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보험 현황분석 및 시사점

전용식,윤성훈 보험연구원 2024 연구보고서 Vol.2024 No.4

The number of eco-friendly car such as battery and/or hybrid electric vehicle are increasing with government’s subsidy and tax credit, and lower auto insurance rate. Although eco-friendly car insurance coverages has been offered since 2009, there exists a few literature on risk of battery and/or hybrid electric vehicle. We analyze auto insurance risk of eco-friendly cars along with internal combustion engine and suggest key lesson on auto insurance industry. Our analysis focuses on expected loss and rationality of insurance rates of battery/hybrid electric vehicles. We find two results on expected loss: one is two types of electric vehicles’ expected frequency is influenced by new technologies and driving habits and we could not say battery/hybrid electric cars expected frequency is lower/higher th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The other one is that expected severity of eco-friendly cars is higher than traditional one due to high technology driving assistance system and expensive battery system. Next, we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eco-friendly auto insurance rates and future expected loss. Hybrid electric vehicle insurance rate is partially related with future expected loss while battery electric vehicle is not related. This result shows that electric battery vehicles insurance rates do not appear to be closely influenced with their own risk. Market share of eco-friendly car will be increasing in the long run. Insurance industry should respond the trend with rational insurance rate system as well as business strategy.

이슈 :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경영성과와 해외사업에 대한 시사점

전용식,이혜은 보험연구원 2015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35 No.-

최근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경영성과는 위안화 예금 증가와 더불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경영성과는 2012년 이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2014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9.6%로 지난해 10.7%에서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14년 4.05%, 2013년 2.69%에 불과함. · 중국에 진출한 국내은행의 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2011년 1.1%, 2012년 0.62%, 2013년 0.22% 수준으로 중국 진출 외국계 은행에 비해 0.33%p 높았고, 0.06%p, 0.33%p 낮음.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경영성과는 경영환경 변화와 중국 은행들의 해외사업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임. · 중국 금융회사의 국내 사업 확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류 확대 등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위안화 수요가 높아진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싱가폴, 홍콩 등 중국 은행들의 해외지점에서 운용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금융회사의 해외사업을 미래 성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함. ·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대형 금융회사들은 해외사업을 통한 수익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있음.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의 협력관계 모색, 국가간 경제협력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해가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현지법인과 본점과의 이해상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지급제도의 공정성 제고 방안

전용식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04 No.-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Ⅱ는 교통사고 부상 환자들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자동차사고 보험금은 사고책임(과실)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치료관계비를 사고책임과 무관하게 상해등급 한도금액까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함. ·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부상 보험금이 치료관계비보다 적을 경우에도 대인배상Ⅰ·Ⅱ에서 치료관계비를 전액 보상하도록 규정함.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 및 사고책임(과실)이 적은 부상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이라는 불공정성을 초래함. · 경상환자인 상해등급 13급, 14급 환자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은 각각 8.1%, 8.8%로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 0.8%의 10배에 이름. · 사고책임이 큰 부상자의 과잉치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차년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고책임이 큰 경상환자들에게 치료관계비를 지급할 때 사고책임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상해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를 유지하고, 사고책임이 큰 경상환자들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에서 규정한 상해등급별 지급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대인배상Ⅱ)에 대해 사고책임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른 방안으로 중과실 경상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를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치료관계비 지급에 사고책임을 반영하는 것은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상환자들의 장기입원 및 과잉치료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여 가 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사고책임 부담은 사고발생 가능성과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함.

포커스 : 세계경제 탈통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전용식,김세중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51 No.-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선진국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로 신흥국 금융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신흥국과는 다르게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 막대한 외환보유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지속 등 대외부문은 양호한 것으로 보여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오히려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급속한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위축이 잠재적 불안요인임.

