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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 정책과 경제사회·예술·과학기술 정책의 상호연계 증대방안

          조주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 인문정책연구총서 Vol.- No.3

          o 산업사회로부터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한 21세기의 학문에 대한 요구는 순수 학문의 전문적 분과 체계를 탈피한 실용적이고 총합적인지식의 생산임. o 이를 위해서는 학문의 제 분과들이 균형 발적전하는 가운데 상호 연계를 이루면서 융합되어야 함. o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일어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에는 새 시대의 학문적 요구가 수요자 중심의 실용성에 치우쳐 이해되었고,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이 단행되면서 기초 학문, 특히 인문학은 세계적으로 위기에 빠짐. o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5·31교육개혁의 뒤를 이은 학부제의 도입 이후 인문학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여 1996년 인문학 위기 선언을 촉발했으며,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6년에 다시 한 번 반복됨. o 1996년과 2006년 사이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은, 특히 2002년 이후 지원 금액의 측면에서는 결코 적지 않았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의 위기 상황 개선이라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인문학에 대한 지원이 통합 학문을 위한 제반 학문간의 상호 연계라는 학문 정책의 큰 그림 없이 인문학에만 긴급 수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요 원인임. o 이런 방식의 지원은 지식기반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인문학의 변화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지원금을 둘러싼 인문학계 내부의 소모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마저 있음.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문 정책의 획기적 개선이 있어야 하나, 현재 한국에는 인문 정책을 연구하는 기구조차 없고 더 근본적으로는 학문 정책 자체가 과학기술에 치중해서 통합 학문 체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o 이러한 한국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가 되는 해외의 사례로는 일본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들 수 있음. - 일본은 2001년-2002년 사이에 한시적인 기구로 인문사회과착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인문학의 위기에 대응했으며 그 결과로 시작된 인문사회과학프로젝트는 기존의 분과 체계에 안주하던 인문학의 실천성과 학제성을 끌어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사프로젝트에 배분되는 지원금은 일본학술진흥회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문학의 회생과 이를 발판으로 한 학문의 균형 발전 및 통합 학문의 육성으로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듦. 이러한 상황은 인문학의 위기가 학문의 균형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차지하는 심각한 의미에 대한 일본의 이해 부족을 시사하며 이는 인사특위라는 한시적인 기구로 인문학의 위기에 대응하려 한 결과임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정도로는 인문학의 위기 및 통합적 학문 체계의 구축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사례임. - 이에 반해 영국은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디어링 위원회 1997)에서 출발했으나 제도적인 기구의 설립(AHRB 1998)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차이가 있음. 14개월 동안의 연구 240번의 회의 380번의 공청회를 거쳐 산출된 디어린 리포트는 인문학을 포함한 기초학문의 위기가 영국의 고등교육 및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립된 AHRB는 신자유주의의 압력 아래 극도의 위축 상태에 빠져 있던 예술과 인문학을 진흥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음.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통합 학문의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AHRB는 2005년 AHRC로 발전했으며 이로써 영국의 학문지원기구들의 통합체인 RCUK의 산하기구가 되었고 이를 통해 영국의 인문학은 경제사회 예술 과학기술 등의 제반 학문 분야들과 상호연계된 통합 연구와 결합하면서 순수한 분과학문체계를 탈피하여 오늘날의 사회적 역사적 삶에 이바지하는 실천적이고도 통합적인 학문으로 나아가고 있음 따라서 영국의 경우는 제도적인 기구의 설립이 인문학 자체의 건전한 육성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통합 학문체계의 일원으로 육성하는 21세기적 인문학 진흥정책의 선결조건임을 시사함. - 가장 바람직한 사례는 프랑스임 프랑스는 CNRS를 통해 기초학문에 대항 지원과 통합적인 연구를 일찍이 1939부터 해왔음 이에 따라 CNRS 산하의 SHS(인문사회분과)는 다른 학문 분과들과 연계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때로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SHS는 MHS(인문학의 집)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 차원의 연구와 지역 대학의 연구를 연계하는 구조를 활성화시키고 있음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CNRS가 매년 박사급 연구원들을 채용해서 국가적 연구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임 2008년 현재 CNRS에 채용되어 있는 박사급 연구원은 11,600명이고 이 가운데 SHS 소속의 연구원은 2,160명(2002년 기준)임 o 위와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임. 1)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에 특별위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인문정책연구위원회를 인문정책연구원으로 독립 발전시켜야 함. 이를 통해서만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문학의 변화를 견인하고 나아가 통합 학문 체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을 것임. 2) 현재 과학기술계로만 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위 원회에 인문사회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 연구개발비가 특정 분야에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 학문 체계의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국가교율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구성도 학문적 균형을 위한 안배가 필요함 이르 위해서는 자문위원 안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위원이 적어도 1인씩 포함되도록 재구성해야함 4) 여전히 산업시대의 연구 수요에 맞추어 경제학 전공자가 40%에 육박하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공 분포를 지식기반사회의 연구 수요에 따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인문학 전공자를 대폭 채용하는 것은 통합적인 연구를 위한 출발점일뿐만 아니라 인문학 전공의 고급인력이 처해 있는 극심한 적채 상태를 대폭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됨.

