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

전용식,이혜은 보험연구원 201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98 No.-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경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금융시장 변수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보험회사 운용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음.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FY2010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과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보험산업 수익성은 과거 IMF,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악화될 우려가 있음.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현황과 개선방향

전용식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26 No.-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향후치료비 증가세가 2013년 이후 확대되고 있음 · 향후치료비는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한 신체상해로 질병이나 외상 후유증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 단계 혹은 합의시점,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변론 종결 시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임 · 2013년 8,493억 원이던 향후치료비 지급규모는 2014년 9,461억 원으로 11.4%, 2015년에는 1조7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하여 대인보험금 증가율 9.1%, 10.4%를 상회함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는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상해등급 14급의 병원치료비는 1인당 평균 27.3만 원이지만 외과향후치료비는 43.4만 원임 · 상해등급 14급에 대한 치료비 대비 향후치료비 비중은 2010년 374%에서 2015년 167%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2015년 상해등급 1급의 70%, 8급의 5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는 합의금 명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되는데 치료비는 병원에 지급되는 진단비, 입원비 등이고 합의금은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와 입원 시 발생하는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가 합산된 금액임 · 휴업손해는 입원일수에 근거해서,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되지만 합의금이 교통사고 환자가 요구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보면 향후치료비는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됨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이 지속될 경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경상환자 입원 및 진료 기준 수립이 필요하고 실손 보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타당한 근거에 입각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정착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병원 치료비 영수증 등의 근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합의금 조정 역할을 하는 향후치료비는 존재하지 않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전용식 보험연구원 202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70 No.0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전용식 보험연구원 202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42 No.-

○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공급망 불안과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확대와 경기둔화 및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는 자동차보험 보험금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유가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확대는 자동차 소유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가시켜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인플레이션과 자동차보험금 증가율의 관계를 검토하고, 지역별 과잉진료 규모를 추산한 후 과잉진료 규모와 물가상승률, 실업률과의 관계를 분석함 ○ 대물 및 대인배상 손해액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추세를 보임 · 대물배상 손해액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동행하지만 대인배상 손해액 증가율은 외래진료비 물가 지수 등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대인배상 청구율과 1인당 진료비로 추정한 과잉진료 규모는 최대 6,468억 원으로 나타났음 · 대인배상 청구율이 가장 낮은 지역과 2019년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 29만 6천 원 대비 지역별 1인당 진료비를 기준으로 추산한 과잉진료 규모임 · 과잉진료 가운데 82.7%는 건강보험수가와 자동차보험 수가 차이에서 초래됨 ○ 실업률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는 과잉진료 증가와 보험료 조정 압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과잉진료 규모는 1인당 진료비가 커질수록 확대되고, 진료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과 정의 상관 관계가 있는 대인배상 청구율에 비례하는 관계를 보임 · 과잉진료 규모 6,484억 원은 2019년 손해율 대비 4.6%p, 대당 보험료 31,200원 수준인데, 실업률과 물가상승으로 대인배상 청구율이 높아지고 과잉진료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과잉진료 규모가 확대될 경우 손해율 상승 압력과 보험료 상승 압력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과잉진료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험금과 과잉진료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함 · 경기적 요인을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가해 운전자 나이와 차량 종류에 따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홍보배 보험연구원 202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60 No.-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3 No.-

