命名論⑧ : 日本의 広告企画ㆍ制作会社名

許晃會(Her Hwang-heo) 한국일본문화학회 2000 日本文化學報 Vol.9 No.-

日本의 広告企画ㆍ制作会社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外來語의 表記上 片仮名(가타카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点이다. 最近에 들어서 漢字가 쓰여는 빈도는 점점 낮아지고 가타카나와 로마字의 사용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社名에는 創業者名 즉 人名이 地名과 비슷한 比率로 나타나며 国名도 들어있다. 従業員 30人 以上의 珠式会社를 対象으로 앙케이트 調査를 실시한 結果, 창조적인(クリエイティブ)뜻을 제일 많이 담았다. 또한 그 社名이 発音하기 쉽고 외우기 쉬운지,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좋은 뜻을 갖고 있는지 등을 고려한 곳이 많았다. 英語 表記의 外來語가 압도적인 가운데 독일어ㆍ불어ㆍ이태리어 등에서 취하기도 했고 머리문자를 딴 造語도 쉽게 볼 수 있다. 순수한 日本語만의 社名은 의외로 적고 社名決定에는 오너의 意志와 꿈이 그대로 담겨있다. There are approximately 900 companies in Japan which are planning and producing advertisements with less than 10 employees. This study applies to 124 corporations which employ more than 30 workers. In order to obtain more accurate and objective information of company names, I conducted a questionnaire in the Spring at 1999.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simple questions, such as the year of foundation, the number of employees, the corporate registered address. It also includes more complicated questions, such as how to decide a company name, who names it, its meaning and origin, and so on. 30% of the companies responded. The main reference sources were 『Japanese AdvertisementㆍProduction Yearbook '99』, 『Yearbook Related to Advertising Companies '98-'99』, and 『Group skilled in the Advertisement, 139 companies』. Many advertising agencies in Japan use the Katakana method to express English sound or English acronyms for coinage. To my surprise, there are only a few company names in genuine Japanese. A company name usually contains a founder's will and dream. There are roughly 10,000 companies in the field of advertising business in Japan. Many of them have similar company names and also similar trademarks. From the angle of company linguistics, I found multiple social factors, such as, "A name expresses its body," "Advertisement means popularity," and "Admiration for English society is connoted." In the producer's mind, I can easily associate a company name with "Creativity" and "Image."

녹차-숯-목재섬유 복합보드의 물리적 특성

박한민 ( Han Min Park ),허황선 ( Hwang Sun Heo ),성은종 ( Eun Jong Sung ),남경한 ( Kyeong Han Nam ),임재섭 ( Jae Seop Lim ) 한국목재공학회 2012 목재공학 Vol.40 No.6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발표된 목재섬유에 녹차를 복합한 친환경 복합보드에 탈취성과 흡착성 등의 기능성을 보강한 건축내장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흑탄, 백탄, 활성탄 등 3종류의 숯을 혼합한 녹차-숯-목재섬유 복합보드를 제작하였고, 구성원료의 종류 및 배합비율이 복합보드의 치수안정성, 탈취성 및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녹차-숯-목재섬유 복합보드의 흡수두께 팽창률은 녹차와 숯의 배합비율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활성탄 함유 복합보드를 제외하고, KS에 규정된 그 값보다 현저히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복합보드의 암모니아가스 감소율은 활성탄 10% 함유 복합보드에서 30분 경과시 96%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다른 모든 복합보드에서도 1시간 경과 후 거의 95%전후의 높은 암모니아가스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복합보드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E1급 요소수지를 사용했을 경우, E0급에 가까운 방산량을, E0급 요소수지를 사용했을 경우는 super E0급의 낮은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In this study eco-friendly hybrid composite boards were manufactured from green tea, three kinds of charcoals and wood fiber for developing interior materials to reinforce the functionalities such as the deodorization and the absorbability on the green tea-wood fiber hybrid boards in the previous researches, The effects of kind of raw materials and the component ratio of raw materials on dimensional stability, deodorization and emission of formaldehyde were investigated. Thickness swelling ofo the hybrid composite boards increased with increasing of component ratio of green tea and charcoals, but the value were markedly lower than that of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for commercial medium density board (MFF), except for hybrid composite boards composed of greed tea, activated charcoal and wood fiber. REdution rate of ammonia gas for the hybrid composite boards composed of green tea, activated charcoal and wood fiber showed a high value of 96% after 30 minute from the beginning of the test, and the other hybrid boards also showed a high value of about 95% after one hour. Emission amount of formaldehyde was similar to that of E0 grade in case of using E₁grade urea resin, and was similar to that of super E0 grade in case of using E0 grade urea resin.