        • 인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실천적 인문정책

          박찬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 인문정책연구총서 Vol.- No.4

          본 연구에서는 "인문복지"라는 개념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소외계층에게 제공되어야 할 인문학적 가치와 수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협의의 인문복지 개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문학 공급과 그 실천적 효용성을 제고하여 전사회적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나아가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인문학에 대한 적극적 향유의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광의의 인문복지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문복지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 내에서 어떠한 경제적 상황. 어떠한 학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자가 원하는 인문학적 수혜를 받아, 기본적으로 자신과 인생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적 지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인문학은 그 필요성과 수혜의 의미를 아직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회 소외계층에게 반드시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다. 이들이야 말로 스스로 인문적 가치 향유. 자기성찰의 기회가 절박하게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따라서 자발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수요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그러므로 사회적 부조의 형태로 인문학적 수혜가 필요한 사람들(theneedy)이다. 바로 여기에서,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요구하거나 구매하기가 힘든. 따라서 국가가 구입, 혹은 확보하여 그 향유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하는 '복지'의 항목으로서(협의의)'인문복지'의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협의의 인문복지"개념에서 "광의의 인문복지"로, 보다 “적극적인 인문복지”개념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는데 협의의 인문복지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인문강좌의 제공이라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다양한 인문강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적극적 의미의 인문복지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평생에 걸친 “학습의 욕구”를 인간의 행복의 실현과 정서적 육체적 참살이(well-being)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복지 항목의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확연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적극적 교육복지의 개념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서부터 인문학 수요의 선순환 체제를 확보하여 침체된 인문학 교육 속에 가라않아 있는 숨은 수요를 밑바닥에서부터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재발하여 이들을 적소에 제공해 즐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기획과 제공능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특히 소외계층대상 기관에 출강하는 인문강좌 강사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강좌내용과 진행상의 세부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박영근-기관사례 박재술-수강생과 기관 대상 설문조사)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 문화원 지역도서관 소외계층 대상 기관을 포함하는 NGO 등을 연결하는 유용한 네트워크형을 제시하고 인문학자와 소외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그를 기반으로 한 인문학 저변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론으로 인문복지의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 체제의 “인문개방대학의 설립”을 제안한다 먼저 장소의 확보를 위하여 각 지역의 거점 대학 내 지역 인문개방대학 센터를 지정하여 인력과 제반 장소 제공 도서관 이용 등 서비스를 개방하도록 한다 특히 강의 장소와 관련하여 지역 문화원 지역 도서관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적 현황을 고려하여 인구 15,000명 미만의 소지역을 “특별 연계(자매) 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방인문대학을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강연 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외지역에 대하여 인문강좌 향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소속의 (실천인문 사업) 연구교수 제도(가칭)를 실시하여 센터 내의 상주 연구인원과 행정인원을 배치하고 이들 상주 연구인력을 통하여 인문강좌의 세분화와 대중화 개발 등을 추진 하도록 제안한다 이들을 통해 다양한 인문강좌를 기획하고 개발하여 지역의 역사 지역 기반 산업의 역사 기업체 혹은 특정 직업의 역사 등 콘텐츠 다양화와 주문식 인문강좌 구성과 제공이 가능해 지도록 한다 또한 인문개방대학에서 새로운 학위 인증제도의 창출을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대중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는 실천적 인문학 관련 학위와 자격증 코스를 개발하도록 한다 출판 매니지먼트 형태로 인문강좌의 경험과 성과를 담은 책 등 다양한 출간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중앙 개방인문대학 내에 편집부를 두고 출간을 장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인문개방 대학은 소외된 지역과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기획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지역도서관과 문화원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문강좌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참여자에 대한 단계별 심화학습의 정보 학습과 친교의 기회와 수강생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기획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인문개방대학을 통해 관련 인력풀과 강의풀을 구축하여 수요자들 즉 인문강좌가 필요한 기관이나 모입 개인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이들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컨대 인문개방대학의 주관 하에 온라인에서 학술진흥재단 내의 연구자 등록제도에 비교할 수 있는 실천인문강좌 강의가능 인력들의 등록 가능한 분야 강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각 지역 기관에서 인문학 강좌 및 기타 강연의 수요가 있을 때. 