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자연실온 예측을 위한 실험 및 수치적 연구

윤성훈,최창호,서승직 대한건축학회 2000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0 No.2

2002 대학인, 대통령선거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윤성훈 충남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2002 寶雲 - 충남대학교 Vol.- No.33

민주노동당 강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성훈 충남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2000 寶雲 - 충남대학교 Vol.- No.31

우리나라 수출의 결제통화 선택에 관한 연구

윤성훈 한국은행 2004 經濟分析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의 결제통화(invoice currency) 사용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의 80% 정도가 달러화로 결제되는 등 달러화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달러화가 널리 통용되는 국제통화라는 이유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여타 환율에 비해 가장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일본과 유로지역에 대한 수출에서 엔화 및 유로화의 결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들 통화가 국제통화로 부상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 PTM(pricing to market, 시장중시 가격설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본재의 수입을 이들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원화와 동남아국가통화간 환율 변동성이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비해 크지 않는 것은 이들 국가의 환율정책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과 원/선진국통화 환율간 변동성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달러화의 결제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제통화로서 달러화의 비중 축소는 환위험을 높임으로써 수출기반이 취약한 우리 수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하며 달러화 중심의 환율정책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환위험과 수출에 대한 환율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남아지역 수출의 경우 원화의 결제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Korea has a couple of interesting characteristics related to invoicing practices of its exports. First, about 80 per cent of the exports are denominated in U.S. dollars (henceforth dollar), while it has decreased since 1990. Second, as for exports to Japan and EU, the share of the exports invoiced in yen and euro, respectively, has increased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some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them. The dominance of the dollar as an invoice currency is explained by inertia effects of the role of the dollar, the relative stability of the bilateral exchange rate between won and dollar, a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won/dollar exchange rate and marginal costs. The weakening dominance of the dollar results from the fact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volatility of the won/dollar exchange rate and volatilities of the won/export destination currencies have reduced. In addition, it is pricing to market behavior why more exports are denominated in yen and euro. By the way, as the bilateral exchange rate between won and dollar and the bilateral exchange rates between won and currencies of East Asian countries show the same volatility, it is rational for Korean exports to them to be invoiced in won.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성훈 한국은행 2003 經濟分析 Vol.9 No.4

The Korean credit card market grew dramatically in scale from 1998, due to a variety of incentives and tax breaks offered by government. This enhanced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as well as sparked an economic recovery by boosting domestic consumption. However, it caused some ill effects. First, the number of defaulters on credit card loans in response to ill-considered cash advances granted to card holders increased sharply and this threatened the soundness of the credit card market. Second, credit card firms enjoyed an oligopolistic market power, by allowing them to leave credit card interest rates unchanged at high levels despite falls in market interest rates. The government tackled these problems directly by, for example, imposing regulations on their operations and pricing forcing credit cards firms to cut the share of their cash advance and to lower credit card interest rates, while keeping entry barriers untouched. However, given the inefficient cost structures of the credit card industry whose fixed costs are huge, entry barriers can be abused by credit card firms to maintain an oligopoly structure by creating excess competition. This was the major culprit in the reckless issuance of plastic money by credit card firms and the massive rise in the number of credit defaulters. In addition, regulations on operations and pricing may well decrease not only the profitability of credit card firms but also the consumer welfare of credit card holders through an adverse selection problem.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1998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거래가 투명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신용카드사의 카드 남발과 카드이용자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해 카드이용자와 신용카드사의 동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가 시장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에서 하방경직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과점적 폐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에 대해 진입규제와 가격규제 등 직접적인 규제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규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과당경쟁 방지가 목적인 진입규제 정책은 기존 신용카드사들에게 과당경쟁 상황을 유발시킬 유인을 제공하고 오히려 이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경우 가맹점 체계가 기본적으로 폐쇄형이고 카드사별로 카드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중복 취급함에 따라 진입비용 및 고정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 인위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와 카드대출비중 축소는 역선택 문제 등으로 신용카드사의 수익뿐만 아니라 카드이용자의 후생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직접규제보다는 신용카드시장의 고비용구조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 공동망 이용제」의 정상화와 신용카드사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카드수수료의 하락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환율전가율 추정의 문제점과 환율지표 선택에 관한 이론적 설명

윤성훈 한국은행 2002 經濟分析 Vol.8 No.3

우리나라 환율전가율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환율지표로 원/달러 환율이나 가중평균환율을 선택하였다. 전자의 경우 추정된 환율전가율이 높았던데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환율전가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전가율 추정시 환율지표 선택에 따라 추정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이 제3국 통화인 달러화로 결제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율전가율 추정시 환율지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달러화가 결제통화일 경우 환율전가율 추정에 가중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수입국통화/달러 환율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는 것을, 그리고 환율지표로 원/달러 환율만을 사용하는 것은 수입국통화/달러 환율이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은 현실을 감안할 경우 모두 합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수출품의 중간재를 달러표시 통화로 수입한 경우, 수출시장별로 가격차별을 하지 않는 경우, 시장점유율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각 환율에 대한 전망이 다를 경우, 수출가격 변화에 메뉴 코스트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과 수입국통화/달러 환율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같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수리적으로 증명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제3국 통화가 결제통화인 경우 환율전가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환율지표 선택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추정모형 선정(model selection)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함을 시사한다.

An Overdue Critical Look at Soft Power Measurement: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oft Power 30 in Focus

윤성훈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8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25 No.2

In the vast scholarship on soft power, researchers continue to disagree about the measurement of soft power and soft power resources. There is also a neglect of the issue of construct validity. Calling attention to the unsettled state of measurement affairs, this study brings to light the literature’s twofold disagreement: the first over the operational definitions of soft power and the second over whether indicators are of soft power resources or not. This study then goes further to assess the Soft Power 30 project, an exemplar index of soft power resources as recognized by Nye, as a showcase for assessing construct validity. Results show the project is problematic in two ways—it confuses the distinction between means of soft power and outcomes of soft power, and it overlooks the military as an essential dimension of soft power resources. This study concludes by proposing ways to render the index not only more valid for measurement but also more fruitful for substantial theory building, followed by a call for future research to address disagreements over the operational definitions of soft power.

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차이

윤성훈 보험연구원 202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26 No.-

○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미 연준은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은행은 금년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함 ○ 본고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있어 연준과 한국은행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국의 통화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함 ㆍ통화정책 준칙에 포함된 대표적인 변수인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과 기준금리 간의 관계를 살펴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보면, 한국은행이 연준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반해 기준금리와 실업률 간의 관계를 보면 연준이 한국은행에 비해 실업률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남 ○ 양국 중앙은행의 이러한 차별적 모습은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ㆍ연방은행법에 규정된 통화정책 목표는 최대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고용과 물가안정인 반면,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임 ㆍ기준금리 변경 시 양국 중앙은행 모두 암묵적으로 실물경기·물가·금융안정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명시적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에 금융안정이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실물경기 변수가 빠져 있음 ○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에 따라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양국의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예상 가능한 모습임 ㆍ양국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ㆍ미국과는 달리 가계부채 조정 과정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안정 목표를 고려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도 억제해야 하는 상황임 ○ 결과적으로 현 경제상황에서 연준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며, 한국은행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익,유진아,변혜원 보험연구원 2011 정책.경영보고서 Vol.2011 No.4

SVB 파산과 ALM의 중요성

윤성훈,최성일 보험연구원 202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68 N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