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산업과 시장 규모 및 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장원규,Jang, Won-Gyu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2014 It's Smart Media Vol.3 No.1

신경망 기반의 코골이 검출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

張元奎(Won-Kyu Jang),趙盛必(Sung-Pil Cho),李景中(Kyung-Joung Lee) 대한전기학회 2002 전기학회논문지 D Vol.51 No.7

도산절차에서 계약관계 약정해지 유보조항

장원규(Jang, Won-kyu)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비교사법 Vol.20 No.1

이 논문은 도산절차에서 계약해지조항(ipso facto clauses)의 법적 처리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서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다루어졌으며, 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판례를 미국의 법제 및 판례와 비판적으로 비교ㆍ분석하며 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실무에서는 일본 및 미국의 법적 상황에 비추어 주로 사용허락자의 도산 시 도산절차상 사용허락계약의 해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 독일 판례 및 학설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보고 종합적으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계약관계의 약정해지 유보조항이 도산채권자를 불이익하게 한다는 이유로 부인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이 때 도산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계약해지조항의 효력과 계약상대방의 손실 또는 손해의 최소화에 대한 그의 이익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근거들을 서로 바교해 보고 있다. 이어서 필자는 우리나라법상 도산조건부 계약해지조항의 법적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Im Rahmen des Beitrags beschäftigt sich der Verfasser mit rechtlicher Behandlung der ipso facto Klauseln im Insolvenzverfahren. Vor kurzem werden erst diese Probleme in koreanischer Rechtsprechung thematisiert, wobei zumal US-amerikanische Rechtslage im koreanischen Schrifttum kritisch betrachtet wird. Hierbei werden auch vielfältige Lösungsansätze hervorgebracht. Auf der anderen Seite vo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in der Praxis geht es insbesondere um die Insolvenzfestigkeit von Lizenzverträgen in der Insolvenz eines Lizenzgebers, darnit zumal japanische und US-amerikanischen Rechtslage verglichen wird. Aus diesen Griinden werden hier hauptsächlich diesbezügliche deutsche Lehre und Rechtsprechung rechtsvergleichend erleuchtet, wobei der Verfasser seine Auffassung nahelegt. Vor allem handelt es sich darum, ob vereinbarte Auflösungsklauseln wegen Gläubigerbenachteiligung angefochten werden können. Daneben geht es um die Auswirkung einer Lösungsklausel auf das Vermögen des Schuldners und um das Interesse des Vertragspartners des Schuldners an einer Minimierung seines Ausfallrisikos. Diesbezüglich vergleichen sich jede Grundlagen miteinander. Im Anschluss betrachtet der Verfasser das rechtliche Problem der insolvenzbedingten Vertragsauflösungsklauseln im koreanischen Recht rechtsvergleichend.

초등학생 학습행위의 영향 요인에 관한 질적 분석

장원규(Jang Won-gyu) 교육종합연구원 2004 교육종합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학습행위가 학교 안과 밖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농촌과 도시의 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습행위에 대한 관찰, 심층 면담, 개방형 자기 보고서 등을 통해 질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학교 안 학습 행위는 이해와 암기 중심의 理暗式 學習, 교과서 따라 배우기, 재미 여부에 의한 학습 참여, 점수 따기 위한 공부 등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밖 학습행위는 싫증나고 재미없는 숙제, 성적 올리기 중심의 학원학습, 반복과 암기 위주의 暗反式 學習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습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내적 영향 요인으로는 학습 운영기제로서 교육과정과 시간의 틀, 학습 행동과 학습 시간의 통제를 통한 학습 참여, 보다 높은 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학습 풍토,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숙제, 학교의 외적 영향 요인으로는 학부모의 과잉 교육열, 성적 제일주의적 사회 의식과 관행, 학력 관리 중심의 행·재정적 체제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learning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and the factors affecting students learning culture. To achieve these study purposes,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how do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udy in learning spaces inside and outside school? Second, the factors affecting students learning culture, which is displayed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To find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is study designated long- and short-term study groups in elementary schools in an urban area and in a rural area,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learning in school is composed of 4 features. These are understanding & memorizing oriented learning, learning with textbook, participation in study for fun & interests, and learning for good grades. On the other hand, students learning outside of school has 3 features. These are repetition & memorizing‐oriented learning, boring homework, and learning at institute for good grades. Second, there are 4 internal school factors that affect learning. These are frame of hours & content of curriculum as learning mechanism, participation in learning by control on learning behaviors & hours, the learning atmosphere of requiring higher test grades, and homework that students do not like but should do. There are 3 external school factors as well. These are parents over‐enthusiasm on the education, social awareness & practice prioritizing on grades, and scholarshiporiented administrative & financial setup.

