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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PRODUCERS' COPERATIVES” AS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鄭會聲(정회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3 國土計劃 Vol.28 No.2

        본 논문은 생산자 조합운동이 지역개발의 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자 조합운동은 스페인의 몬드라곤 지역에서 처음 시작하여 크게 성공하였던 산업조직이다. 생산자 조합형태의 산업조직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취약성을 극복하는데 유익한 것으로 인식되어 지역경제개발의 한 대안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산자 조합형태의 산업조직은 지역경제의 체질은 견실하게 하고, 주민에게는 양질의 직장을 제공하며, 형평성과 능율성을 조화시켜 줄 수 있으며, 정치적 민주화에도 공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생산자 조합형태의 산업조직은 중소기업이나 신규산업의 개발전략으로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기업의 도산이 잦은 상황에서는 불황산업에 대한 대책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 조합운동을 제도화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과 저항도 예상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KCI등재

        各国媒体教育政策的比较研究

        정회경(鄭會卿) 한국비교정부학회 2005 한국비교정부학보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of media education and to compare media education policy of Korea with leading countries like British, Canada and the U.S.A. The thesis of media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with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ies for growing the abilities to understand and use the media exactly in everyday life of child and youth.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media education programs about newspaper, broadcasting, advertising, films etc. have been attempted in school, society and at home. Especially media education in British, Canada and the U.S.A. is very successful from various points of view and gives us many advices. Above all things media education within school is the most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lternative ideas for media education policy in Korea as follows emphasizing of understanding a concept media literacy for child and youth, organizing of its curriculum and learning methods, cultivating their special teachers, developing various materials and training facilities about media, and building up the evaluation system gradually in school environment.

      • KCI우수등재
      •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Ⅰ)