포커스 :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

전용식,이혜은 보험연구원 201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98 No.-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경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금융시장 변수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보험회사 운용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음.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FY2010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과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보험산업 수익성은 과거 IMF,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악화될 우려가 있음.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치료비 증가요인 분석

전용식,김규동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3 경영컨설팅연구 Vol.23 No.6

Social costs such as moral hazard and excessive medical treatment are increasing along with the escalating bodily injury medical expenses in automobile insurance, particularly for patients classified with minor injuries ranging from grades 12 to 14. While supervisory authorities have implemented a range of policies to address excessive treatment for minor injuries, the effectiveness of these measures seems limited, indicating an inability to identify the underlying factors driving the surge in bodily injury medical expenses. This study examines time-series data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21, analyzing future medical expenses, outpatient medical expenses for oriental medicine and surgery, as well as hospitalization price indices to discern the factors impacting the growth rate of bodily injury medical expenses per person in automobile insurance. Future medical expenses are reasonably expected medical expenses that may arise after accident closure and serve as settlement money. Victims may cease treatment and negotiate settlements based on the size of the future medical expenses, conventionally disbursed by insurance companies on behalf of the at-fault drivers, even before the expenses have been incurred. Employing two-stage regressions that consider the predictive nature of future medical expenses and their potential influence on settlements for patients with minor injuries,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 inflation rate of outpatient expenses for oriental medicine and future medical expenses significantly contribute to increasing bodily injury medical expenses per patient for minor injuries. These findings suggest a need for reevaluation and modification of practices related to future medical expenses to mitigate social costs, particularly the excessive treatment of patients with minor injuries in auto insurance.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전용식,윤성훈,채원영 보험연구원 2014 조사보고서 Vol.2014 No.6

