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유형별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에 관한 검토

정배근(Jeong, Baekeun) 중앙법학회 2021 中央法學 Vol.23 No.4

2021년 2월 18일 선고된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동안 명의신탁 유형별로 달리한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는 결과적으로 통일된 결론을 갖게 되었다. 특히 2016년 5월 19일 선고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거를 통해 대다수 문헌에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부정을 예견한바 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대법원은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소유권에 기한 보관자 지위여부를 판단하고 아울러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음에 주목하여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생략형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보관자 지위가 탈락된다. 횡령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소유권 귀속 판단을 중심으로 명의수탁자의 보관자 지위를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이를 양자간 명의신탁 유형에 적용하여 판단하면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 소유권 판단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의 주체가 성립하지만, 대법원은 추가적으로 보관의 원인이 되는 위탁신임관계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추가적인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별 판례의 변천과 그 논거를 분석하고, 최근 선고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부정의 결정적인 논거로 제시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횡령죄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는 법적으로 유효한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위탁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Through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on the bilateral real estate title trust sentenced on February 18, 2021,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gainst title trusters who have arbitrarily disposed of trust real estate different by type of title trust has resulted in a unified conclusion. In particular, through the arguments of the en banc decision on the interim registered title trust sentenced on May 19, 2016, most of the literature predicted the embezzlement of the title trustee in the bilateral title trust. Since the decision of the en banc on intermediate omitted title trusts, the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the status of a custodian based on ownership in real estate title trusts, noting that the nature of embezzlement is illegal acquisition of other people"s goods. Therefore, in the interim omitted en banc judgment,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belongs to the seller, and the trustee"s status as a custodian is eliminated because there is no ownership of the title truste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tle truster and the title trustee. In terms of whether or not embezzlement is established, it is reasonable to judge the status of the title trustee based on the judgment of ownership attribution. If this is judged by applying it to the type of bilateral title trust, ownership belongs to the title truster.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ownership, the trustee is recognized as the custodian, and the subject of embezzlement is established, but the Supreme Court further requires an additional examination of the trust relationship that causes additional storage.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precedents by type of real estate title trust and their arguments, and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worth protecting" trust relationship presented as a decisive argument for the fraud of embezzlement by the recently sentenced bilateral title trust is valid. In conclusion, not only legally valid relationships but also de facto consignment relationships should be recognized for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crimes.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 평결을 중심으로 -

정배근 ( Bae-keun Jeong )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4

2008년 1월1일 부터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서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주권주의ㆍ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목적 아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 된지 어느덧 1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시행 초기부터 발생한 문제들이 현시점에서도 해결이 되고 있진 않다. 한편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안)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의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안과 정부가 제출한 최종 형태(안)은 한국형사법참여모델의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라 잠정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사법참여모델을 확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의 사법현실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배심원의 평의·평결의 방식과 효력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즉,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취지와 목적에 맞게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의절차에서의 선택적·의무적으로 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과 배심원 평결의 배제사유 삭제 그리고 배심원 평결에 법적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배심원들의 재판업무 수행 역량에 대한 불신과 재판절차 과정을 거쳐 내린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배심원의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화 단계를 넘어 활성화단계로 진입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which allows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trial, aim to establish a reliable juridical system thereby improv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juridical transparency. This juridical System has been applied since 1. Jan. 2008 and 13 years have already passed, but some of pointed problems at the beginning are still unsolv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 the final form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is submitted, but sadly in my opinion it is not enough. Fortunately, however, the government proposal is not in final form but in a tentative form. We still have time to point out and improve the problems that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has shown. Among the many problems that have yet to be scattered, this paper has noted the method and effectiveness of jury verdicts. The point is that the system should remove the rules for obligatory listening to judges' opinions and reasons for excluding verdicts from the jury review process, and also give legal binding force to jury verdicts. For the practical function of the participation trial, the jury verdict must be secured with practical meaning, not formal meaning, and for this purpos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jury must be clearly established. This will allow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to pass through the settlement and stage to enter the revitalization phase.