녹차-숯-목재섬유 복합보드의 역학적 성능에 미치는 구성원료의 종류 및 배합비율의 영향

박한민 ( Han Min Park ),허황선 ( Hwang Sun Heo ),성은종 ( Eun Jong Sung ),남경한 ( Kyeong Hwan Nam ),임재섭 ( Jae Seop Lim ) 한국목재공학회 2013 목재공학 Vol.41 No.1

녹차-목재섬유복합보드의 동적탄성률에 미치는 녹차배합비율의 영향 및 휨 진동법에 의한 정적 휨 강도성능 예측

박한민 ( Han Min Park ),이수경 ( Soo Kyeong Lee ),석지훈 ( Ji Hoon Seok ),최남경 ( Nam Kyeong Choi ),권창배 ( Chang Bea Kwon ),허황선 ( Hwang Sun Heo ),변희섭 ( Hee Seop Byeon ),양재경 ( Jae Kyung Yang ),김종철 ( Jong Cheol Kim 한국목재공학회 2011 목재공학 Vol.39 No.6

이 연구에서는 녹차와 목재섬유를 복합한 친환경 복합보드를 건축내장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목재섬유에 대한 녹차의 배합비율을 달리한 녹차-목재섬유 복합보드를 제작하였고, 복합보드의 동적탄성률에 미치는 녹차의 배합비율 및 바인더로 사용한 접착제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녹차-목재섬유복합보드의 동적탄성률은 녹차를 넣지 않은 대조보도(control boards)의 그것보다 적었고, 녹차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보드제조에 사용된 바인더의 종류에 따라 동적탄성률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E1급의 요소수지가 E0급의 요소수지보다 1.06~1.54배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녹차의 배합비율이 커질수록 양자의 차이는 커지는 것이확인되었다. 한편, 녹차-목재섬유복합보드의 동적탄성률과 휨 강도성능과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일부 편차가 큰 조건을 제외하고 동적탄성률로부터 정적 휨 강도성능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In this study, eco-friendly hybrid composite boards were manufactured from green tea and wood fibers for application as interior materials with various functionalities of green tea and streng strength properties of wood fibers. In this relation, the effect of green tea content on dyramic MOEs (modulus of elasticity) of these green tea and wood fibers composite boards were investigated. The dynamic MOEs of hybrid composite boards were lower than those of control boards without green tea, and the value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green tea content. Also, the dynamic MOEs appeared to be somewhat different by resin type used for board manufacture. The hybrid composite boards manufactured from E1 grade urea resin, which has higher molar ratio of formaldehyde to urea than that of E0 grade one, were 1.06~1.54 times higher than that manufactured from E0 grade. And, the differences between hybrid composite boards manufactured from both adhesive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green tea content. On the other hand, high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dynamic MOE and static bending strength performances, it was concluded that static bending strength performances could be estimated from the dynamic MOE, except for a few hybrid board types with large variations.

단체결정(Gremienentscheidungen)의 가벌성에 관한 연구 -범죄로 이끄는 단체결정에 참여한 자는 동시범(Nebentaterschaft)인가 아니면 공동정범(Mittaterschaft)인가?-