        정회,추장민,전대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RE-03

        통합적 환경관리(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 control; IPPC)는 산업생태학의 원리에 맞는 이상적인 환경관리방식이다. 때문에 서구 산업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통합적 환경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이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와 능력의 불충분으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체계를 고안해 내지 못하고 있어, 교과서적 의미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는 도입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통합적 환경관리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일부국가에서도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수반하는 충분한 실증효과는 아직 개념적인 것만큼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선진국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통합적 환경관리에 있어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그 도입방안을 연구하고자 할 때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통합적 환경관리의 도입필요성이나 도입의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나 실증적인 분석은 그만큼 제한된다. 이러한 한계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통합적 환경관리 제도에 대해 그 개념과 이론적 특성 등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통합적 환경관리제도가 현행 매체중심의 직접규제가 갖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통합적 환경관리는 우선 기존의 오염매체별 관리방식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1)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통합, 2) 통합적 배출원 관리, 3) 통합적 제품 및 산업관리, 4) 통합적 지역관리, 5) 지역과 배출원의 통합과 같은 단계별 접근방식이 제기된다. 오염물질의 통합은 오염물질이 지니는 매체전이적 특성 등으로 인해 개별매체별 관리에서 다루지 못하는 일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출원의 통합과 그 이상의 수준에서의 통합관리는 보다 큰 함의를 지닌다. 첫째, 통합관리는 오염물질의 관리에 있어서 모든 물질과 매체간의 통합적 사고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시각에서 환경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적 시각은 특히 환경비용의 계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체계적 시각은 환경회계에 있어서 활동중심의 시각을 제공하며 아울러 목표설정을 개별적인 환경비용에서 총 환경비용으로 전환시켜 준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목표 하에 그 수단들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환경관리에 환경효율성(eco-efficiency)의 관점을 제고시키게해 준다. 둘째, 통합관리는 환경관리의 패러다임을 오염물질 중심에서 오염행위 중심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오염물질 혹은 매체중심적 현행 관리체계는 오염물질별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통합관리는 산업활동을 세분화하고 활동별로 생성되는 오염물질 혹은 오염매체를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관리의 대상이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나 오염매체가 중심이 된 관리체계는 결과 중심적이며, 오염행위 혹은 산업활동이 중심이 된 관리체계는 보다 원인 중심적 이므로 보다 사전저감을 촉진시킨다. 원천저감을 위한 기술혁신의 촉진은 궁극적으로 산업활동의 동태적 효율성을 답보한다. 셋째, 통합관리는 직접규제가 지니는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오염물질 혹은 매체중심의 관리는 그 관심대상이 물질인 반면, 통합 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 Control) has been an ideal system to manage th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industrial ecology. For this reason industrial societies, such as Europe and other developed region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since direct regulation on industry turned out to be disadvantageous. It is, however, a pity that not a case in any society has yet been known as a prototypical model in which implementing an integration of all considering environmental media is complete, because of limited information and capabilities. In other words, integrating processes still seem to be partial or ongoing even in most aggressive regions toward IPPC.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limitation for this study that aims at learning from experiences in more developed areas and elaborating an appropriate strategy to introduce IPPC to Korea as a second mover. With the limitation, this study firstly reviews and summarizes the conceptual and ideal features of IPPC, and secondly survey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gr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in EU and OECD where IPPC has been pursued, following the directives to enhanc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Especially, this study presen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key features of those experiences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Belgium, and Finland where interim results of the early applications to IPPC has been provided during last decades. This study furthermore trie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and capabilities of the Korean management system for the environment to deliver such an integration.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and field survey are performed to analyze the advantages/disadvantages of the current media-specific regulation to large scale point source of pollution.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covers and summarizes the current problems that environmental officer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mmonly argues: those are frequent changes in environmental regulation, disorders in sharing responsibility among governmental levels, lack of staff specialization and quality, and low management of source information. The study which introduces IPPC to Korea is an alternative to tackle these problems in the current media-specific regulation system. It also enhances industrial eco-efficiency and manages environmental knowledge and information methodically.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 policy road-map toward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IPPC in Korea. It is strongly needed to convert key elements in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to turn from the current media-specific way of thinking to the way of viewing industrial processes and human activities. The authors propose stages of policy actions desired to move toward IPPC in Korea, in terms of: stepwise advances to improve and integrate the current media-specific institutions, development of the reference system for best available techniques and relevant information, stage approaches to integrate legal,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systems, and enrichment of background and infrastructure related to IPPC.

      • KCI등재
      • KCI등재

        한국 주요 정당의 재외동포 정책 비교: 의회와 선거 공간을 중심으로

        정회옥(Hoiok Jeong),양회정(HoeJeong Yang),김경혜(KyoungHye Kim) 한국정당학회 2021 한국정당학회보 Vol.20 No.3

        본 연구는 재외동포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의 대응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제2회 선거부터 제7회 선거까지)와 국회(제19대에서 제21대까지)에서 발의된 조례 및 법안의 내용을 정당별로 분석하여 전반적인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2012년에서 2021년까지)에서 제시된 정당들의 재외 동포 관련 공약을 검토하여 재외동포 이슈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은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입장 분극화가 낮았으며 대체로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재외동포 이슈는 합의 이슈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거에 있어 주요 정당들이 서로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재외동포 이슈를 강조하는 데 있어 차이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정당의 재외동포 관련 조례·법안 발의 건수 및 공약 제시 횟수는 매우 적었고 이는 정치권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major Korean political parties respond to the issue of overseas Koreans. We collected the massive amounts of data on ordinances and bills proposed by the Local(2nd election to 7<SUP>th</SUP> election) and National Assembly of Korea(19th to 21st). Also, election pledges proposed by major political parties in presidential and congressional elections from 2012 to 2021 are collected and examined thorough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ll the major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a favorable stance toward the issue of overseas Koreans, thus, displaying a low level of polarization.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issue of overseas Koreans takes the form of a consensus issue.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n election pledges shows that the political parties differentiate from one another in the way that they emphasize the issue of overseas Koreans.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also finds that the number of ordinances, bills, and elections pledge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is small, indicating that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a low level of interest in the issue of oversea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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