Ⅰ. 연구 배경 ▒ 우리나라 경제는 인구 고령화와 부동산가격 하락 속에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과 같은 경제의 장기부진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1980~90년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에서 2000년대 들어 연평균 4% 중반대로 둔화되었고 2010년 이후 2%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금리와 물가상승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원인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부채 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이미 자산가격 거품 붕괴를 경험하였고 경제가 장기간 부진에 빠져있는 일본 사례(1980년대 말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원인에 대해 2000년대 초반의 연구와 최근의 연구를 비교·정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부진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원인으로 부채 조정이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계와 기업의 부채 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부진에 빠질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경제의 장기부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방향과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함. Ⅱ.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 추이 ▒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까지 기간 중에는 플라자 합의 이후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정책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의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일본 경제는 자산가격 상승 속에 호황을 지속하였음. ○ 통화정책으로 인한 저금리, 자산가격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은 주식과 부동산 매입을 확대하였고 일본 은행들은 부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였음. ○ 이 과정에서 자산가격 상승세가 가속화 되었고 일본 중앙은행은 미국의 블랙 먼데이의 충격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자산가격 거품이 형성되었음. ▒ 1991년부터 1996년까지 기간 중에는 자산가격 거품을 우려한 일본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독일의 통일로 인한 자금 이탈로 일본의 자산가격은 폭락하였고 일본 경기는 급격히 위축되었음. ○ 정부, 가계, 기업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여 부실대출 처리 및 구조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 1997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기간 중에는 일관적이지 못한 재정정책으로 일본 경제는 여러 차례 침체를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잠재부실 문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일본 은행들은 파산하였음. ○ 일본 정부는 제로금리 정책과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한편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여 저성장이나마 지속될 수 있었음. ○ 소비와 투자는 회복하지 못했으나 경상수지 흑자로 엔화 가치는 절상되었고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초래되었음. Ⅲ.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에 대한 연구 비교 ▒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원인으로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나 금융부실, 경제정책 실패, 생산성 감소 등이 주로 거론되었음. ○ 구조적인 문제로 주로 거론되었던 것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규제로 인한 낮은 경제 효율성이었는데, 이로 인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효과가 크지 않아 일본 경제가 장기부진에 빠졌다는 주장임(Lincoln 2005; Bernanke 2004; Nanto 2009 등). ○ 금융부실 및 처리 지연으로 은행의 자금공급 여력이 줄어들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훼손되었다는 점이 일본 경제 장기부진의 원인이라는 주장임(Bayoumi 1999; 박대근 2002 등). ○ 재정정책 실패, 제로금리 정책 시행 지연 등 거시정책 실패로 일본 경제는 장기부진에 빠졌고 2000년대 초에라도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음(유재원 2002; Bernanke 2003; Krugman 1998). ○ 생산성 측면에서는 일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저하가 경제 전체의 총요소 생산성 둔화로 이어져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했다는 것임(Hayashi and Prescott 2001). ▒ 최근 들어 앞에서 기술한 이유로 인해 일본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일부 맞지만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음. ○ 일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로 전 산업 생산성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aumol(1967)의 가설에서도 언급되듯이, 제조업의 생산성 상승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미국과 영국의 1980년대 구조조정 경험이 일본의 장기부진 완화를 위해 필요했다는 주장은 장기부진 원인이 미국의 경우는 공급 부족, 일본의 경우는 수요 부족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평가임(Koo 2008). ○ 금융중개기능 훼손이 장기부진의 원인이라면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현상은 미미했거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임. ▒ 자산가격 폭락으로 경제주체의 위험성향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 되었고 기업의 부채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자산가격 하락과 투자 감소가 추가 확대되는 악순환으로 장기부진이 지속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됨. ○ Horioka(2006)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가 1980년대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된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고, 소비와 투자 감소가 장기부진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Koo(2008)와 Nanto(2009)는 일본 기업들이 제로금리하에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부채를 상환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의 부채 조정에 의한 장기적인 투자 부진이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원인이라고 주장함. ○ Brunnermeier and Sannikov(2011)는 자산가격 폭락 → 기업의 순자산가치 하락 → 부채조정 → 투자감소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기업의 위험자산 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함. ▒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부채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의 유일한 수단임을 제시함. ○ 기업의 부채 조정으로 투자가 감소할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확대하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임. ○ 이에 반해 재정정책은 부채조정 시기에도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자산가격 하락 이후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이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의미함. Ⅳ.