강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강사비와 장소제공 비용은 개방인문대학이 지불하도록 한다. 인문개방대학의 설립과 운영은 인문학강좌에 대한 수요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신속히 공급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원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강의와 강사를 바로 제공받게 되므로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기금형태의 지원에 비해 소요되는 행정업무가 거의 없으므로, 보다 넓은 범위의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문개방대학을 중심으로 소외계층 대상 인문강좌 기관, NGO, 평생교육 체계, 지방문화원, 지역도서관, 지역대학. 정책입안자들을 잇는 대안적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 인문적 가치구현에 부응하는 한국대학 인문학편제 개선방안

          진일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 인문정책연구총서 Vol.- No.6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고등교육 체계가 확립되고 교육과학술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여타 선진국의 대학기관과 달리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그 시발점부터 장기적인 비전 없이 졸속으로 재편되어 왔다. 이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수정 보완되기도 전에 고등교육은 세계화와 국제화의 물결 앞에서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논리 앞에서 무력한 인문학의 존재와 가치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대학의 편제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고등교육의 인문학 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조사하고 편제상의 특징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21세기에 요구되는 통합적인 지식기반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인문학이 되기 위해 대학에서의 인문학 교육체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는 4년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홈페이지에 개시된 인문대학 또는 인문학부의 편제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 대상은 통상 인문학의 범주로 분류되는 어학, 문학, 사학, 철학의 학과단위와 인문학부 또는 인문대학 편제의 구성이었다. 조사결과는 전통적인 인문학부(어, 문, 사,철)를 기본 형태로 기존 편제에서 변화 변형된 유형들의 공통분모를 찾아 하나의 범주로 묶었다 세부적으로는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가나다순으로 대학기관을 배열하였다 어, 문, 사, 철에 속하는 전통적인 학과의 경우는 학부구성만을 조사하였고 새로운 학과 또는 학과명의 경우 사례별로 교과과정도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학과의 중복편성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범대와 인문대에 동시에 개설된 동일 학과 정원을 늘릴 목적으로 본교와 분교 컴퍼스에 중복 개설된 학과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그 출발에서부터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2. 학문의 지나친 세분화 학문분류 및 학과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못하는 문제도 현재 대학의 편제를 특징짓는 현상으로 학문의 지나친 세분화는 지금도 새로운 학과의 설치 시 반복, 재연되고 있다. 3. 학문의 편중화 학문의 세분화는 결국 특정 학문의 편중화 현상으로 이어진다. 고등교육이 시장논리에 휩쓸리면서 이러한 현상은 특정 학문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외국어 관련 학과가 있는데 외국어 관련 수요 및 수급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장기적인 계획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시장논리에 따른 학과명 및 교과과정의 수정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 충원율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학과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교과과정을 개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중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졸속 개편은 교육내용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문학의 입지를 좁히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5 학과 간의 소통 부재 위에 언급된 모든 현상들의 근본원인은 학과 간 소통 부재에 있다 졸속으로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거나 기존 학과를 폐과시키는 것 또 학과명을 변경하는 것은 학과 간에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새로운 지식환경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학기관에서는 기존학과의 구조를 개편하기보다 수요가 예상되는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학문의 기반 없이 새로운 학문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지식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학과 간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지식 또한 활용하고 가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 편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는 인문학이라는 학문 대분류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 및 지침을 제안할 수 있는 학문기구가 없다 정부차원에서 학문위원회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학문체계에 대한 토의 및 인문학에 대한 개념 및 방향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2. 