■ 미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금융회사가 자사의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ㆍ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는 금융상품 판매 직후 금융회사가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강화되고 있음 ㆍ 호주는 은행의 상품 판매실적에 근거한 성과급제도와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주요국의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업에서 중개인이 상품 판매 직후 상품 공급자로부터 판매금액,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관행은 보편적임 ㆍ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뮤추얼펀드 등 투자형 상품 판매 중개인(독립자문가), 자동차할부금융 모집인, 보험상품 판매 설계사 등은 금융상품 판매 직후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 ㆍ 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할 경우, 해약환급금, 투자금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주요국 보험회사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 수준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상품 판매 직후 지급하고 있음 ■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 강화가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ㆍ 금융상품 중개인의 역할에 대한 학술연구들은 중개인의 역할로 소비자는 더욱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후생이 증대됨을 보임 ㆍ 영국 금융청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 규제가 금융상품 수요 감소, 불합리한 금융상품 선택 우려를 제기함 ■ 수수료 체계, 중개인에 대한 보수체계 규제 강화는 불완전 판매 억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도 고려하여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ㆍ 대부분의 금융상품,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 과정에서도 소비자는 중개인의 조언이 필요함 ㆍ 미국의 경우 수탁자책임규정(Fiduciary Rule)이 2018년 6월 폐기되었는데,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신의 성실의무 부과가 상품 판매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전용식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70 No.-

■ 2016년 하반기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에서 지급된 대인배상 금액과 민원을 분석하여 경미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경미사고에서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은 1,2,3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범퍼 표면의 코팅막 손상, 도장 등으로 수리할 수 있는 유형임 · 경미손상 수리 기준은 2019년 5월부터는 범퍼에서 차체 전체로 확대됨 ■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해당하는 충격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충격으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 이강현 외(2019) 는 시속 3~7 km/h로 충돌한 경우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난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함 · 충돌속도 시속 3~7km/h는 일상생활, 특히 초등학생 이상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탑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임 ■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적용된 상해 정도가 미미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사고의 3%만이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비와 합의금(향후치료비)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하반기 발생한 사고 중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적용된 2만 118건 가운데 사고 피해 정도가 낮은 사고 3,903건(19.4%)을 추출하여 분석함 · 대인배상의 변동성은 합의금과 치료비 변동성에서 초래되는데, 경미손상 등급이 높아질수록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미사고에서 나타난 대인 및 대물배상 금액의 높은 변동성은 자동차보험의 신뢰도 및 형평성 훼손, 계약자들의 분쟁 확대, 보상심리 확대와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 정립이 필요함 · 치료비와 합의금의 변동성 상해등급 8~13급에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사한 충격에 의한 동일한 상해등급이더라도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보상심리를 확대시킬 수 있음 · 치료비 변동성 억제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미사고 진료비 심사기준이, 합의금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와 시사점

전용식 한국경제연구원 2015 KERI Insight Vol.15 No.28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전용식,송윤아,채원영 보험연구원 2016 조사보고서 Vol.2016 No.4

Ⅰ. 서론 ▒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경영성과는 미미함. ○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시장 선도기업들이나 해외시장에서는 현지 중소형 보험회사에 불과함.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경영성과가 미미한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 혹은 경과보험료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외사업경영성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 손해보험회사들보다 규모가 적은 영국, 캐나다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이 더 활발함. - 2013년 수입보험료 규모가 142억 달러인 RSA의 지역별 수입보험료 분포를 보면 자국 시장 33.7%, 해외시장 66.3%인 반면 수입보험료 규모가 126억 5천만 달러인 삼성화재의 경우 국내 사업 비중이 97.9%이고 해외사업비중은 2.1%에 불과함. - 캐나다 FairFax의 자산 총계는 363억 달러로 삼성화재의 470억 달러에 비해 적지만 수입보험료 대비 해외 재보험 비중은 36.1%임. ○ 미국 캘리포니아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 일본 등 20개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와 사업 활동, 그리고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조직구조를 분석함.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진출하고 있는 다양한 시장에서의 경영성과와 비용구조 등 사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자료의 가용성, 문화적·제도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 - 캘리포니아 자동차보험 시장은 경쟁도가 높아 진출 보험회사들이 차별적인 사업전략을 추진할 수 있고 보험사업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전략과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일본 보험회사들의 미국 사업 경영성과와 현지 사업조직, 비용구조 분석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임. - 왜냐하면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의 미국 사업은 2000년 이후 현지법인 설립, 현지 보험회사 인수·합병 등으로 본격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은 지점 영업으로 국한하고 있음. < 요약 표 1 > 분석대상 손해보험회사의 2014년 기준 총자산 (단위: 백만 달러) 자료: NAIC. Ⅱ.