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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산업 발전방향

        정혁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1996 最高農業經營者課程 論文集 Vol.- No.2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 축종으로 민족의 애환과 함께 공동운명체로서 존속하여 오고 있지만, UR협상 타결에 따른 수입자유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국가보호 울타리안에서 안이하게 한우를 사육하는 방법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기간산업부문인 한우 존재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까지 왔다고 본다. 따라서 한우사육농가 및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한우고기 생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출하체중 증대, 비육기간 연장, 수소 거세장기비육, 양질조사료 다급 등의 사양기술 개선과, 안전하고 건강한 한우고기 생산에 따른 브랜드화로 차별화를 시도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비싼 한우고기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비절감기술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사육규모를 번식우 10두 이상(협업형태), 비육우 100두 이상(전업형태)으로의 규모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암소의 분만간격단축(1년 1산), 수정란이식에 의한 쌍자생산 등으로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관사육체제 확립, 시설개선에 의한 노동절약형 사양방법 개선 등을 정착시켜 저렴한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셋째, 유통부문의 개선이 한우고기의 소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쇠고기 등급 및 부위별 차등 판매제의 조기정착, 생육유통체계를 지육유통체계로의 전환, 도축장시설현대화, 판매업소의 개선, 소비자 홍보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네째, 정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물가관리 차원의 한우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생산기반 확립, 전업농육성에 의한 규모확대, 안전축산물 생산,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등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 스스로가 한우를 잘 지킬수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현재 한우는 품질과 가격에서 수입육과 차등화되어가고 있고, 소비자들도 한우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급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며, 그로 인한 한우 구매층 또한 정착되고 두터워지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 축산인들은 과거 소극적인 경영에서 벗어나 내수기반 확충을 발판으로 삼아 세계시장으로 수출도 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 KCI등재

        유럽연합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에 관한 고찰: 스웨덴 Elretur 시스템 중심으로

