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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북한의 급변사태 및 대량탈북에 따른 경찰 대응방안 연구

        남재성(Nam Jae Sung),이창무(Lee Chang M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1

        국내외를 불문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대한민국에 대한 잠재적 위해요소의 등장은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현실이고 반드시 막아야할 문제라는 점에서 개방된 사고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경찰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 이후 예상되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잠재적 위해요소, 그리고 그로 인한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와 국내 유입 등 치안과 안보위해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러 위협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 당장 급격한 변화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급변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며, 경찰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라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즉응적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 대한 대비태세는 대량 탈북 등 급변사태 발생이전의 사전적 역량강화 방안, 평시상황이지만 준 급변사태 발생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량 탈북사태 대응 방안, 급변사태 발생시의 대량 탈북사태 대응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안경찰은 이 세 가지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조직적, 인력적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대량탈북 사태와 같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In the midst of present situation where a serious concern is being raised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on Kim Jong-un regime, it is inevitable that we will certainly experience North Korea's sudden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and the appearance of potentially dangerous elements towards South Korea against which we must defend. Accordingly, we must develop measures of responses for every possibility with open m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accordingly, was to extensively examine not only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at the specific level of the police the North Korean power struggle and according social disorder, potentially dangerous elements, massive defections of North Koreans and their inflow to South Korea and situations that present risk to public order and national security in order to develop various measures of responses centering on the response of the police. The study result shows that in spite of numerous variables of threat, the possibility of immediate and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and the collapse of its regime does not appear to be high.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 regime, however, there is a need for constant and close watch in the sense that sudden changes could occur at anytime in North Korea.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police to be equipped with instant readiness for swiftly responding to any massive defections of North Koreans according to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It was revealed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develop measures of responses by dividing them into a preemptive measure of reinforcing capabilities prior to the occurrence of sudden changes such as massive defections, a response measure against massive defections that could occur at the stage of semi-sudden changes during peacetime situation and a response measure against massive defections that occurs at the occurrence of sudden changes.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security police to establish through readiness for swiftly responding to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such as massive defections such as reinforcing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capabilities and develop specific scenarios of response centering on the three types of measures of responses mentioned above.

      • KCI등재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

        이창무 ( Lee Chang-moo ) 한국행정연구원 2020 韓國行政硏究 Vol.29 No.4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 십 차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급등추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 타깃은 서울, 특히 강남권의 재건축이라는 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주택시장 또한 노무현 정부 시기 반응했던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참여정부 시기에는 서울의 가격 급등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파급되는 동조화 현상이 강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경기도 아파트 시장과 서울 아파트 시장이 탈동조화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많은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는 그 기본적인 시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국내 주택시장의 독특한 기제인 유기적인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본질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고 원인이라기보다는 시장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투기적인 행태에 매몰된 과도한 규제, 1가구 1주택 소유주의란 구호성 목표와 다주택자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한 징벌적인 조세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반복된 규제정책의 발표와 적절한 공급 확대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결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의 정책 추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이어서 1가구 1주택 소유주의에 기반한 다주택자 정책, 도심에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한 정비사업 정책,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3법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ven though Moon Jae-in govenrment introduced dozens of policies to control the housing market, housing pric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kept increasing rapidly. The housing policy framework of the Moon's government resembles that of Roh Moo-Hyun govenrment, which was focused on the strong regulations to restrict redevelopments in the Gangnam area and multi-house ownership. The Moon's government has shared the failures with the Roh's governemnt, too. One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two governments is that during the Roh’s administration period, the price surge in Seoul was spread into wider Gyunggi province promptly. while it was retained in Seoul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Moon's. For now, Gyeonggi province is however suffering from soaring housing price following Seoul. This difference in trends provides important clues to understand the housing market conditions during the Moon's government.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housing policies of Moon Jae-In govenrment in the comparative framework with those of other governments, espeically focused on Roh Moo- hyun government. The final results indicate that unitended side effects have been stronger than the designated effects.