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현황▒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 화재가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진출 시기에 비해 시장점유율은 미미함. < 요약 표 2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아시아 지역 해외사업 현황 주: 1) 첫 번째는 시장점유율, 두 번째는 진출방식, 세 번째는 진출시기임. 2) 동부화재는 중국의 안청손보 지분 15%를 최근 인수함. 3) 인도네시아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대비 각사의 원수보험료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 미국에서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KB손해보험이 사업을 하고 있음. ○ KB손해보험의 2014년 미국 지점 총자산은 2억 7,570만 달러, 경과보험료는 7,071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기업종합보험(Commercial Multiple Peril)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음. ○ 삼성화재는 1990년부터 재물 및 상해보험, 해상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등을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에서 인수하고 있으며 2014년 총자산은 2억 1,363만 달러, 경과보험료는 7,675만 달러를 기록함.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년 원수보험료 355만 달러, 경과보험료 222만 달러, 손해율 56.05%, 시장점유율0.18%를 기록하고 있음. ○ 동부화재는 2005년 8월 하와이주 지점 설립 이후 2011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용 자동차와 화재,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을 인수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상업용 자동차보험을 시작하였음. - 과거 한국자동차보험 시절부터 운영하던 괌 지점의 우수한 실적이 미국 사업 확대의 원동력이었고 하와이주에서는 파산한 현지 보험회사를 인수하면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함. - 2014년 미국 지점의 자산규모는 2억 677만 달러, 경과보험료는 2014년 9,653만 달러임. < 요약 표 3 > 2014년 말 기준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미국 지점 사업 현황 주: 1) 경과보험료는 재보험 출재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NAIC, 캘리포니아 보험감독국. Ⅲ.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 ▒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현지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가 국내 손해보험회사 등 외국 보험회사들에 비해 월등함. ○ 9개의 개인용 자동차보험회사들 가운데 Allstate, Federal 등 미국 현지 대형보험회사의 경과보험료 규모가 크고 세전보험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함. - 경과보험료 규모에 따라 분석대상 보험회사를 다섯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규모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함. ○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우 손해율이 낮은 반면 보험회사의 경과보험료 규모가 작아질수록 손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대형 보험회사들이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 언더라이팅 역량을 바탕으로 중산층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전략(High Premium)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브랜드 파워가 낮은 보험회사들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소비자의 계약을 인수할 수 있음. - 규모와 손해율의 관계는 165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나타남. < 요약 표 4 > 분석대상 손해보험회사의 캘리포니아 지역 개인용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단위: 백만 달러) 주: 경과보험료와 세전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전체이며 2012년과 2014년 평균임. 자료: NAIC. < 요약 표 5 > 분석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그룹별 사업비율 (단위: %) 주: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자료: NAIC. ○ 개인용 자동차보험시장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손해사정비율, 일반관리비율, 판매비율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남. ○ 비용 효율화는 조직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지 대형 보험회사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Allstate의 경우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보상, 판매채널도 모두 내부화(Internalize)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중소형 회사들은 판매와 보상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 요약 표 6 > 주요 보험회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손해사정비율 (단위: 백만 달러, %) 주: 1) 사업비=손해사정비+반관리비+판매비로 정의되고 경과보험료는 백만 달러, 나머지는 %임. 2) 사업비율 항목들은 NAIC의 기준에 따라 추정된 것으로 분석대상 자동차보험회사에 국한됨. 자료: NAIC. ▒ 반면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규모가 적지만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외국 보험회사들이 다수임. ○ 평균 경과보험료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스위스의 Zurich이고 일본 동경해상이 인수한 Philadelphia(4,964만 달러), 호주의 QBE(4,155만 달러), 미국의 Allstate(3,482만 달러) 순임. ○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와는 다르게 다수의 외국 보험회사들이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음. - 호주의 QBE, 미국의 Arch, 한국의 동부화재, 일본의 Sompo Japan과 미쓰이 스미토모, 경과보험료 규모가 적은 Hanover, ACE, NA Specialty, Catlin, Generali 지점 등이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함. ○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에 비해 인지도, 브랜드 파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험료 경쟁이 더 심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외국 보험회사의 경영성과가 좋을 수 있음. < 요약 표 7 > 분석대상 손해보험회사의 캘리포니아 지역 상업용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단위: 백만 달러) 주: 경과보험료와 세전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전체이며 2012년과 2014년 평균임. 