        정혁 한국유럽학회 2023 유럽연구 Vol.41 No.3

        The European Commission is presenting a direction for Resource Circular Economy through a virtuous circle of recycling and reuse of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over the whole industry within the EU. The EC has laid out Directive of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s part of the efforts stressing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The Swedish government has transposed the Directive and enacted the Reg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The Swedish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ulation-SFS 2014:1075) and established a system called ‘Elretur’, a collection and return system of WEEE. But, the system in which El-Kretsen plays a major role as the primary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 has a challenge of lack of awareness of citizens associated with contribution of the WEEE to Resource Circular Economy. As an approach to the issue, promotions regarding method of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categories by items of the waste at municipal level in the field of the collection and separation of the waste, should be discussed. And as the Elretur system doesn’t have the official second-hand market where the WEEE from households are to be purchased and transacted, the legal efforts at the municipal level in establishing the market may as well be required so that the WEEE collected by the participating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s are dealt in the system. And lastly, the classification of WEEE, which is largely divided at present, should be more categorized by item. It should give the resource circulation process more accelerated easiness by fractionizing the collected WEE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since 2008, and ‘Basic Law of Resource Circulation’ since January 2017 after referring to the EU Directive of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applying the Expanded Producer Responsibility. While these two laws are promoting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businesses that recycle the WEEE for business,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law regarding the set-up of the official second-hand market where the citizens purchase and transact the WEEE collected from households and run the marke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역내 산업 분야에 전기전자장비폐기물의 재활용, 재사용 및 재생이라는 자원의 선순환적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자원순환경제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전자장비폐기물 지침을 마련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 지침을 반영하여 ‘전기전자장비폐기물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규정의 요구에 맞추어 Elretur 라고 하는 전기전자장비폐기물들의 회수,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El-Kretsen이라는 생산자 책임기관이 주가 되고 있는 스웨덴의 Elretur 시스템은 스웨덴 내 전기전자장비폐기물의 자원순환경제로의 기여와 관련한 시민 인식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와 분리 현장에서의 폐기물 품목 별 범주 구분과 식별 방법과 관련한 지역 정부 차원의 홍보 방향이 하나의 접근으로 보인다. 둘째, 가정용 배출 전기전자장비폐기물들의 최종사용자가 폐기하는 재사용 가능한 전기전자장비들의 구매 및 거래를 위한 공식적인 중고 거래 시장이 부재하므로 생산자 참여 기관들이 수거하는 전기전자장비들의 거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 시장의 조성과 관련된 지역 정부 차원의 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시스템 내에서 크게 나누어진 현재의 전기전자장비 폐기물들의 품목 별 분류군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거 되는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군들을 세분화하면서 재활용, 재사용 및 재생이라는 자원순환과정에 좀 더 가속화된 수월성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정부도 유럽연합의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적용하면서 2008년부터 환경성보장제, 2017년 1월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두 법은 전문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사업장들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한국의 지역 정부들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전기전자장비폐기물들의 재활용 시장에서의 일반 시민들의 구매 및 거래 증가를 위한 공식적인 전기전자장비폐기물들의 거래 시장을 법적인 기반 마련 후 조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노르웨이의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상용화를 위한 정책상의 과제와 시사점: Sleipner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혁 한국유럽학회 2023 유럽연구 Vol.41 No.1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analyze the Norwegian Sleipner 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ject and, subsequently, to identify the challenges and to suggest approaches to the challenges so that it provid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 lessons for the government’s policy for the management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facilities in the future. The Norwegian Project captured carbon dioxide using amine carbon scrubbing method and transported the captured carbon by pipeline. And it injected the captured carbon into aquifer and stored it there underneath the sea floor. This project has stored 20 M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in the aquifer since it began operating. And it is estimated to store additional 600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showing its effective result. However,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of carbon dioxide leakage in carbon capture and storage facility which raises the concern. But, cover rock of the storage and use of internal formation water in the storage can lower the possibility of the leakage to some amount by lowering the pressure inside. And the Norwegian Petroleum Law stipulates just direction for management of monitoring for large scale carbon capture and storage facility, So, it seems to be necessary for the law to add more detailed content regarding monitoring plan for the facility. And the European Uni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Directive imposes excessive responsibility on operator of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facility after it is closed. So, at least, the 20 year obligatory management period should be shortened until the legal right to the operation is to be shifted. On top of the elements to be improved, as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ject requires considerable amount of investment to start, it seems to b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Norwegian government to establish a fund and run it to accelerate commercialization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as financial ai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officially announced the encouragement and assertive support for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by the year of 2050. However, as the Regulation of Waste Management Implementation is applied to the management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with a perspective of considering carbon as was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n exclusive law only for carbon capture and storage facility with comprehensive elements covering from selection of the site to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본 연구는 노르웨이의 탄소포집저장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Sleipner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정책상의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그 접근을 제시하면서 향후 한국 정부의 탄소포집저장 시설 운영에 관한 정책상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노르웨이의 Sleipner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는 탄소를 아민계 포집 방식으로 포집하여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여 해저 대수층에 주입, 저장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1996년에 시행 후 약 2,0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향후 6천억 톤의 탄소가 추가로 저장 가능하다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포집저장 시설 운영에 있어 탄소누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여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접근으로 저장소 덮개암과 내부의 지층수 사용은 탄소포집저장소 내부의 압력을 낮추어 압력으로 인한 누출 가능성을 적정 수준 줄일 수 있다. 또한 노르웨이의 Sleipner 프로젝트의 시행상의 법적 기반이 된 노르웨이의 석유법에는 대형 탄소포집저장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의 운영 방향만 명시되고 있어 더욱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탄소포집저장소 지침에는 탄소포집저장소 운영자에게 폐쇄 후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최소한 폐쇄 후 운영권 이전까지의 20년이라는 의무적 운영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점들 이외에도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탄소포집저장의 상용화를 위한 가속화를 위해서는 노르웨이 정부의 재정 지원 형태인 정부 차원의 기금 마련도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여겨진다. 한국 정부도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포집저장 기술의 적극적인 장려와 그 지원을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현재 해당 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탄소포집저장시설에 적용되고 있으며, 탄소를 폐기물 관점에서 보고 있어 탄소포집저장소의 저장소 선정에서부터 그 운영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을 갖고 탄소포집저장소만을 위한 특화된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 블랙카본 감축을 위한 노력과 전망