허황 ( Heo Hwa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2

본 논문은 수인이 참여하는 단체결정에 기해 어느 하나의 범죄가 실현되었을 때 그 결정에 참여한 개별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가벌성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먼저 각 행위자가 범죄로 이끄는 단체결정에 투표행위를 통해 참여하였다면, 비록 그 결정 내용이 부작위인 경우에도, 그 문제된 행위는 작위행위로 판단된다. 그런데 각 행위자의 범죄성립에 대한 기여가 단체의사결정의 참여에 그친다면, 발생된 범죄에 대해 행위자가 형법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책 임을 지운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는 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행위자는 발생 된 범죄로 인해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고, 다만 어떠한 근거로 가벌성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다. 동시범으로써 해결하려는 견해에 따르면 각각의 행위자는 타인과 무관하 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 범죄를 실현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각 행위 자가 범죄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과적으로 야 기하였다는 데 놓여있는 듯하다. 각자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인과적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없지만, 객관적 귀속에 관한 보다 타당한 이해방식에 따르면 투표행위에만 참여한 자에게 발생된 범죄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투표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법으로부터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범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타당 하지 않다. 수인이 투표행위를 통해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었다면 이는 그 들이 오히려 공동정범적으로 범죄를 실현한 것이다. 이는 수인 이 단체의사결정을 위한 투표행위 전에 사전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당한데, 왜냐하면 한편으로 내용적으로 일치된 투표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이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성립에 필요한 공동의 범행결의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행위기여가 전체 범죄성립에 있어 본질적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Dieser Beitrag hat sich der strafrechtlichen Bewertung von Gremienentscheidungen, genauer dem Losungsweg der Mittaterschaft fur die Begrundung des strafrechtlichen Unrechts gewidmet, das typischerweise durch solche kollektiven Entscheidung verwirklicht wird. Zunachst lasst sich sagen, dass es sich bei der fur die kollektive Entscheidung erforderlichen Abstimmung um aktives Tun handelt, obwohl derer Inhalt gemeinsames Unterlassen ist. Nun stellt sich die Frage, ob und wie der Entscheidungsberechtigte fur die durch einen anderen spater begangene Tat strafrechtlich verantwortlich sein kann, wenn sich sein Beitrag lediglich auf die Entstehung der Grundlage fur die Tat durch die Beteiligung am Zustandekommen der Gremiumentscheidung beschrankt. Man ist freilich daruber einig, dass die Handlung des Taters strafwurdig ist. Streitig ist nur noch, wie deren Strafbarkeit begrundet werden kann. Nach dem Losungsvorschlag durch die Nebentaterschaft hafte der Tater fur die Tat unabhangig voneinander, weil er fur sich allein den Erfolg durch seinen Beitrag in zurechenbarer Weise verursacht habe. Dieser Ansatz stimmt insoweit zu, als der Tater durch die Stimmabgabe den Erfolg verursacht hat. Ihm ist freilich der Erfolg nicht zurechenbar, weil er noch nicht das rechtlich missbilligte Risiko fur das Rechtsgutz geschaffen hat. Denn der Tater konnte nicht durch seinen Beitrag allein die kollektive Entscheidung zustande kommen lassen. Nach der hier bevorzugten Losungsalternative ist der jeweilige Tater fur die Tat mittaterschaftlich verantwortlich. Dies gilt auch, wenn die Entscheidung ohne vorzeitige Absprache zustande gekommen ist, weil jeder Tater auch hier durch seine Stimmabgabe den gemeinsamen Tatentschluss, der fur die Begrundung der Mittaterschaft erforderlich ist, herbeigefuhrt hat und dieser Beitrag so wesentlich ist, dass der Entscheidungsberechtigte nicht unbedingt in der Phase der Tatausfuhrung eine Tatausfuhrungshandlung teilen musste. So ist die Mittaterschaft begrundet.

