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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조(Jung, Won-Jo),정필운(Jung, Pil-Woo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경제규제와 법 Vol.7 No.2
수직적 규율체계를 극복하고 수평적 규율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통신법제는「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등에 의해 규율되는 수직적 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에서 평등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대한 요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비대칭 규제가 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정당한 차별인지 부당한 차별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 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의 비대칭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통합법 마련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유료방송의 의미와 시장 구조, 시장 현황, 환경 변화를 고찰하였다(Ⅱ). 그리고 유료방송 규제 현황을 개관하고, 진입규제, 소유규제, 겸영규제, 요금규제, 채널편성규제, 내용규제, 금지행위규제 등으로 분류하고 차례로 검토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었다(Ⅳ). 그 결과 현재 남아있는 비대칭 규제 중 일부는 과감하게 대칭 규제로 개정하여야 하며, 일부는 공정경쟁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미디어 정책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의미있는 규제로 그대로 존속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변화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공정경쟁의 관점과 미디어 정책적인 관점에서 새로 도입하여야 할 규제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주장하였다. Converged media environment which transforms our life demands to reform the laws which regulate the media. It claims to overcome demerits of vertical discipline system which provides different regulating laws depending on the network of service, and to provide a horizontal discipline system concerning networks, contents, and platforms are influential. However, we are still taking vertical discipline system based on「Broadcasting Act」,「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the status and issues of asymmetric regulation of payTV in vertical discipline system which is regulating by「Broadcasting Act」and「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For this purpose,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meaning of PayTV, market structure, market current situation, environment changes (Ⅱ). In addition, this article provides issues of asymmetric regulation of payTV in vertical discipline system (Ⅲ). The discussion is concluded and wrapped up (Ⅳ).
수변지역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구전 속설 Risk Communication자료의 정보전달 기능에 관한 연구
정원조(Jung, Won-Jo),쿠로야나기아키오(Kuroyanagi Akio),스가하라료(Sugahara Ryou),토모야이즈카(Tomoya Iizuka),이명권(Lee, Myung-Kwo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여러 지역에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기 어려운 만큼 주민 스스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고대로부터 홍수 재해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고 오늘날 이러한 교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구성원들에 삶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 속설에 주목을 하였고 그 가운데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예로부터 주민들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고 그들 움직임에서 사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왔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과거로부터의 교훈과 자연철학 및 자연재해에 대한 견해는 주민 각자가 피난 행동과 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자발적인 대피를 위한 기초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Recent localized torrential rains caused by increased rainfall have damaged various regions, and the country is striving to enhance countermeasures against software policy. However, with the unilateral transmission of the measures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to the resident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sufficient information is being transmitted to the residents; therefore, the residents are required to manage the disasters and crises by and for themselves. It is important to make various efforts to reduce the damage for the residents living in the disaster areas and take into account some of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disasters. This study focuses on the “traditional superstition” that has taken root in the areas as well as on the methods and perspectives of delivering information. The study shows that the ancient inhabitants collected information from the events closely related to their daily lives and properly responded to the events. These past teachings, natural philosophy, and view of natural disasters have transformed their awareness of preventative measures and behaviors and provided basic information for voluntary evacuation.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공공마리나의 이용객 만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정원조(Won-Jo Jung),이한석(Han-Seok Lee),이명권(Myung-Kwon Lee)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8 No.4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은 운영관리의 예산삭감과 민간에 의한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마리나시설에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예산절감)에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된 업무가 서비스인 마리나에 있어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만족 등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에 의해 실행된 지정관리자제도(Designated Manager System, 이하 DMS)를 도입한 마리나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점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공공마리나 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DMS 도입 전과 후의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 비교조사를 실시한다. 첫 번째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DMS의 경제적 이점과 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 DMS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DMS를 도입하여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NPO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DMS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경비절감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DMS의 이점과 문제점을 밝혀내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DMS를 도입한 마리나 시설의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In general, Introducing of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DMS) of public facilities has been promoted as part of administrative reforms for planning improvement of service for customers by a private and budget cuts of operations management. DMS has begun to be introduced to the public marina facilities in earnest in 2006, it is evaluated positive about efficiency in terms of business(budget cuts). However,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efficiency (likes service satisfaction of client-side) from the marina whose major job is servic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benefits and challenges as a result of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DMS) launch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following the relevant amendments to the Local Government Law. The second purpose is to clarify, from the viewpoint of users, what changes have taken place after the DMS launch, focusing on public marinas operated under the DMS. As for the primary purpose, the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DM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DMS launch at a prefectural government level. This will help us assess whether it would be worthwhile to encourage private companies or non-profit organizations (NPO)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public facilities under the DMS scheme. Most of the studies to date have examined the benefits of the DMS launch, focusing on the economic benefits for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the benefits and disadvantages to users of the DMS launch from the viewpoint of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