자기책임원칙을 통한 자살참가자의 가벌성 판단

정배근(Jeong, Baekeun)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1

독일 형법 제 217조에 따른 불가벌이라는 결과를 제외한다면, 현재 독일의 법 상황에 따르면 자살방조는 기본적으로 불가벌로 취급한다. 자살은 불가벌이며, 따라서 공범의 불법성이 전제하는 주행위가 탈락되기 때문이다. 소위 공범 논증이다. 판례 역시 기본적으로 공범논증에 기초하여 자살방조의 불가벌을 도출하고 있다. 나아가 과실구조에 있어서도 공범논증에 기초한 당연추론을 통한 이론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명확한 이론적 계산에 의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범논증이 과연 자살방조의 불가벌성에 대한 실질적인 논거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자살방조의 과실 구조에 있어서 공범논증의 이론적 논거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대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범논증은 자살방조가 불가벌이 되는 이론적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형식적 논거만을 제공할 뿐이다. 형법 범위 밖에 있는 자살에 대한 공범적 행위가 왜 불가벌의 결과를 갖는지 형식적 맥락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해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 불가벌적 자살방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불가벌적 자살 방조의 실질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설명해 줄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에서 본 논문은 자살방조, 나아가 형법상 자살관계문제를 자기책임성 원칙에 기초하여 출발하려한다. 기본적으로 형법전의 대상이 되는 타인침해/위해 행위와는 달리 자살이라는 자기침해행위는 행위자 측면이 아닌 피해자, 즉 자살자 측면에서 바라보아야한다. 나아가 자기침해와 타인침해 사이의 규범적 상이성을 고려하여 그 가벌적 영역이 확정되어야 한다. 결국 자살관계문제에 있어서 자기책임성의 원칙은 두 갈래의 심사 방향을 제시해준다. 외적 측면에서 외연적 행위 판단이며, 내적 측면에서 자살자 내심의 판단이다. 본 논문은 전자의 문제성에 대해 불가벌적 자살방조와 가벌적 촉탁살인의 경계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그 결론으로 일반적 범행지배설에 대한 수정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의 자율과 탈인간화에 대한 형사법적 진단

정배근(Jeong, Baekeu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2

4차 산업혁명이란 정말로 실재하는 것인가? 3차 산업혁명이 바로 엊그제가 아니었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신기술은 과연 혁명이란 칭호를 받을 정도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는가? 이런 일련의 질문은 우리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법학적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어쩌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기술과 역사의 발전은 단계별로 구역화하여 획일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단계화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4차 라는 수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그 이면에 감춰져있는 사회학적, 규범학적 특수성을 발견해야할 것이다. 본고는 이에 대해 탈인가화라는 진단을 내리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탈인간화라는 특수성이 던져주고 있는 여러 법학적 쟁점들 가운데 형법적 관점에서 문제화될 수 있는 총론적 진단을 수행해보았다. 기존의 해당논의와 같이, 본 문제는 결국 탈인간화된 비인격체에 대한, 즉 로봇, 자율자동차 등 자율 시스템의 행위 주체성 문제와 책임문제로 귀결된다. 행위주체성 문제는 AI의 법인격 부여 문제 및 행위-책임 능력 인정 여부라는 기존 형법 체계와는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를 제기해준다. 또한 후자는 제조물 책임이라는 논제 하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미래의 문제를 제기해준다. 이에 대한 문제 개관과 논의의 방향 설정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각건대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든, 3.5차 산업혁명이든 어떠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미래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 아주 쉽게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와 위험은 법학적 시각에서 볼 때 탈인간화가 그 핵심개념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규범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ally Real? Wasn t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just yesterday? Has new technology, symboliz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en so productive as to be called the Revolution? This series of questions leads us to rethink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y be seen as an extension of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Originall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history is not of a property that can be divided into stages and uniformly distinguished. However, it can be staged through symbolic meaning. Thus, for the meaning of the fourth order, we must find the sociological and normative specificity hidden behind it. This paper intends to make a diagnosis of deauthorization. Thus, among the various legal issues thrown away by the peculiarity of dehumanization, a holistic diagnosis that could be questioned from the criminal law perspective was carried out. Like the previous discussions, this problem eventually leads to the problem of subjectivity and responsibility of dehumanized non-personal bodies, that is, autonomous systems such as robots and autonomous vehicles. The issue of behavioral identity raises the question of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existing criminal law system, such as the issue of legalization of AI and the recognition of the ability to act-responsibility. The latter also raises a number of futur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under the issue of product liability. I would like to present my opinion briefly on the problem overview and the direction of discussion. I think we live in any change, whether it 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r the 3.5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mphasis on the definition and fu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day is that it is very easy to foresee that problems will arise if we do not. Such problems and dangers should be viewed from the legal perspective as dehumanization will be a key concept and should not neglect normative efforts.