        정혁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1 EU연구 Vol.- No.57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delve into the EU’s policy efforts in reducing black carbon emissions in the Arctic region, and to identify and analyze and discuss the policy challenges so as to come up with potential solutions and to present the prosepct for the policy in the region. The black carbon, the second greatest contributor to the global warming in the Arctic region following carbon dioxide, is accelerating the melting of ice and snow in the region. The European Commission, well aware of the gravity of impacts from black carbon in the region, emphasizes complying the Gothenburg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the ‘An Integrated European Union Policy for the Arctic’, the most recent EU’s Arctic Policy. The EU’s National Emissions Ceiling Directive is established with the primary contents of the Protocol reflected in. However, with the Directive in effect from the year of 2020, it is too early for one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policy at present. Hence, the European Union created fund for EUABCA project aimed to reduce emissions of black carbon in the Arctic region, And the intermediate result shows that enforcing obligation to report emissions of black carbon at national level in the Arctic, importance of estimation methodology with regard to build-up of the inventory, and the weakness of legal ground regarding the reduction of black carbon emissions. are the challenges with first priority to overcome. Hence, the European Commission needs to include in the EUETS Directive and the EU Effort Sharing Decision the provisions requiring the reporting of reduced emissions of black carbon. Along with that, adding provisions with reference to estimation methodology of black carbon emissions into the National Emissions Ceiling Directive should be another policy option to take into account. In addition to the considerations, enhancing the EU status to be formal observer in the Arctic Council helps EU raise its voice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relevant to reducing emissions of black carbon in the Arctic. But, above all, it is unquestionably urgent for EU to set up the legal ground and framework at EU level, which requires the member states of the EU to set goals to reduce emissions of black carbon in primary black carbon emission areas, and to put in place adequate measures to implement them.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상의 노력과 과제들을 파악, 분석 및 논의하면서 잠재적인 해결안들과 향후 관련 정책상의 전망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북극 지역에서 블랙카본은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높은 기후변화 가중원으로서 북극지역 빙설들의 해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극 지역에서의 블랙카본의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주지하면서 ‘장거리 초국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의 괴텐버그의정서’ 준수를 유럽연합의 최근 북극정책인 ‘유럽연합의 북극종합정책’ 에서 강조한다. 유럽연합의 ‘특정 대기오염원 국가 배출량 최대 한계 지침’은 그 내용을 반영하면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발효 예정인그 지침의 효력은 현 시점에서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정책 효과를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EUABCA 프로젝트기금을 조성하여 북극 지역에서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ABCA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와 평가는 북극 지역국가들의 국가 차원에서의 블랙카본 배출량 보고의 의무화 강화, 인벤토리 구축 관련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중요성, 배출량 감축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등을 북극 지역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로제시한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블랙카본 관련 언급이 부재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지침‘과 ’유럽연합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분담 결정‘ 의 내용에 블랙카본 배출 감축량 보고의 공식적인 의무화 조항 마련을 추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의 ’특정 대기오염원 국가 배출량 최대한계 지침‘ 내 블랙카본 배출량 관련 산정 방법론에 관한 추가적인 조항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서 북극이사회 내에서의 유럽연합의 공식 옵서버로서의 지위 향상도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회원국 내 주요 블랙카본 배출부문들의 구체적인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과 적절한 조치 마련을 통한 그 목표 달성의 의무화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관련 법적 기반과 그 기본 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단백질 가수분해물을 이용한 계면활성제의 합성과 물성

        정혁,이병민,강호철,윤정호 한국공업화학회 1998 응용화학 Vol.2 No.1

        This study relates to develop protein surfactants having high foaming stability, cleaning properties, biodegradation and safety. Protein surfactants have provided a means of retaining the mildness of the nonionic surfactants, maintaining the foaming power and detergency of anionic surfactants. Protein surfactants have the potential for use as surfactants, but the potential has been limited by the cost of their commercial preparation. A series of long chain acyl peptides were easily prepared by treating an acid chlorides with the appropriate peptides in an aqueous system. Two series of acylated glycines and peptides[(1) the acyl glycine derivatives, varying the length and nature of the acyl chain(acyl glycine); (2) The capryloyl, lauroyl, palmitoyl and stearoyl derivatives of peptides(acyl peptide-185, acyl peptide-245, acyl peptide-300 and acyl peptide-410)] were synthesized and pu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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