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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와 종교단체에서의 제한 가능성 (대상결정 :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이원범 사법발전재단 2010 사법 Vol.1 No.11
This thesis analyzes the subject case breaking the precedent case set by Supreme Court. The precedent case denied the application of the Art. 63 of Civil Act to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However, the subject case approved that the Art. 63 of Civil Act could be applicable to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Moreover, the case ruled that i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is one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the application of the Art. 63 has some limitations. The well-established Supreme Court's view has been maintained that Civil Act articles regulating a corporate, except premised articles of corporation entities, could be applicable to juristic relations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such as the substance and establishment of incorporated association, the acquisition and loss of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the operation of general meeting, and causes for dissolution. Because Civil Act regulates only ownership and operation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property by Art. 275, 276 and 277, thus it is not good enough to supervise the entity.(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4Da37775 Decided April 20, 2006). Therefore, the subject case decided that Art 63 of Civil Act could apply by inference to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s well as an incorporate foundation, because Art. 63 regarding appointment of provisional directors is regulating juristic person of organization and activity. And it does not premise corporation entities. So, the subject case changed Supreme Court Decision 4293MinJaeHang431 Decided November 16, 1961 which denied the application by inference of Art. 63 to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The subject case decision has assessed a certain validity considering the conventional theory, the juristic reality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comparative law. However, the subject case ruled that, even though the Art 63 could apply by inference to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i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is one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there might be some restrictions in order to appoint provisional directors at the religious organization. The Supreme Court has pointed out that courts requires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religious organization based on the freedom of religion clause and the concept of church and state shall be separated. And courts should consider that there is a substantial danger that the state will become entangled in essentially religious controversies. So, courts require to defer to the resolution of issues of religious essential doctrine or polity as well as not to intervene excessively. Therefore, courts are subject to these limitations ruling to appoint provisional directors considering the requirement of the role of provisional directors and their specific authorization and allocation of power. Especially, if courts have to appoint provisional directors to the religious organization which needs filling a vacant representative, the courts should examine whether the provisional directors are entitled to the same religious belief. Thus, court below judgment which elected provisional directors extrinsic to the their religion was annulled by the subject case decision. The subject case decision has been keeping up with the Supreme Court view where resolution of religious disputes cannot be made without extensive inquiry by careful approach. Moreover, this case presents a standard solution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provisional directors to religious organization, which has substantial danger of the state intervention, considering freedom of religion rights of the religious groups. 대상결정은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부정한 종전의 대법원결정을 변경함과 동시에 대상 단체가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임시이사 제도의 적용이 제한됨을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는,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제275조 내지 제277조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사단의 실체ㆍ성립, 사원자격의 득실,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해산사유와 같은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상결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서 민법 제63조의 유추 적용을 부정한 대법원 1961. 11. 16.자 4293민재항431 결정의 견해를 변경하였고, 이는 우리 학설의 논의상황이나 법인 아닌 사단을 둘러싼 우리의 法現實 그리고 비교법적 견지에서 타당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상결정은,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한 대상단체가 종교단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에 기초한 종교단체의 헌법적 가치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부득이하게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의 주된 목적이 순수한 종교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하고, 관여의 결과로 신앙공동체로서의 종교적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관여의 형태도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종교단체의 임시이사 선임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름을 분명히 하였다. 당해 단체에서 결원이 된 이사의 지위와 임시이사에게 요구되는 역할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선임자격이나 그 구체적 권한 내지 직무내용이 제한되어야 하며, 특히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결원이 되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앙적 동일성을 가지는 신도의 자격이 요구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신도 아닌 사람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원심결정은 파기되었다. 이러한 대상결정의 판단은 종래 종교단체의 내부분쟁에 관한 사법심사에서 보여 온 대법원의 신중한 접근태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종교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형성적 개입의 성격을 지니는 임시이사 제도에 있어서는 司法的 관여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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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범,김홍배,Lee, Won-Beom,Kim, Hong-Bae 한국천문학회 2012 天文學會報 Vol.37 No.2
저궤도 위성을 설계함에 있어 시스템 수준에서 수행하는 질량특성의 계산은 위성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전체 시스템의 특성을 예측하는 작업이다. 질량특성에 대한 요구조건은 발사체로부터 설정되는데 요구조건 항목은 탑재체질량, 무게중심 그리고 관성모멘트에 관한 것이다 또한, 자세제어면에서 추력에 의한 토크에 따른 무게 중심 등이며 최근 위성의 고기동화 요구에 따라 기동요구조건 및 자세구동장치의 용량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위성의 궤도형상 관성모멘트는 위성 동특성을 표시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제어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자세제어계에 주요 입력 데이터로 활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저궤도 위성의 질량특성 요구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질량특성 예측과 질량특성 측정 시험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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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범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3 지역사회 Vol.45 No.-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한 2002 월드컵과 이를 계기로 한 한일 국민교류의 해는,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를 생각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상호협력과 친선교류라는 측면에서 2002년은,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해였으며 금후의 양국 우호 관계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한일 간의 새로운 흐름을 정착시키고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전기(轉機)로 삼아야 하겠다. 본 발표에서는, 한일 양국의 우호 친선 관계에 있어서 2002 월드컵과 한일 국민교류의 해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금후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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