비동의 성범죄 신설에 관한 소고

허황(Heo, Hwang) 한국피해자학회 2020 被害者學硏究 Vol.28 No.1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비동의 성범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성범죄 규정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면 이러한 법익은 비동의 성범죄의 신설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된다. 현행 형법상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는 충분하지 못하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경우그 행위수단인 폭행・협박은 최협의로 이해되는데, 이를 넓히려는 시도는 강간죄과 강제추행죄가 가지는 불법의 중함, 강도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에 특수한 소위 위력간음죄는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되는 폭행・협박만으로도 족하나, 자유롭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인들 간의 대등한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일정한 종속관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협박죄와 강요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에는 미흡하다. 비동의 성범죄의 독자적인 영역은 이론적으로도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앞으로 비동의 성범죄를 도입한다면 그 형태는 “반의사” 성범죄가 아니라 “비동의” 성범죄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수많은 사안들을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비동의 성범죄 도입시 이를 기본구성요건으로 할 것이냐 예비적 구성요건으로 할 것이냐는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비동의성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의 성적 행위를 위한 제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명백한 비동의에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기수가 인정된다. 또한 비동의 성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고 과실에 의한 비동의 성범죄는 인정될 수 없다. 비동의성이라는 주관적 표지로 인해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 하고 이는 비동의 성범죄의 신설에 장애가 되지 못한다. Voliegend handelt es sich um die Betrachtung von nicht einverstandenen, sexuellen Handlungen, die noch nicht in Korea eingeführt wurden. Geht man davon aus, dass das Rechtsgut des Sexualstrafrechts das sexuelle Selbstbestimmungsrecht sein soll, so kann die neue Art des Sexualstrafrechts zum besseren Schutz des Rechtsguts beitragen. Der Schutz des sexu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nach dem geltenden Strafrecht ist nicht ausreichend. Im Falle von der Vergewaltigung und zwangsweise sexuellen Belästigung werden Gewalt und Drohungen als Mittel der Tat sehr strickt verstanden, und der Versuch, diese zu erweitern, ist nicht wünschenswert, wenn man davon ausgeht, dass die Vergewaltigung und die zwangsweise sexuelle Belästigung den schweren Unrechtsgehalt aufweisen und wenn man deren Beziehung zu Raubverbrechen in Betracht zieht. Die sexuellen Straftaten, die in Korea spezifisch sind, reichen aus, wenn es um Gewalt und Drohungen geht, die nicht diesen Grad erreichen müssen, aber sie gelten nicht für die Beziehung zwischen Individuen, die freie und verantwortungsvolle Entscheidungen treffen können, sondern für die bestimmte, abhängige Beziehung. Insoweit stößen sie auf Grenze. Und auch die Tatbestände Drohung und Nötigung sind unzureichend, um sexuelle Selbstbestimmung zu schützen. Der unabhängige Bereich von nicht einverstandenen, sexuellen Handlungen kann theoretisch und auch durch praktische Fälle anerkannt werden. Will man in Zukunft einen solchen neuen Tatbestand einführen, muss diese Form nicht „gegen den Willen“, sondern „ohne Zustimmung“ sein. Dadurch kann man besser mit zahlreichen Fragen umgehen, die das sexuelle Selbstbestimmungsrecht des Opfers beeinträchtigen können. Im Fall der Einführung des neuen Tatbestandes kann der Gesetzgeber in Hinblick auf Vorteile und Nachteile in seinem Ermessen darüber entscheiden, ob er ihn als Grundtatbestand oder Auffangstatbestand einführt. Für die Vollendung des neuen Tatbestandes reicht das Angebot einer sexuellen Handlung noch nicht aus und muss der Täter nach der Erkennung der Ablehnung des Opfers die sexuelle Handlung vornehmen. Außerdem kann der Täter den neuen Tatbestand mit dem dolus eventualis erfüllen, aber Fahrlässigkeit reicht hierfür nicht aus. Die Behauptung, dass große Schwierigkeiten bei der Beweisführung bezüglich des subjektiven Tatbestandes auftreten können, ist nicht begründet und kann kein Hindernis zu dessen Einführung sein.