      • KCI등재

        활성산소 측정 데이터를 위한 모바일 기반의 U헬스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창무,오승교,최덕재,Lee, Chang Moo,Oh, Seung Kyo,Choi, Deok Jai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2012 스마트미디어저널 Vol.1 No.4

        최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IT와 BT기술을 접목한 U헬스 의료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활성산소는 체내의 불안정한 상태의 유해산소로서 노화의 주원인이 되고, 다른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크며,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5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고 연령층과 지병환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일들도 활성산소 포화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신체로부터 측정한 활성산소 측정데이터를 의료기관의 데이터 저장소로 전송하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U헬스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신체검사정보확인, 의료기기와 모바일 간의 표준에 따른 블루투스 데이터 통신, 의료정보 기능을 지원하고, 또한 모바일의 3G/4G, Wi-Fi를 이용하여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안시스템의 U헬스 기기와 모바일 간의 표준에 의한 데이터통신을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언제, 어디서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U헬스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In recent years the combination of IT and BT for U-Healthcare Medical Services has attracted popular attention as an alternative for solving health problems due to aging issue. Active oxygen as free radicals causes unstable state of the body resulting to other disease on which approximate 90% of the diseases are associated with active oxygen. The severity is even higher along with increasing ag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active oxygen saturation for the elderly and chronic patients. In this paper, the data about active oxygen measurements from the body measurement is sent to the data storage of medical facilities by the service provider. Medical information is measured by devices provided complying with the standard, support and information using Bluetooth communication. Users can check their health status themselves using the proposed system through 3G/4G mobile devices like smart phone to medical institutions in which the smart phone act as a gateway for medical data transferred from patient to medical institutions and vice versa. Users can get and experience a diagnosis and effective U-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from Medical institutions anywhere using the proposed built system.

      • KCI등재

        TPL을 이용한 일단위 실거래 가격지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류강민(Kang-Min Ryu),한제선(Je-Sun Han),정상준(Sang-Jun Jung),이창무(Chang-Moo Lee) 한국주택학회 2017 주택연구 Vol.25 No.2

        2009년 국내에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공표된 이후, 2016년에는 연립다세대 실거래가 지수가 추가로 공개되었다. 이들 지수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에서 표준화되어 대량 으로 공급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쌍을 구성하기 쉽고, 개별특성 또한 파악하기 쉬워 지수를 산정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독다가구 주택은 표준화되어 공급되지 않아 개별특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내의 경우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지수를 만들기 위한 표본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주택가격지수와 연관된 이슈 중의 하나는 주택가격지수가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가격지수가 코스피 지수와 같이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나 헷지를 원하는 시장참여자가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별 지수가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택가격지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월별로만 산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료에 한계가 있을 때 지수를 산정할 수 있고, 일별로도 중위수를 이용하여 지수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인 Radar Logic사의 TPL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apartment sales price index using repeated sale data was introduced in 2009, the multi-family house price index was released in 2016. The two-type houses have good characteristics for making indices. For example they have lots of transaction data and lots of stock with standardized type for quality control. However, detached houses in Korea are not supplied in a standardized form and it is difficult to identify individual housing characteristics. Apart from this there is a lack of transaction data to generate sale price index of a detached house since the domestic housing market has been dominated by apartment. The other issue associated with the housing price index is whether the price index could reflect an underlying demand of financial asset such as a stock market. In order to estimate an underlying asset of capital market like the KOSPI index, a daily index should be considered so that the property investors who desire to hedge their investment can timely respond on the market change. Unfortunately, the house price index has been calculated in a monthly base due to a lack of transaction data. This study proposes the ‘TPL method’ of Radar Logic company, which calculates indices even when data exists in a small number and produces the index on a daily basi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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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처리방식에 따른 오피스 투자수익률 비교분석

        이창무 ( Lee Chang-moo ),정유선 ( Jeong Yuseon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8 不動産學硏究 Vol.24 No.3