고해상도 영상장비를 활용한 미소 균열계측에 관한 정밀도실험

공준호 ( Gong Junho ),정호성 ( Jeong Hoseong ),정배근 ( Jeong Baekeun ),조두용 ( Cho Dooyong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4 No.1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기반시설물이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에 목표를 두고 건설되었으며, 증가하는 노후 시설물에 반하여 SOC 관련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노후 시설물 관리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시설물은 중요도와 안전등급에 따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여러 점검 항목 중 외관조사를 통한 균열검측은 유지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지만 작업환경과 작업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하여 균열 검출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영상장비를 활용한 미소 균열 실내 계측실험에 관한 연구

공준호(Gong, Junho),정호성(Jeong, Hoseong),정배근(Jeong, Baekeun),조두용(Cho, Dooyong) 한국콘크리트학회 2020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32 No.1

과도안정도와 미소신호안정도 관점에서 국내 전력계통의 임계관성계수 평가

백종오(Jong-Oh Baek),정인주(In-Joo Jeong),하정민(Jung-Min Ha),맹창엽(Chang-Yeop Maeng),권오근(Oh-Geun Kwon),이배근(Bae-Geun Lee),김수배(Soobae Kim) 대한전기학회 2019 전기학회논문지 Vol.68 No.9

The increase of inverter-based renewable energy sources reduces inertia constant of power systems and the loss of the system inertia may cause power system stability problems. To ensure a secure energy delivery system, these problems should be analyzed thoroughly from various perspectives about power system stability. This paper presents the estimation of the critical inertia of Korean power systems, which is the minimum amount of inertia required to maintain power system dynamic securities. The estimation has been made by gradually reducing the system inertia of Korean power systems and then by analyzing the change of dynamic securities in terms of transient and small signal stabilities. In the transient stability aspect, the decrease of critical clearing time(CCT) has been analyzed with four different reduced inertial models of Korean power systems. With the small signal stability perspective, the change of the system damping ratio has been studied.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stability studies, the critical inertia has been determined and it can be considered as the indirect limit of renewable energy shares in Korean power systems.

타겟 기반 콘크리트 미소 균열 측정에 관한 연구

공준호(Gong, Junho),정호성(Jeong, Hoseong),정배근(Jeong, Baekeun),조두용(Cho, Dooyong) 한국콘크리트학회 2020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32 No.2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Ⅲ)

서주연(Seo Joo-Yeon),강효원(Kang Hyo-Won),김택수(Kim Taek-Su),손병현(Sohn Byung-Hyun),이동희(Lee Dong-Hee),이성기(Lee Seong-Ki),정배근(Jeong Bae-Keun),허황(Heo Hwa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Ⅱ-2)

최민영(Choi Min-Young),허황(Heo Hwang),서주연(Seo Joo-Yeon),강효원(Kang Hyo-Won),김택수(Kim Taek-Su),손병현(Sohn Byung-Hyun),이동희(Lee Dong-Hee),이성기(Lee Seong-Ki),정배근(Jeong Bae-Keun),하민경(Ha Min-Kyu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