자료: NAIC. ▒ 경과보험료 규모가 커질수록 손해율이 작아지는 효과와, 규모와 사업비율, 손해사정비율, 판매비율 간에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 효과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시장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보임. ○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수준은 개인용에 비해 낮지만 손해율 변동성이 높은 시장의 특성 때문에 경과보험료 규모와 손해율 간의 관계가 미약함. -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한도가 개인용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 회사들일수록 지급 보험금 규모가 커서 손해율이 높아짐. < 요약 표 8 > 분석대상 상업용 자동차보험 그룹별 사업비율 (단위: %) 주: 사업비는 손해사정비, 일반관리비, 판매비의 합으로 정의됨. 자료: NAIC.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미국 손해보험사업을 지점 운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지주회사 중심의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 보험회사들의 미국 현지법인 자본규모는 국내 보험회사에 비해 6배 이상크고 언더라이팅 등 보험영업활동은 관계회사 중심으로 추진됨. < 요약 표 9 > 일본과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미국 현지 인프라 비교 자료: 각 사 검사리포트. ○ 상업용 자동차보험시장의 손해율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재보험 출재가 보편적이며 일본 보험회사들의 경우 관계회사 출재 비중이 높음. < 요약 표 10 > 일본과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2014년 자동차 재보험 출재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주: 1)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계약자 잉여금(Surplus as regards to policyholders)이며 일본 보험회사들은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보통주 납입자본금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각 사 연차보고서. ▒ 보험영업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 일본 보험회사들의 미국 전역 자동차보험 영업활동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 요약 표 11 > 일본과 국내 보험회사의 미국 전역 2014년 자동차보험 성과 (단위: 1,000 USD, %) 주: 괄호 안은 경과보험료 대비 비율임. 자료: NAIC. ○ 위험관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사정비용을 발생손해액 한 단위 비용으로 전환하여 비교한 결과 Philadelphia는 손해액 1달러당 0.15달러를 지출한반면 동부화재는 손해액 1달러당 0.40달러, Sompo Japan 0.39달러, 미쓰이스미토모 미국법인 0.34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Ⅳ. 결론 및 시사점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미국 캘리포니아 자동차보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시장포지션은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보험영업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350개 자동차보험회사들 가운데 동부화재는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40위권이며 삼성화재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됨. - 캘리포니아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동부화재와 삼성화재는 상위권에 속해 있음. ○ 반면 자본금 규모가 작고 현지 보험인프라 구축이 미약하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생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임. - 미국의 경우 보험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어 해외사업 인프라를 직접 구축할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현지 경영성과 창출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 성장 측면에서는 부정적임. ▒ 해외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 및 조직 효율화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지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는 전략(Inorganic Growth Strategy)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동경해상의 경우 미국에 진출한 시기는 Sompo Japan, 미쓰이 스미토모에 비해 늦었지만 미국 현지 보험회사인 Philadelphia를 인수한 이후 2015년 해외사업 비중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38%에 이름. ○ 인수·합병의 경우 비용, 합병 후 조직 통합 등 인수·합병 관련 리스크가 있지만 현지 인지도, 보험사업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현지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현지법인 설립과 인프라구축,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인수·합병 기회를 모색해야 함. ○ 현지법인 설립과 인수·합병을 병행하여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의 MAPFRE는 2008년 미국의 Commerce를 인수하면서 미국 사업 기반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됨. ○ Sompo Japan, 미쓰이 스미토모 등은 현지법인 중심으로 미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국내 손해보험회사와는 다르게 자본금 규모가 크고 미국 현지법인을 지주회사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현지 보험영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있음. ▒ 해외진출 대상국가 선정에서도 진출국가의 성장성보다는 경쟁도가 높고 보험 인프라 발달 수준이 높은 선진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지 보험영업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 현지 경영전략은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진출 초기에는 상품 다변화보다는 소수의 상품에 집중하여 경영관리 비용을 관리해야 함. ▒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방안과 해외사업을 위한 보험회사의 외부자금 조달이 허용되어야 함.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전용식,김진억,이혜은,김세중,권오경,정인영 보험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15

Ⅰ.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국내경제 전망 1. 세계경제 ▒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을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 확대로 인해 2017년 3.5%, 2018년 3.6%로 전망함 2. 국내경제 주요 이슈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지속, 부동산규제 강화에 따른 내수 위축 등이 대내적 리스크로 작용함 ▒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감소,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압력,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금융 변동성 확대 등이 대외적 리스크로 작용함 3. 