초등학교에서의 학급 홈페이지의 운영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장원규(Jang Won-gyu) 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敎育行政學硏究 Vol.26 No.3

오스트리아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법 체계

장원규 ( Won-kyu Ja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영남법학 Vol.0 No.42

부패행위의 현상은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국가의 통합과 기능에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진정한 위협이 됨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임의적인법제시스템, 기능을 상실한 행정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여러 번에 걸친 반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구성요건의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든 사회계층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 법제적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곤 한다.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체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중에서도 로비법은 여러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입법자와 집행에 대해 이익의 주장 시 개방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발전이 더욱 필요함을 엿볼 수 있었다. 덧붙여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와 정보제공자의 보호는 불충분하며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제보된 정보와 증명은 신뢰 있게 다루어져야 하고, 그로부터 공익신고자와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Fur Rechtsstaat und Demokratie stellt das Phanomen Korruption eine ernsthafte Bedrohund dar, die das Vertrauen der Burgerinnen und Burger in die Integritat und Funktionsfahigkeit des Staates untergrabt. Und damit setzt sich verstarkt die Erkenntnis durch, dass willkurliche Rechtssysteme sowie schlecht funktionierende Verwaltungen die politische, wirtschaftliche und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behindern. Auch wenn die systematischen Tatbestande gegen Antikorruptionen mehrmalig adaptiert wird, pflegen diese freilich zu zeigen, dem komplexen und alle Gesellschaftssichten betreffenden Phanomen gesetzgeberisch noch nicht ausreichend begegnet zu werden. Der Verfasser beschaftigt sich mit gesetzlichen Regelungsregimes gegen korrupte Verhaltensweisen von Amtstrager in Osterreich. Das osterreichische LobbyG verfolgt unter mehreren mehrere Ziele. Primar geht es dem Gesetz um mehr Offenheit und mehr Transparenz bei der Geltendmachung von Interessen gegenuber dem Gesetzgeber und der Vollziehung. Dennoch durfen es der nachhaltigen Rechtsentwicklungen. Der nach geltendem Recht bestehende Schutz der Whistleblowers und Informanten ist nicht befriedigend und nach wie vor verbesserungsbedurftig. Diesbezugliche Hinweise soll vertraulich behandelt wird und daraus mussen keine Nachteile den Whistleblower und Informanten erwachsen.

국내 강우환경에서 38GHz 대 밀리미터파 전파특성 측정 및 가용도 분석

장원규(WonGyu Jang),홍현성(HyeonSeong Hong),손성찬(SeongChan Sohn),이종명(JongMyung Rhee) 한국통신학회 200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및 강연회 Vol.2000 No.5

북한의 외국인 투자보장 법제 소고

장원규(Jang, Won-kyu)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2 No.-

남북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립국가경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일관된 정책이다. 현재까지도 남북경제협력은 좌초된 반면,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예를 들어,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경제개발구 등)을 대폭 변경하였다. 북한은 외국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투자가, 기업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경제지대의 지정과 투자유치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남북경제협력의 전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북한 정권의 대외경제정책과 함께 외국인투자관계법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투자보장을 중심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제를 살펴보고, 주요한 대외경제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한과 북한 사이에 보다 더 나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차원에서 내국민대우와 초국민대우, 안보 등 투자보장의 예외조치, 숨은 규제 해소, 국제규범의 국내법화 등 북한의 법제적 변화 전망과 제언을 하고 있다.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at propel North and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t is a consistent policy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while beefing up its self-reliant national economy.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held in abeyance while the North Korea made significant changes in its external economic policy, e.g., MT. Kumgang Special Zone for International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Parks etc. The North Korea pay deep attention to ensuring the interests of foreign investors, while invigorating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governments, investors and businesses. The North Korea’s Policies on designation and investment attrac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can be core factors that determine the projec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article is aimed at understanding and analysing legislation on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s with government external economic policy. The main contents of this article include charactors of legislation on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s focused on investment promotions and protection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evant external economic legislations. In parallel, the author would like to submit prospects and proposals of changes in North Korean’s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for better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g., national and transnational treatment, security exceptions, shadow regulation settlement, domestic law of international norms, etc.

Analysis of mobile augmented reality serviced platform requirements based on O2N(Object to object intelligent Network)

Jang WonGyu(장원규),Kwon SunYoung(권선영),Lee SungHyup(이성협) 한국통신학회 201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6

국내 방송장비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근표(Jeon Gun-Pyo),장원규(Jang Won-Gyu),이상윤(Lee Sang-Yun)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0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0 No.7

방송 산업은 종래 아날로그 TV에서 최근 디지털 TV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디지털 방송의 도입에 부응하는 국내 방송 장비의 수급은 수요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TV는 이미 디지털화 하거나 2011년 전환 예정으로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맞물려 방송장비 시장이 2015년 81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큰 규모로 확대가 예상되나 국내 방송장비 산업체는 방송사의 수요 독점과 영세성 등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방송장비 산업의 취약성 극복을 위하여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나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은 방송장비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철저한 수요조사에 따른 경쟁력 있는 개발 대상 장비 선정, 지원 체계의 일원화, 해외 시장 진출시 요구되는 인증 비용 지원, 국내 장비의 고품질화 신현을 위한 인력 양성과 홍보 강화 등을 제안한다. 국내 방송장비 산업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지원은 방송 콘텐츠 성장의 굳건한 인프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방송통신 융합 분야의 리더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