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 ▒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며 저성장·저물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설비투자와 소비부진이 지속되며 수요 부진에 의한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공급 부진에 의한 장기 저성장도 우려되는 상황임. ○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가치가 절상과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수입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자물가가 하락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낮추어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부채수준은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일본과 유사한 장기부진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가계의 자금잉여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의 자금부족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가계는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동산 가격이 일본의 경우와 같이 폭락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만을 볼때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 ▒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부진 위험을 높이고 있음. ○ 세 가지 현상은 첫째, 내수 위축과 대외부문 확대, 둘째, 가계의 자금잉여 증가와 기업의 자금부족 규모 감소, 셋째, 인구구조의 유사성임. ○ 1인당 GNI와 제조업 비중을 고려할 경우 일본의 1980년대 후반과 우리나라의 2012년 경제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 ○ GDP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 축소, 민간소비 비중 확대, 그리고 대외부문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유사하게 관측되고 있음. ○ 기업의 자금부족 규모의 경우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 이후 크게 줄어들었고, 가계의 자금잉여 규모의 경우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줄어들었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감소한 후 최근 늘어나고 있음. ○ 인구구조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2% 내외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2% 내외임. Ⅴ. 부채조정의 영향 분석 ▒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부채조정(감소)의 영향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가계와 기업의 부채조정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분석하여 부채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부진에 빠질 수 있는지를 분석함. ▒ 실증분석 결과 가계부채의 감소와 기업부채 감소가 실질GDP성장률을 둔화시키고 가계부채 조정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972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자료를 사용하였고, 실질GDP성장률, 물가상승률(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생산가능인구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증가율 변수들의 동태적 영향을 분석하였음. ○ 실질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부채조정의 충격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부채가,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조정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경험했던 부채조정으로 인한 경제의 장기부진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가계와 기업 부채의 적정한 관리가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부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시사함. ○ 부채총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가계와 기업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고 그 영향은 더욱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상환여력을 고려한 부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Ⅵ. 정책적 시사점 ▒ 최근의 일본 장기부진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경제의 장기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정책과 구조조정 등의 미시정책 간의 조화가 필요하며, 특히 경제 부진이 부채조정에 의한 내수 부족에서 비롯된것일 경우 부채조정이 완료되기까지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최근 부채조정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경제 상황이 일본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과 유사하여 일본과 같은 정책실패가 나타난다면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아직까지 부채조정이 본격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업의 부채비율이 2008년 이후 둔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음. ○ 부채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부채조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활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실증분석 결과도 부채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우리 경제가 장기부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환 가능성을 고려한 부채관리가 필요하고 부채조정에 빠질 경우에는 부채조정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관리를 통해 급격한 부채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한데, 특히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부채조정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총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한데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 부채조정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위험회피성향을 줄여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가계의 소비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생산성 제고가 요구됨. - 서비스산업 육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의 주체는 기업인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 경제주체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여력이 복지 재정지출 등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제고가 중요함. As real GDP growth rate and inflation rate in Korea have been decreasing for last four to five years, the concern of Korean economy``s being long term sluggish like Japan``s lost decades has been emerged. We reviewed literature on Japan``s lost decades and listed up a several key factors. The recent literature has suggested that household and non-financial companies debt adjustment could be a major reason why it has been taking so long for Japan economy to recover. Several similarities including aging population, low growth rate of productivity, sluggish domestic demand, portion of manufacture and service industry suggest that Korea economy could be on the similar track of long term economy slowdown as Japan has been suffering. In addition, we found empirical evidence such that household and non financial companies debt adjustment could lower Korea real GDP growth rate and inflation rate for a long time. The results suggest that household and non financial companies`` debt management based on their financial solvency should be important for Korea economy not to be in similar situation as Japan. If debt adjustment and economy``s slowdown should be inevitable, government``s fiscal policy would be a key policy tool to boost up economy according to Japan``s lesson learned. However, due to aging population``s huge demand for social security, government``s fiscal soundness might be harmed. In order to keep government``s fiscal soundness, the role of insurance industry should be important.