2018년 경제 전망 ▒ 2018년 국내총생산은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에도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재화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로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소비자물가는 가계소득 증가로 총수요 압력이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인한 공급 측 영향력 감소로 1.9% 상승할 전망임 ○ 2017년 소비자물가는 기조적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 측 상승압력으로 2.0% 상승할 전망임 ▒ 국내 금리는 물가 상승 및 경제성장률 확대, 미국 금리 상승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3년물)는 2017년 1.8%, 2018년 1.9% 상승할 전망임 ○ 기준금리는 2018년 중 한차례 인상 전망(해외투자은행)이 유력함 Ⅱ. 거시경제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1. 보험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 우리나라 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5년 기준 5.42%로 일본(4.48%), 독일(4.07%)에 비해 높음 ▒ 2017년 2/4분기 보험산업 자산 규모는 1,077조 원이며, 가계금융 자산의 31.7%를 보험/연금이 차지, 국민의 주요 저축 및 위험보장 수단으로 정착함 2. 보험산업 성장성 ▒ 경제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보험계약 실적(신계약 건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침투도 기준으로도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침투도는 2015년 기준 각각 7.5%, 5.1%로 OECD 평균(생보 4.8%, 손보 4.5%)보다 높아 성장여력이 제한적임 3. 금리 상승의 영향 ▒ 금리 상승은 자산운용이익률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영향 이외에도 보유채권 가치하락으로 가용자본 감소,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출자산 건전성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또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험해약률 상승 시 가계의 건강 및 소득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음 ○ 2010년 1/4분기에서 2017년 2/4분기 자료 분석 결과 금리 상승과 해약률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함 Ⅲ.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 보험산업 보험료 증가율은 2017년 0.81%, 2018년 1.24%로 전망됨 ○ 초회보험료는 생명보험의 변액저축성, 손해보험의 운전자·재물·통합보험을 제외하고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2. 생명보험 ▒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저축성보험의 감소와 보장성보험, 퇴직연금의 증가세 둔화로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신(新) 종신보험의 신규 수요 둔화, 예정이율 하락에 따른 전년도 판매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이 부진하고, 변액저축성보험도 감소하여 5.8% 감소가 전망됨 ○ 퇴직연금은 지속적인 성장세와 IRP 가입 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5.5% 증가가 전망됨 ▒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변액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저축성보험의 부진이 개선되면서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최근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종신보험 신규 수요가 둔화되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건강보험 또한 제한적 성장에 그치면서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변액저축성보험의 양호한 성장으로 2017년에 비해 개선된 3.0%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저축성보험은 공급측면에서 불리한 환경적 요인이 지속되면서 2017년 7.9% 감소에 이어 2018년에도 7.0% 감소할 전망임 -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주가 상승에 따른 수요회복으로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5.3% 증가하면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1.8% 감소에 이어 2018년에도 0.6%의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3. 손해보험 ▒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문 및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대비 2.3%p 감소한 3.0% 증가가 예상됨 ○ 2017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상품설계기준 변경, 공시기준이율 하락 등으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크게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재물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성장으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성장정체와 가계 저축여력 감소, 세제혜택 요건 강화로 인한 개인연금의 성장저하로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고가차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요율 인하의 여파로 전년대비 4.0%p 하락한 5.4% 증가가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로 인한 특종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4.8% 증가할 전망임 ▒ 2018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감소와 장기저축성보험 감소 지속으로 인해 2017년 대비 0.5%p 감소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보험니즈변화, 보험료 현실화 등으로 보장성보험이 성장할 것이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및 수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저축성보험 판매 위축이 계속되면서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2.1% 증가가 전망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의 수요 위축이 지속되겠으나 본격적인 베이비부머 은퇴, 개인연금계좌(IRP) 가입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한 은퇴시장의 확대로 퇴직연금시장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1.8%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차량대수 증가세 지속, 고가차 증가, 가입금액 고액화 등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보험 가입 확대, 2017년 대형사 중심의 요율 인하 등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한 3.2% 증가가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 및 조선·해운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요약 ▒ 명목경제성장률이 2016년 이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시장의 높은 성숙도로 보험산업의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임 ▒ 경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회계제도 변화, 세제 및 수수료 체계 변화로 인한 저축성보험 감소세 심화가 보험산업 성장세를 제한하고 있음 ▒ 또한 금리 상승이 보험회사 건전성 저하, 가계의 부채부담 확대 및 취약계층 증가, 그리고 해약률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위험보장 공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임 Ⅳ. 