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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정장훈(Jang Hoon Chung),조문석(Munseok Cho),장용석(Yong Suk Jang) 한국노동연구원 2011 노동정책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여성의 적극적 노동참여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제도의 법적 강제 여부와 도입된 제도의 실제 활용 여부를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병리적 현상’ 혹은 ‘조직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논의된 디커플링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제도 도입의 측면만 고려할 때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은 조직성과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도입한 제도가 실제 작동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을 함께 고려할 경우 제도의 도입 여부는 조직의 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법적 강제 여부에 따라 일-가정 양립제도를 구분할 경우 제도 자체의 도입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를 실제 운영하지 않는 경우 조직의 성과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강제되지 않는 제도의 도입 자체를 포기하는 것 역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논의가 조직의 주요 내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인당 매출액과 같은 재무역량을 충분히 갖춘 조직에서는 제도의 디커플링이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무역량이 낮은 조직일수록 도입한 제도의 디커플링은 조직의 성과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재무역량의 크기에 상관없이 추가적 선택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관리적 시사점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디커플링을 조직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Meyer and Rowan(1977)의 논의에 있어 조직의 내적 특성 및 역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함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affected by the work-family institution, a broadly diffused policy that is intended to promote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rganizations may decouple from some institutions by adopting some but not implementing them practically. Focusing on such decoupling of adopted institutions, this study adds to previous literature that argues work-family institutions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Previous literature offers different perspectives on organizational decoupling. Some view it as a pathological phenomenon, while others consider it as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survival. The question of how adoption and decoupling of legally coerced institutions affect organizations is the core theme of this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the legal coerciveness and organizational capacity interact with each other. Three findings are shown from the analysis. First, the adoption of the work-family institution positively influenc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such effects becom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s decoupling is considered. Second, the adoption itself is not significant when we split the adoption variable into those that are the legally coerced or not. However, the decoupling of legally coerced institutions has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nally, organizational capac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coupling and performance. Organizations with greater capacity (e.g., higher sales per capita) are able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by decoupling the work-family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organizations with less capacity worsened their performance when they decoupled from adopted institutions. This suggests, regardless of financial capacity, the non-adoption of the non-coerced institutions might have a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is also suggested that future researches should consider organizational capacity in the discussion of institutional adoption and decoupling for organizational survival.

      • KCI등재

        국제환경협력 참여의 결정요인 -생태계 보호를 위한 람사협약을 중심으로-

        정장훈 ( Jang Hoon Chung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1

        본 논문은 1970년대 이후 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인 정책적 노력으로서 람사협약의 설립과 전 세계적 확산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탐구하는 경험적인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공유재의 비극을 타파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력 참여``,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협력 참여``, ``하나의 청사진으로서 국제규범에 조응하기 위한 협력 참여``라는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 악화를 경험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환경협력에 참여한다는 이론적 설명은 OECD 국가군들의 경우에만 유의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가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협력에 참여한다는 설명은 부분적인 설득력을 얻었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람사협약에 참여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국제무역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OECD 국가군들의 경우 람사협약에 참여할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발적 협력 참여``와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협약 체결 동기의 경우 OECD 국가군과 비(非)OECD 국가군 간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람사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유를 본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 제도주의적 설명에서 찾고자 한다. 즉 환경개선을 위한 자발적 동기 부여 및 경제적 이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청사진으로서 국제규범의 영향력이 각 국가들로 하여금 람사협약을 채택, 비준하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This study explores worldwide diffusion of the Ramsar Convention, of which first tasks are devoted to promote and protect biodiversity after 1970s.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three models were compared to explain the conditions of countries that ratified the Ramsar Convention: voluntary cooperations model in environmental policy, rational choice model in political science, and world society model in sociology. The results significantly support for world society model. The countries, which participated in the Ramsar Convention, were widely influenced by world culture norm cascades and international norm providers such a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Voluntary cooperations model and rational choice model were partially supported. The effects of natural environment degrad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the OEC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economic conditions were influential only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hat expect economic supports such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y participating in the Ramsar Conven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actorhood of nation-states are broadly embedded in the world society and endogenous nat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 KCI등재

        국제규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대응 - 아이치(Aichi) 생물다양성 목표를 중심으로 -

        정장훈 ( Jang Hoon Chung ),김도윤 ( Do Yun Kim ),나태준 ( T. J. Lah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4

        이 연구는 한국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환경규범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 집행 유형을 진보형, 노력형, 지연형, 퇴보형으로 분류하는 Lester의 모형을 활용하여 15개의 아이치 목표(Aichi Target) 별로 어떠한 정책 대응 유형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동일한 국제 규범을 국내정책에 내재화과정에서 세부 목표별로 정책대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가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목표에서만 진보형 정책대응이 나타나고, 국제규범상의 표현이 모호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목표들에서는 퇴보형이나 지연형 정책대응이 나타났다. 이는 특정 정책 목표에 대하여 정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을 보임으로써 국제규범과 국가대응 간에 부정합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이 국제환경협약의 연성적 성격과 규정상의 모호성에서 비롯됨을 지적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Korean government internaliz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sing the Lester’s model, which divides the environmental policy response types into the progressives, the strugglers, the delayers, and the regressives, we analyzed how Korean government responses to each of the 15 Aichi targets. The results show that the types of policy responses differ among each targets. In particular, the progressive policy responses appeared only in target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regressive or the delayed policy responses were found in targets where the expression of provisions are ambiguous or the performance is invisible. Such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mismatch between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policy implementation due to the government’s strategic action according to the domestic circumstances. The softness and ambiguity embedded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 are argued to explain such results.

      • SCOPUSKCI등재
      • SCOPUSKCI등재
      • SCOPUSKCI등재
      • SCOPUSKCI등재
      • KCI등재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고려한 수소연료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구매 비용의 경제성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김용기 ( Yong Gi Kim ),정장훈 ( Jang Hoon Chung ) 한국환경연구원 2021 環境政策 Vol.29 No.4

        본 연구는 국가 우선 과제로 선정된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관련한 보조금 정책에 대해 순 현재가치 방식을 활용해 최소 보조금 규모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부가 2,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7년 후 수소연료전지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와 내연기관차(Internal Combustion Engine;ICE) 초기 구매비용 차이를 회수할 수 있다. 친환경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규모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2,250만원에서 약 380만원으로 감소한 1,873만원의 정부 보조금으로도 ICE 구매 및 유지비용과 비교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수소를 부생 수소 방식이 아닌 친환경 방식인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를 공급해도 1,852만원의 보조금으로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기적으로 직접보조금 형태인 현재 지급되는 구매 보조금 규모가 감소되고, 감소된 보조금 예산이 인프라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of realizing the minimum subsidy size using the net present value method for the subsidy policy related to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eco-friendly cars selected as a national prior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if the government provides 22.5 million won in subsidies, the difference in initial purchase costs between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and 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n be recovered in seven years. Although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size of subsidies to encourage the purchase of eco-friendly cars, government subsidies of 18.73 million won, down about 3.8 million won from 22.5 million won, can be seen as economical compared to ICE purchases and maintenance costs. This is estimated to be economical even with subsidies of 18.52 million won and even if hydrogen is supplied by the water electrolysis method, which is an eco-friendly method, rather than the hydrogen by-product method. This suggests that in the long run, the size of purchase subsidies currently paid, which are in the form of direct subsidies, will decrease and that the reduced subsidy budget can enable investment in the infrastructur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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