소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귀속의 문제

허황(Hwang Heo) 한국형사법학회 2023 刑事法硏究 Vol.35 No.2

본 논문에서는 2014년 세월호사건과 더불어 또 하나의 사회적 참사로 일컬어지는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다. 해당사건과 관련된 형법적 쟁점을 다양하나 여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위에서 귀속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위 개괄적 인과관계(자연적 의미의인과관계), 의무위반관련성, 주의의무, 인과관계의 단절, 그리고 과실공동정범 성립여부가 문제 되었다. 먼저 개괄적 인과관계의 문제에서는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자연적 인과관계 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논변하였다. 자연과학계에서조차 해당 사안에 적용될 인과법칙의 인정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실체법적 문제를 절차법으로 해결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데, 자연적 의미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통계적 또는 개연적 인과법칙’도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또한 이러한 입장에 서있다고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런데도 자연적 의미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이처럼 완화된 기준에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관적 확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인정에 관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오해한다든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위법이 있다고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의무위반관련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기할 만한 것으로 판례는 이러한 객관적 귀속을위한 판단척도에 관하여 위험증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나라 형법의 태도를 살펴보면 위험증대설을 배척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독일에서 주장된 위험증대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인과관계의 단절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과실, 즉 주의의무인정의 문제를 주의의무의 인과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리고 사상의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적 진행에 참여하는 수인들에게 개별 귀속요건들이 모두인정됨에서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의 귀속형식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과실공동정범의 인정을 위해 원용한 기준들은 모두 무리하게 과실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 설정된 허상이며 해당 사안은 과실공동정범이 아니라 과실단독정범이 문제 된다. 사안에서 발생한 결과의 귀속을 위해 위험증대설을 취한다면 더욱더 공동정범과는거리가 멀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n die Urteile von Supreme Court of Korea und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m Fall der Befeuchter-Sterilisation, der mit der Sewol-Fährkatastrophe im Jahr 2014 vergleichbar ist, untersucht. Es gibt verschiedene strafrechtliche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m Fall, aber hier haben wir uns hauptsächlich mit der Frage der Zurechnung im Rahmen der fahrlässigen Tötung bzw. Körperverletzung befasst. Insbesondere ging es um die sog. generelle Kausalität (also Kausalzusammenhang im natürlichen Sinne), die Sorgfaltspflichtwidrigkeit bzw. den Pflichtwidrigkeitszusammenhang, die Unterbrechung der Kausalität und die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Zunächst wurde argumentiert, dass die Frage der generellen Kausalität nach dem Strafgesetzbuch keine natürliche Kausalität im strengen Sinne für die Produkthaftung erfordert. Es ist möglich, kausale Zusammenhänge durch die freie Beweiswürdigung durch den Richter auch in dem Fall anzunehmen, in dem die Naturwissenschaft über die Anerkennung der kausalen Gesetze umstritten ist, die auf den Fall anzuwenden sind. Damit lässt sich die Kritik vermeiden, dass die materiellen rechtlichen Probleme mit dem Verfahrensrecht gelöst wurden, da bei der Anerkennung der kausalen Zusammenhänge im natürlichen Sinne auch das “statistische oder wahrscheinliche Kausalgesetz” angewandt wird. Beide Gerichte scheinen ebenfalls in dieser Position zu stehen. Dennoch nimmt das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n kausalen Zusammenhang im natürlichen Sinne nicht an. Dies liegt jedoch daran, dass die vorgelegten Beweise selbst bei diesen mildernden Kriterien keine subjektive Sicherheit erlangt haben. Es ist daher schwer zu sagen, dass das Gericht unter einem Missverständnis des Gesetzes über den kausalen Zusammenhang mit der faktischen Anerkennung leidet oder die zulässige Grenze der freien Beweiswürdigung überschreitet. Als nächstes scheint die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 den Pflichtwidrigkeitszusammenhang ohne weiteres anzunehmen. Freilich ist es zu beachten, dass die Rechtsprechung als Kriterium für die objektive Zurechnung des eingetretenen Erfolgs die Risikoerhöhungslehre vertritt. Das koreanische Strafgesetzbuch schließt die Möglichkeit der Annahme der Risikoerhöhungslehre nicht aus. Deshalb kann man sie in Korea positiv würdigen. Andererseits hat die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 mit Blick auf die Unterbrechung der Kausalität einen Fehler begangen, indem sie teilweise die Frage der Bejahung der Sorgfaltspflicht mit der Frage der Kausalität der Sorgfaltspflichtwidrigkeit verwechselt. Und das Oberste Gericht nimmt die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unnötigerweise an, obwohl der vorliegende Fall der Konstellation der Nebentäterschaft von den Fahrlässigkeitstäter entspricht, die sich an den zum Erfolgseintritt führenden Kausalverlauf beteiligten haben, ohne sich dazu kommuniziert zu haben. Die Kriterien, die die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 für die Annahme von der Mittäterschaft verwendet hat, sind alle Fiktionen, Das ist umso eher, als das Gericht für die Zurechnung eine Risikoerhöhung für ausreichend hält.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에 관한 연구