경영 및 정책과제 1.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 보험산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저성장, 금리 상승,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보험산업의 대응이 필요함 ○ 첫째, 저성장 지속으로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보험 본연의 경쟁력에 기반한 성장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 저하, 지급여력비율 하락 및 회계제도 변화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부채부담 확대로 인한 취약계층 증가, 보험해약률 상승에 따른 위험보장공백 확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간 융합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이버 리스크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 등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정책 방향 ▒ 새 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포용적 금융)과 금융업 본연의 역량 집중(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보험산업의 네 가지 대응과제를 선정하였고 각각의 대응과제별로 세부 정책 및 경영과제를 제시함 3. 세부 정책 및 경영과제 ▒ 첫째, 양적 성장의 동력이었던 일반저축성보험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 본연의 경쟁력에 근거한 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 성장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일반손해보험의 시장 확대 및 역량 강화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 변액연금을 통해 축적된 고객의 자산을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게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진출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현지화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지 관리회사에 보험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위험보장 공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접하고 위험보장 단위당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단한 보험상품 공급 활성화의 필요가 있음 ○ 간단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규모 전문보험회사의 시장진입 허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한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IFRS 17, IFRS 9, K-ICS 등의 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투자에서 초래될 수 있는 금리변동과 환율변동 위험 관리를 자산부채관리 전략과 일치시켜야 함 ▒ 셋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확대,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인한 해약률상승에서 초래되는 위험보장 공백 확대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공보험의 보완형으로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됨 ○ 이외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보장 확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 ▒ 넷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등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는 실업 증가, 소득양극화 등의 폐해와 더불어 사이버 리스크 등 새로운 위험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새로운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함 ○ IT, 의료, 보험이 융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함 ○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표준화된 보험계약의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소비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The growth of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remained sluggish. Life insurance premium growth rate is projected - 0.7% in 2017 and expected to inch up to 0.3% in 2018 while non-life insurance premium is expected to grow 3.0% in 2017 and 2.5% in 2018. The reduction of savings type insurance products is the prominent reason for low premium growth, and several factors affected the reduction: low interest rates, adoption of the IFRS 17 and resulting implementation of the K-ICS, sales fee restructuring, and change in tax benefits for savings type insurance products. The premiums from protection type insurance products are also declining for the past couple years due to market saturation. Market interest rates have increased as the growth rate of the Korean GDP has gone up due to increasing exports in information and technology products. The increase in interest rates should positively affect insurance industry while the burden of household debt would be more onerous to bear. The increase in the burden of household debt may result in the increase in the lapse ratios and the decrease in insurance products as disposable houldhold income shrinks. In response to the weakening growth potential of insurance industry amid regulatory and socio-demographic changes, insurance companies should find another source of growth based on their own core competence, focus on long-term corporate values rather than short-term profits and align their risk management with regulatory changes. As insurance demands shrink and lapse ratios in life insurance swell, health and retirement income risks in low income households would increase and this is why insurance companies should assume and play more important roles as social safe net. Finally, insurance companies should respond preemptively to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as the revolution might bring unprecedented risks to th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