of the U.S. Supreme Court. 공공고용관계에서 미국 연방사법부의 정책 변화는 공공근로자들의 헌법상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공공근로자들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 하에서 공공고용관계를 “비헌법화(deconstitutionalization)”하려고 시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주권면책원칙(doctrine of sovereign immunity)” 을 번복하고 공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정부의 면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공고용관계에서 공적 책임의 이슈는 공공근로자들의 법적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정표적 판례를분석하여 미래의 공공고용관계에 발전적인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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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의 실태와 농민의 태도에 관한 :안동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갈돈,박재신,조상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지방정부연구 Vol.9 No.3
최근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지속적인 농가부채의 증가이다. 농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개별농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우리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안동지역 쌀전업농, 농업경영인회 및 농민회 등 농민단체회원을 대상으로 농가부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다. 안동지역 농민들은 부채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서 부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감정적 태도는 부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불행하고 또 걱정스럽다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으며, 행동적 태도에서는 부채를 더 빌리고 싶지는 않고, 부채를 빨리 갚고 싶다는 생각으로 거의 모든 농가가 부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다. 부채규모에 따른 집단간 부채에 대한 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부채의 규모가 많은 집단이 부채의 필요성과 불가항력성을 느끼고 추가부채에 대한 욕구와 부채의 조기상환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부채의 규모가 작은 집단이 부채에 대하여 더 불행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부채해소방안으로는 정책금리 인하, 직접지불제 확대, 교육비 보조, 차입금 상환 연장 등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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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도시의 입지여건에 관한 사례연구 : 미국 주정부의 수도를 중심으로
제갈돈 安東大學校 安東地域社會開發硏究所 1994 安東開發硏究 Vol.5 No.1
도청이전 입지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은 무엇이며, 현대 사회에서 가장 호소력이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미국 행정중심도시의 입지여건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이 의문에 대한 해답에 접근하려고 시도했다. 가장 첨예화되어 있는 입지선정기준인 형평성과 효율성의 측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접근도가 행정 중심도시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입지기준으로 판명되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도 중요한 입지기준임은 분명하지만, 우선 최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지역은 접근도상 중심에 가까운 위치에 행정중심도시가 입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 접근도를 입지선정의 필요조건이라고 본다면, 형평성과 도시기반시설은 입지선정의 충분조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충분조건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기존 제조업이 매우 발달하여 지역전체의 경제적 기능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는 행정중심도시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어 있으나 행정이나 교육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가 행정중심도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우리가 도청이전 입지선정기준을 설정할 때 유념할 사항은 당장의 경제적인 능률이나 효율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결정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적·정치적 손실을 생각해야만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익과 손실에 따른 균형을 유지함이 원칙이나 비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 행정에서의 주된 가치규범이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계층에 우선적인 가치의 배분을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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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돈,이환범,송건섭 한국정책과학학회 200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4 No.2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추구라는 현대 교육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관리방식에서 요구되던 권위주의적 리더십 대신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교직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들의 직무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장이 교사들을 존중하고, 학교문제에 솔선수범하며, 변화를 선도하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교사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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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돈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19 연구방법논총 Vol.4 No.1
Program evaluation has been developed by the efforts of evaluators on learning to gain new knowledge for program evaluation or on creating the field of evaluation research to discover new methods and technique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program evaluation has gained its own domain in academic fields and established its identity as a profession. In recent years, program evaluation has evolved to be an important part of scientific research to achieve the goals of making decisions, planning, and improving the level and quality of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policies. Program evaluation has evolved with strong momentum on its own, and in return for its development, policy makers, program planners, and top managers can effectively perform their functions according to a given standard. There are elements commonly encountered among countries seeking to build up the capacity to evaluate public sector programs,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implementing them depends on how they are managed.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for finding ways to build up the nation's evaluation capacity by developing lessons and theoretical discussions drawn from experience on such common elements. This study identifies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capacity building from the real world of the evaluation, identifies what is building the evaluation capacity in practice and how the implementation programs are carried out in different organizational settings. When these components of the overall evaluation system, including hardware and software, interact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organization or country is likely to have a superior capacity to evaluate. 프로그램평가를 위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학습에 몰두하거나 새로운 방법과 기법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평가연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평가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프로그램평가는 발전되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프로그램평가는 학문 분야세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고, 전문 직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프로그램평가가 정책의 결정, 기획 그리고 집행과 모니터링의 수준과 품질을 높이려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과학적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진화하고 있다. 프로그램평가는 스스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으며, 그 발전의 대가로 정책결정자, 프로그램 기획가 및 최고관리자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부문 프로그램의 평가역량을 구축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접하게 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고, 평가역량구축 노력의 성패는 그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공통적 요소들에 대해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과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평가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모색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 평가 실제로부터 평가역량구축 실제를 구분하고, 실제에서 평가역량구축이 무엇이며 상이한 조직 환경에서 어떻게 구축사업이 수행되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평가역량구축의 언어, 개념모형 및 지표들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제반 평가시스템 구성요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할 때 그 조직 또는 국가의 평가역량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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