        In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distinctive rental contracts including Pure Monthly Rent, Monthly Rent with Variable Deposit(MRVD) and Chonsei have co-existed. Conventionally the deposit in the office market is assumed to be put in the bank, and the landlord gets interest income from it in the cost of corresponding monthly rent. However, the deposit is used to reduce the equity investment, that is, as leverage and no interest income is produced from it. Because of this misconception of the role of the deposit, the conventional way of calculating earnings rate can be misleading. Therefore, an acceptable way of calculating the rate of returns is required for the distinctive Korean office market. This study examines five methodologies differentiating the role of the deposit and the base rate of deposit considering the function and the portion of deposit in MRVD. And then we apply the five methodologies to the empirical comparisons using the data of Korea Association of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interest seeking methodology is likely to underestimate the actual investment performance. Interestingly the rate of return based on the leverage treatment of the deposit is most similar to the internal rate of return. This is one evidence that the way of earnings rate calculation with the treatment of deposit reveals actual investment performance in a better way.

      • KCI등재후보

        단독,다가구 및 연립,다세대 임대시장분석 -매물 DATA를 사용하여-

        이창무 ( Chang Moo Lee ),이진호 ( Jin Ho Lee ),임성은 ( Sung Eun Lim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7 不動産學硏究 Vol.13 No.1

        In 2005, 54.2% of the residents in Seoul live in apartment. It means that the rest 45.8% live in non-aprartment housing. In spite of this high percentage of non-apartment residents, there exist few pieces of related research on the non-apartment housing market in Korea. This is especially true for the rental market of non-apartment housing. This repor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n-apartment rental housing market, which has been almost ignored in the academic field in Korea mainly due to insufficiency of the related data. In Seoul, single family detached housing is scarce nowaday. Instead, a few types of multi-family housing fill the gap. They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including Dagagu, Dasedai, and Yeonrib by the size of the building and the configuration of the individual units in it. For these types of housing, the actual sales and rental contract data is not accessible. Instead, offering prices and rents have been collected by a real estate data provider in Korea, named R114. This study analyzes the data for the time period from June 2004 to December 2006.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rent levels of Dasedai and Dagagu have been relatively stable, comparing with the soaring rents and prices of apartments. However, the movements of the rents for non-apartment housing have been differentiated by type and area. Also, the conversion rate of Cheonse to monthly rent for non-apartment housing have been higher than that of apartment. Overall, the non-apartment housing exhibits relatively stable changes in various indices comparing with those of apartments.