허황(Hwang Heo)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8

최근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또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등에서 전자증거의 압수수색과 패킷감청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최근 독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온라인수색”과 “소스통신감청”을 살펴보았다. 이는 입법론적 관점에서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인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현장에서 찾은 컴퓨터 등을 통하지 않고서도 온라인을 통해 기술적 수단의 투입으로써 피혐의자에 의해 사용되는 컴퓨터 등의 정보기술적 시스템에 침입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통신감청도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a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온라인 수색의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수색과 소스통신감청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범죄수사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독일의 몇몇 주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해당 수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이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관련자의 기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는데, 2017년 독일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었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수색을 다루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을 발견하였는데,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연결된 제1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정보기술적 시스템들의 기밀성과 무결성보장에 관한 기본권”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을 정당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제한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온라인 수색은 기본법 제10조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그간의 입법적 시도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논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증거로서 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정당화시키는 형사소송법상의 근거규정이 우리에겐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밖에 없다. 이를 통해 수많은 사안들을 모두 다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독일의 온라인 수색과 같은 규정은 우리에게 없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신감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입법화된 형사절차의 효율화와 실무적합성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In Korea ist seit kurzem in einem aktuellen Fall der Verletzung des Staatsnachrichtendienstgesetzes und amtlichen Wahlgesetzes die Frage der Beschlagnahme bzw. Durchsuchung von elektronischen Beweismitteln heftig diskutabel. Daraufhin hat der Aufsatz für weitere Diskussionen die deutsche Rechtsgrundlage für die “Online-Durchsuchung” und “Quelle-TKÜ” untersucht, die 2017 in jeweils § 100b und 100a dStPO eingefügt worden sind. Diese Untersuchung liefert hoffentlich nützliche Aufkünfte für unsere Gesetzgebung. Nach § 100b dStPO kann nun der Ermittler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die beweiserheblichen Daten, die nicht durch den vor Ort aufgefundenen Rechner, sondern mittels Einsatzs von online -technischen Mitteln erhalten. Auf gleiche Weise ermöglicht § 100a dStPO die “Quelle-TKÜ”. Historisch gesehen wurde inzwischen die Diskussion über die eingriffsintensiven Maßnahmen in Deutschland nicht nur im Rahmen der Repression, sondern auch unter dem Aspekt der Prävention geführt. Einige Bundesländer haben versucht, die polizeirechtliche Grundlage für die Maßnahmen zu schaff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sie jedoch wegen der Verletzung von Grundrechten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Bei der Entscheidung hat er allerdings die grundsätzliche Notwendigkeit solcher Maßnahmen eingeräumt und so die Vorkehrung für die Vermeidung der Verletzungsmöglichkeit gefordert. Die Ansicht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hat die gesetzgeberische Entscheidung beeinflusst, die 2017 zur Gesetzänderung fuhr. Unter anderem fund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as neue 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 stechnischer Systeme” auf, das aus Artikel 2 Absatz 1 in Verbindung mit Artikel 1 Absatz 1 GG herleitbar ist. Um das sog. “IT-Grundrecht” verfassungsgemäß zu beschränken, muss es den Anforderungen gerecht werden, die strenger als dieselbe nach Artikel 10 GG sind. Die bis dahin gesetzgeberischen Bestrebungen für die Schaffung der Rechts grundlage konnten nach Ansicht des Gerichts nicht ihnen entsprechen. Die Diskussionen hierum in Deutschland geben uns viel denkbare Punkte. Wir haben nur § 106 Absatz 3 kStPO für die Berechtigung des Ermittlers zur elektronischen Beweiserhebung. Er scheint unzureichend, um die rechtlichen Probleme zu lösen, die in der Praxis in vieler Hinsicht aufgestellt werden und unverhältnismäßig in Hinblick darauf, dass es weltweit bekannt ist, dass Korea im IT-Bereich eine führende Stellung nimmt. Daraufhin hoffe ich, dass solche Diskussionen auch in Korea angefangen und auf Dauer entwickelt werden.

