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의 이단자(異端者)

이찬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67 사법행정 Vol.8 No.8

소득의 불안정성과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태도 및 부동산보유비중 조정의향 간의 관련성

이찬호 한국융합학회 2020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1 No.12

오늘날 부동산 특히 주택과 관련한 많은 정부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주택시장에서의 가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불안정성과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심리상태와 부동산보유비중의 조정의향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의 실효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변수를 추출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소득의 불안정성은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태도 에 음(-)의 영향을, 부동산보유비율조정의향에는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태도가 부동산보유비 율조정의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연령대와 부양가족 수를 각각 2분하여 집단간 차이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부동산보유비중 의사결정은 연령대가 높은집단과 부양가족수가 많은집단에서 소득불안정성 과 부동산가격변화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본 분석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방 향 설정과 각 가계의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횡단면분석만을 실시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는 시계열적 변화와 지역간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As many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announced today regarding real estate, especially housing, interest in prices in the housing marke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ie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income instability, the psychological condition of real estate price changes and willingness to adjust real estate holding ratio. First, major variables were extracted through the prior study review, and using a survey, data were collected and path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urrent income instability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psychological condition of real estate price changes, an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willingness to adjust real estate holding ratio, but the psychological condition of real estate price change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willingness to adjust real estate holding ratio. Thus, the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groups by dividing the ages and the number of dependent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impact of income instability and psychological condition of real estate price changes on willingness to adjust real estate holding ratio differed between groups divided by ages and number of dependent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ill help the government to establish real estate policies and help each household to use the analysis as basic data when they make a decision about real estat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at have only been conducted cross-sectional analysis and analyzing time series changes and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regions are going to be conducted in a future study.

남북경협의 경험과 법적 과제

이찬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아주법학 Vol.10 No.1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 법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사전 연구 및 합의 법제(안)의 마련과 대북 협상 대책 등 준비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류협력분야에서의 합의 법제는 그 연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별 남북한 법제 통합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남북경협이라는 분야가 남북한 평화공존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제 통합 연구 보다는 보다 과도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합의 법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합의 법제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과 관련된 북한과 남한 법령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실제 남북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실태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그동안 남북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남북경협에 대한 제도 조사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사된 결과들을 놓고 각 사항별 합의 가능성, 예상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합의 법제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합의 법제안의 구성과 내용은 앞에서 서술한 합의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와 법령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우선적으로는 합의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에 합의서 내용의 충실화도 중요하겠으나 우선적으로는 그 집행력과 규범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남북합의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각종 법제를 정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철수 외 7인 공저,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p.40, 통일연구원, 2006 둘째, 대북 협상 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관계 상황과 동떨어진 가운데 합의 법제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북 협상의 시점은 남북관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가능한 시기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립된 합의 법제안의 내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조기에 타결될 수 있는 사항과 장기간에 걸친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대북 협상 추진체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남북경협 합의 법제만을 위한 남북한 당국 간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남북장관급 회담 등 남북 간 총괄회담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난 후, 남북장관급 회담의 틀 내에서 전문가 협의 방식의 하위 회담체를 구성하여 본 사안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합의 법제 방식에 의한 남북경협 법제 방안 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개인들 사이는 물론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획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토론회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북한도 보다 안정적인 대남경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설득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우리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도출된 남북한 합의 법제에 대한 규범력 확보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 수준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법령 방식의 단일 법제 구축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합의서 방식의 단일 법제 구축 노력이 현실적이라는 점은 전술하였으며, 이렇게 도출된 남북 간의 합의서에 대해 남북한이 공히 합의서의 발효와 규범력 부여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조약 비준, 폐기 권한을 갖고 있으며(북한 헌법 제91조), 국방위원장(북한 헌법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제116조)도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남북 간 합의서 방식의 합의 법제가 정착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상기 남북한 합의 법제와 남북교류협력법이 병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양자 간의 관계나 법적충돌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 Scalable Structure for a Multiplier and an Inversion Unit in GF(2m)

이찬호,JeonghoLe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3 ETRI Journal Vol.25 No.5

Elliptic curve cryptography (ECC) offers the highest security per bit among the known public key cryptosystems. The operation of ECC is based on the arithmetic of the finite field.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of a 193-bit finite field multiplier and an inversion unit based on a normal basis representation in which the inversion and the square operation units are easy to implement. This scalable multiplier can be constructed in a variable structure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area trade-off. We implement it using Verilog HDL and a 0.35 μm CMOS cell library and verify the operation by simulation.

인터넷 주문처리를 위한 잔업생산스케쥴링 ( Overtime Production Scheduling for Order Processing on Internet )

이찬호,임석철 한국경영과학회 1998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1

PN 다이오드에서의 열잡음과 산탄 잡음 ( Thermal Noise and Shot Noise in PN Diodes )

이찬호,민홍식,박영준 대한전자공학회 1989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9 No.1

[특집 기획 II] 글로벌 게임시장의 흐름과 전망

이찬호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2012 It's Smart Media Vol.1 No.4

제 1 회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상 전국 초 , 중 , 고 , 대학생 한자교육 진흥을 위한 글 현상공모 수상작 ( 금상 ) :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새로운 이해

이찬호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01 한글한자문화 Vol.20 No.-

Mycoplasma Pneumoniae -Associated Necrotizing Pneumonia in Children : a case-report

이찬호,조소윤,나건우,김성원,황윤하 고신대학교(의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2019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Vol.34 No.1

Mycoplasma pneumoniae is the most common bacterial strain causing atypical pneumonia in children and adolencents. Although it is known to cause mild symptoms, it can also cause severe pulmonary or extrapulmonary complications in rare cases. Necrotizing pneumonia (NP) is often reported as a complication of Streptococcus pneumoniae and is very rarely caused by M. pneumoniae . We report a case in which a 5-year-old boy was diagnosed with lobar pneumonia with symptoms that aggravated even with macrolide antibiotic treatment. Anti-mycoplasma pneumoniae Ig-M test yielded high values, and direct polymerase chain reaction results were also positive. NP caused by M. pneumoniae was confirmed on computed tomography. After treatment involving tosufloxacin and systemic steroid, the lesion decreased in size and improved gradually when followed-up for more than 1 year. The patient did not have any predisposing or risk factors for NP.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과 일반보수비 사용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부산시 공동주택의 입찰공사비를 대상으로

이찬호 대한산업경영학회 2022 산업융합연구 Vol.20 No.5

오늘날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일반보수비를 사용 한 입찰공사비의 차이와 이들 두 항목의 사용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시의 대표적인 7개 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련 자 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결과 입찰형태변수가 입찰공사비에 가장 큰 음(-)의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 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과 일반보수비 사용액 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입찰공사건수에 대한 공사년도별 입찰형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와 일반보수비를 사용한 경우 간에 통계적 유의성에 차 이가 있었다. 본 분석결과는 입찰공사비의 절감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기술능력 등 좀 더 세부 적인 변수의 투입을 통해 추가적인 의미를 찾기를 기대한다. Today, apartment houses account for a very high proportion of the types of residence.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bidding construction cost using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and using the general repair cost, and analyzed the difference of factors affecting the amount of use of these two items. For this purpose, related data on apartment housing complexes located in seven representative districts of Busan from 2017 to 2021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the type of bidding variable had the greatest negative(-) effect on the bidding construction cost, and the next factor that affected was different between the amount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used and general repair cost used.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type of bidding by construction year for the number of bidding works between the case of using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and the case of using the general repair cos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ill help to find ways to reduce bidding construction costs. However, it is expected to find additional meaning by including more detailed variables such as technical 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