      • KCI등재

        이문제(里門制)와 조선 초기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고찰

        이창무(Lee Chang M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3

        조선 초기 명화적(明火賊)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하자 국가에서는 형벌을 강화하고, 순군(巡軍) 등 순찰조직을 확대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갖 가지 제도와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조 대(代) 들어서도 범죄 밀고함을 새로 만들고, 호패법을 다시 시행하고 경수소(警守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범죄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이문제(里門制)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조선 초기 행정의 기초 단위로 자리 잡은 이(里) 안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문(里門)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기존의 범죄 관련 대책이 순군(巡軍) 등 국가에서 전담한 데 반해 이문(里門)은 민간인들에게 출입통제의 책임을 맡겼다는 점에서 다른 대책 및 방안들과 큰 차이점을 갖는다. 아울러 이문제(里門制) 실시 결과 범죄가 감소하는 등 시행 초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관(官)의 관리 감독 소홀과 돌아가면서 직숙(直宿)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만들로 인해 철저한 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더욱이 상업경제의 발달로 도성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택지가 크게 부족하게 되었고, 시장과 노점상의 증가로 인해 다른 거주지와 분리된 독립 거주공간으로서의 이(里)의 존속은 어려워졌다. 공간의 부족은 자연스럽게 이문(里門)과 연결 담장의 훼손으로 이어졌고 이문(里門)은 더 이상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범죄를 막는 범죄예방의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문제(里門制)는 다른 범죄예방 및 통제 대책과 달리, 관(官)과 민간의 협력치안 형태를 갖추고 범죄예방과 통제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초기 형태를 엿볼 수 있게 하며, 현대 경찰활동의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가의 일방적인 범죄대책의 마련과 시행만으로는 범죄예방과 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통제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문제(里門制)를 통해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대이전 범죄예방과 통제관련 역사적 기록과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조선 초기 이문제(里門制)의 실시와 관련 기록은 소중한 사료(史料)가 되며 경찰사(警察史)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Confronted by the crime wave during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Chosun government attempted to control crime by means of various measures and policies including enhanced punishment and the reinforcement of patrol officers, which proved to be ineffective. Although King Sejo ordered to install the boxes for informers, enforce the resident registration, and increase the number of night watches, crimes were not reduced. The surge of crime and the failure of crime control policies paved the way for the creation of the Li-Mun system. The Li-Mun system mainly consisted of the main gate called Li-Mun an that was the only gate to enter the village surrounded with walls. The vigilantes from village residents checked all residents and guests at the main gate for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The Li-Mun system was peculiar in that it was maintained not by the government but by the residents, although the government regulated and monitored the residents' control of the system. The Li-Mun system was successful for crime control at least for the early period. The problem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the residents' complaints from the shift system caused to prevent the efficient control of the Li-Mun system, engendering the resurgence of crimes. The increase of population in the capital also contributed to the failure of the Li-Mun system because a need for new houses and markets was so great that Li-Mun(a main gate) and the walls surrounding a village were collapsed. Since the Li-Mun system was based on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village residents, the system was different from other systems or measures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t that time, which was significantly important in terms of police history. In this context, thus, the Li-Mun system seemed to be regarded as the prototype of community policing. The Li-Mun system was also important because it provided invaluable historical data for the analysis and explan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uring the early Chosun Dynasty.

      • CPTED: 범죄학과 건축학의 통섭적 결합

        이창무(Chang Moo Lee) 한국셉테드학회 2010 한국셉테드학회지 Vol.1 No.1

        사회문제가 갈수록 복잡ㆍ다층화 됨에 따라 학문간 통합에 대한 요구는 커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통섭(consilience)’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통섭’ 연구는 기존 학문의 벽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하나의 통합 학문의 영역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파격적이고 도전적이 아닐 수 없다. 통섭적 결합이란 이질적인 것들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하거나, 또는 녹여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가 되는 화학적 융합이 아닌 기존의 속성을 담고 있으면서 새로운 주체를 낳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최근 경제학은 물론, 국제정치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만으로 해결하지 못한 여러 난제들을 통섭적 접근 방법을 통해 풀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범죄 문제 역시 기존의 범죄학 등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해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통섭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통섭적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 왔던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CPTED, 이른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사회과학과 공학이라는 비교적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는 두 학문 분야가 만나 좀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섭적 결합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CPTED가 단순한 형태적ㆍ물리적 통합의 차원을 넘어서 통섭적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죄학과 건축학의 독자적 영역의 벽을 허물어야만 한다. 공동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상대 영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한편 서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범죄공간학’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도모할 때, CPTED가 범죄학과 건축학, 사회과학과 공학의 진정한 통섭적 결합으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As modern society is increasingly becoming more diverse and complex, there has been growing the need for the integration of disciplines, which also brings the interest in ‘consilience.’ The study of consilience seems to be challenging in that it breaks the barrier of established disciplines and creates a new realm of academy. Consilience refers to the process of creating new existence rather than combining heterogeneous material physically or melting into one another chemically. Accordingly some social science disciplines including economics and international politics have attempted to take advantage of the approaches of consilien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at have troubled the disciplines. Crime appears to be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blems to be solved only by relying upon social science approaches, which also creates the need for the study of consilience. The interest in CPTED, in this sense, has been rekindled for its relevance to consilience.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ears to employ the approaches of consilience since its goal is to promote safer space and environment by combining two disciplines, criminology and architecture which seems to be less relevant. The barrier of individual discipline should be pulled down for the consilience of CPTED beyond formal and physical integration. Cooperative researches between criminologists and architects should be invigorat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each other,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discipline such as ‘criminal proxemics’ that integrates criminology with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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