악성 간문부 담도 폐색에서 T형 이중 스텐트 삽입술의 기법과 임상 적용

전용식,김지형 대한영상의학회 2010 대한영상의학회지 Vol.62 No.3

Purpose: To evaluate implanting techniques of T-configured dual stents in malignant hilar obstruction and investigate the clinical factors related to stent obstruction. Materials and Methods: The study included 28 patients undergoing T-configured dual stent implantation to palliate malignant biliary hilar obstruction. The unilobar approach was first attempted in the procedure, which progressed to bilobar approach when it was found that the unilobar approach was not feasible. If the stent was again obstructed, clinical palliation was attempted using stent re-insertion or PTBD. Clinical factors associated with T-configured dual stenting were examined in the patients with stent re-obstruction, which was followed by a correlation between these clinical factors and stent obstruction. Results: Eleven of 13 patients were successfully treated by the unilobar approach. The two unsuccessful cases sustained angulation of the central large mesh stent. For the bilobar approach, 14 of 15 patients were successfully treated. For the one unsuccessful patient, the stent failed to pass through the central large mesh. Stent obstruction was revealed in 13 patients during the follow-up period. Balloon-assisted stent re-canalization was successfully performed in 5 patients. The analysis suggests that no definit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tent obstruction and the clinical factors associated with dual stent placement. Conversely, bile containing sludge or debri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early stent obstruction. Conclusion: Technical adoption considering the bile duct anatomy and obstruction pattern is important for Tconfigured dual stent implantation. The prudent evaluation of bile juice characters and cholangiographic findings is required for the appropriate clinical application of the T-configured dual stenting. 목적: 악성 간문부 담도 폐색의 완화를 위한 T형 이중 스텐트 설치술의 기술적 보완과 스텐트 폐색과 관련된 임상적 요인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악성 간문부 담도 폐색으로 T형 이중 스텐트 설치술을 시행한 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한쪽 간엽을 통해 시술하고 한쪽만으로 불가능하거나 담도 모양 및 폐색양상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양쪽 간엽을 통해 시술하였다. 6개월 추적기간 동안 스텐트가 재폐색된 경우 풍선 카테터와 스텐트를 이용한 재개통술이나 경피경간담도배액술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이하PTBD)을 시도하였고 이 환자들에서 관련요인을 조사하여 재폐색 여부 및 시기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한쪽 간엽을 통해 시술한 13명 중 스텐트 꺾임이 발생한 2명을 제외한 11명에서 기술적으로 성공하였다(85%). 양쪽 간엽을 통한 시술은 주담관 사이가 좁은(< 95 ) 12명과 Bismuth type IV 환자 3명을 포함한 15명에서 시행하였는데, 큰 그물눈을 통한 스텐트 통과가 실패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술적으로 성공하였다(93%). 추적검사 중 13명에서 재폐색이 발생하여 5명은 재개통에 성공했고 암종의 종류, 담도 전위, 담즙 찌꺼기, 담도염, 시술 후 불충분한 담도 확장 등의 시술 전후 상황 중 폐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을 보이는 것은 없었으나 담즙찌꺼기가 있는 경우 스텐트 조기 재폐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있었다. 결론: 성공적인 T형 스텐트 설치를 위해 담도 구조와 폐색양상의 고려가 중요하며 효과적인 임상적용에는 담즙상태, 폐색기전 등의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전용식,윤성훈,김연희 보험연구원 2021 연구보고서 Vol.2021 No.9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을 보험료와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손해액 변동에 대한 보험료 조정(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험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고, 지출하는 보험료에 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대물배상 한도는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대인·대물배상 비용(보험금, Burning Cost)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 등 시장 상황 변화가 보험료 조정에 반영되는 기간이 단기이고 크기는 제한적이다. 손해액 증가율과 단위보험가격 증감의 교차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1~2년 전의 손해액 증가가 단위보험가격 상승에 반영되고 3~4년 전의 손해액 증가는 단위보험가격을 하락시킨다. 반면 영국은 3년 전까지, 독일은 1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미국과 일본은 2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발생한 손해액 증가가 현재의 단위보험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손해율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상대적으로 높은 외산차 수리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손해액 증가에 대해 보험료 조정이 탄력적이지 못하면 시장 경직성은 지속될 수 있다. 손해액 변동의 원인인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액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료 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은 본 보고서의 한계이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We review and compare auto insurance premium, coverage and services, and market rigidity between Korea, United Kingdom, State of California, Japan, and Germany. Korea average auto insurance premium is low and quality of services such as road side assistance is close each other so that Korea auto insurance seems to be competitive. However, in terms of coverage in Korea auto insurance, coverage limit is lower and types of covered risks are fewer than other countries. Burning cost which should be paid by each of policyholder is higher. While premium is relatively low, period of premium adjustment in response to unexpected loss change is analyzed to be shorter and size of cross correlation function estimates are smaller. In addition to cross correlation function estimation, we analyzed market rigidity for five countries by estimating Tennyson (1993) model. This seems to contribute upward trend of loss ratio and long-time underwriting profit in red. Unexpected increase in loss is due to skyrocketed insurance cost such as excess medical expense for minor injury victims, higher repair costs for imported cars, and rapid pike of minimum wage driven by government policy. If auto insurance premium is less adjusted to unexpected loss, then auto insurance market rigidity would last and market inefficiency would get higher than other countries we analyzed. Hence, although we are not able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both insurance compensation and improving market rigidity, regulator should consider such measures for developing auto insurance market.

과잉진료와 한방진료의 연관단어 빈도 분석

전용식,강윤지 보험연구원 202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5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