뇌물죄의 비교법적 고찰 - 독일형법에 비추어 본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

허황 ( Heo Hwa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최근 대법원은 고위 공직자가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는 뇌물과 공직자의 직무 간의 엄격한 의미에서의 대가관계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관련자의 뇌물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본 논문은 형법상 뇌물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과 관련하여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비단 형법상의 뇌물죄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수수행위를 이해하는데에도 기여한다고 보인다. 독일에서는 1997년 개정형법으로 인해 과거에 요구되었던 대가관계는 하나의 가중요건으로 남게되고 뇌물죄의 기본범죄로서 이익수수죄는 행위주체가 이익을 “직무수행을 위하여” 요구·약속·수수하게 되면 이미 성립된다고 한다. 이로써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이익 간의 대가관계가 없어도 공무원 등이 장차 자신에게 유리하게 의사결정을 하리라는 기대감으로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도 독일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석론은 여전히 대가관계, 달리말해 불법의 합의라는 요소는 포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입법의 변화에 비추어 기존의 대가관계는 단지 완화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완화된 대가 관계가 바로 현행법상의 직무관련성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형법은 수뢰죄 성립을 위해 이러한 대가관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부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대가관계는 형법 제129조의 뇌물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옳지 않다. 한국이나 독일이나 뇌물죄의 객체는 용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은 뇌물죄 성립을 위해 처음부터 대가관계를 명문으로 요구하였다가 이를 이제 완화시켜 직무관련성만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입법자는 뇌물죄 성립을 위해 원래부터 비교적 넓은 범위의 직무관련성만으로 족하다고 보았는데 해석에 의해 가벌성의 범위를 부당하게 좁혀놓은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로써 발생된 처벌의 공백을 청탁금지법의 제정으로 통해 메꾸려고 하고 있다. 이는 법체계론적으로 비교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뇌물죄 성립에 위해 필요한 대가관계란 포괄적 대가관계를 의미하고 이는 곧 직무관련성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Das oberste Gericht hatte kurzlich in einem aktuellen Fall, an dem ein Oberstaatsanwalt beteiligt ist, daruber zu entscheiden, ob er einen Vorteil fur sich als Gegenleistung dafur annehmen muss, um ihn wegen der Vorteilsannahme gem. § 129 korStGB zu bestrafen. Es hat die Frage bejaht dahingehend, dass die Unrechtsvereinbarung unter dem Vorteil- Annehmenden und -Gewahrenden uber die konkrete Diensthandlung fur den Vorteil fur die strafbare Vorteilsannahme erforderlich ist. Der Aufsatz unternimmt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im Bezug auf die deutschen Diskussionslagen dazu, um die Haltung des obersten Gerichts zu kritisieren. Das hier behandelte Problemfeld umfasst auch die Sonderform der Vorteilsannahme, die nach dem 2016 in Kraft getretenen Sondergesetz verboten ist. In Deutschland verlangt man nach der Strafgesetzanderung von 1997 fur die strafbare Vorteilsannahme nicht mehr das Merkmal “als Gegenleistung”. Hierdurch kann der Tater auch bestraft werden, wenn er keine konkrete Diensthandlung fur den Vorteil vereinbart. Daher ist ein solches Verhalten wie die sog. “Anfutterung” des Betroffenen grundsatzlich strafwurdig.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im Schrifttum ist aber fur die strafbare Vorteilsannahme gemaß § 331 deuStGB immer noch die Unrechtsvereinbarung zwischen den Betroffenen erforderlich, weil diese das wesentliche Unrecht der Tat darstellt. Hierdurch soll man die uferlos erweiternde Strafbarkeit verhuten kann. Das geltende Strafgesetz fordert im Wortlaut statt “als Gegenleistung” “fur die Dienstausubung”. Dieses bedeutet nichts Anderes als das Merkmal “als Gegenleistung” im gemaßigten Sinne. Hiergegen kennt das koreanische Strafgesetz von Anfang an nicht das Merkmal “als Gegenleistung”, sondern nur das mit dem fur die Dienstausubung vergleichbare Element. Dennoch hat die Rechtsprechung und die herrschende Meinung in der Literatur zu Unrecht fur die Bejahung der Vorteilsannahme gemaß § 129 korStGB neben dem Dienstzusammenhang die konkrete Vereinbarung uber die einzelne Diensthandlung fur den Vorteil. Die Ansicht widerspricht meines Erachtens der des Gesetzgebers und hat unnotigerweise das neue Sondergesetz zustandekommen lassen, das mit dem vom Bundestag abgelehnten Gesetzentwurf von 1995 durch den Bundesrat in Deutschland vergleichbar ist. Das kann nicht anders sein, wenn - abgesehen von der Ubersetzungsfrage - das Handlungsobjekt in Korea anders als das in Deutschland bezeichnet ist. Man spricht von Schmiergeld statt Vorteil. Schließlich lasst sich auch in Korea sagen, dass der Begriff des Dienstzusammenhangs, der nichts Anderes als der der gemaßigten Dienstleistung sein kann, fur die strafbare Vorteilsannahme ausreicht. So muss man hierfur nicht beweisen, dass der Vorteil- Annehmende eine im Detail bestimmte Diesthandlung als Gegenleistung fur den Vorteil verabredet hat.

대체복무제도 시행 방안 연구

강태경(Gahng, Tae-gyung),허황(Heo, Hwang),임대근(Lim, Dae-ge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9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