각 대학은 자신의 역할이 연구와 교육인지 혹은 사회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의 양성에 있는지에 대한 방향설정 및 교육철학의 재정립미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대학이 취업 준비기관으로 변질되어감으로써, 전문대학과 종합대학 간의 역할 및 기능상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학부에 응용학문과 기초학문이 함께 개설되어 있는 것을 꼽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기초학문의 소외 현상이 초래되어 왔다 대학의 방향설정에 따라 학부과정에서 재설되어야 하는 학과와 대학원 과정에서 필요한 응용학문들을 분리하고 학문 균형이나 기초학문이라는 측면에서 인문학의 역할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편제 개선의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o 학문과 지식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각 대학에서는 인문학 분야 즉, 역사 철학 언어 문학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이를 중심으로 인문학을 특성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학교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o 인문학을 실용적인 학문으로 탈바꿈시키거나 학생들의 구미에 맞게쉬운 강좌만을 개설할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지식과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적인 지식을 연결시키는 독일 뮌헨대학의 예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야 할 것이다 인문학적 소양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문학 전공자를 위한 경제 경영 등 실용적인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강좌는 학점인정과는 별개로 운영되어야 한다. o 학과간의 소통을 유도하고 학과 간 공동 교과목 개발 즉, 이슈 중심의 학제 간 융합 강좌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o 취업을 위한 실용강좌와 학문 강좌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실용강좌의 경우 Pass제도로 전환 또는 추가 학점으로 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외국어 강좌 등이 해당된다. o 유명무실한 졸업논문제도 등을 정비하고 이를 자격증 취득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의 내실화 방안이 필요하다. o 비슷한 교과과정을 가진 같은 학과의 경우에도 대학마다 그 명칭이 다름으로써 학문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특히 새로운 학문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학과명을 바꿈으로써 학문 분류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 지역학 또는 콘텐츠 관련 학과가 그 대표적인 예로 새로운 학과의 개설과 학과명의 변경은 구분되어야 한다. o 규모가 작은 학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즉 학과퇴출이나 학과명 변경 등의 극단적인 해결책을 택할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학과들끼리 이슈별로 공동 교과과정을 개발하게 하는 등의 해결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o 새로운 학과를 개설할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응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를 통해 학문의 세분화 및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o 학과 간 소통 부재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수전공제를 필수로 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전공제에 맞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o 각 학과는 수강생들에게 교과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학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수강 과목들 간에 다양한 로드템을 설정하고 지도잘 필요가 있다. o 위의 방안들은 학과 구성원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 없이는 원칙론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추진할 수 있는 책임주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학과장 및 학장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과장제도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유명무실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전횡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편제 개선을 위한 추전주체에게 전권을 주는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의 주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질적인 면에서 인문학의 특성화와 대학 평가를 연계시켜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되는 재정지원책들은 학문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학문계열 간의 빈익빈 부익부 헌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학문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률과 대학평가,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직결시키기보다는 대학의 평가 항목에 타 대학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성화 노력이나 구조조정 노력 학문과 지식의 균형을 위해 비인가과목이나 기초학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도 넣어 대학이 취업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학문 및 교육이라는 대학의 고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비인기학과나 인문학 등 기초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기업에서 요구되는 실용적인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경영 경제학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취업률에 의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세부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o 대학관련 방안에서 언급된 세부방안들이 국립대를 중심으로 실천될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o 마찬가지로 국립대를 중심으로 중복학과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o 분과학문을 벗어나 강의나 학점 운용을 통해 학문의 포용성을 넓히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학문의 포용성 등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학문기구의 자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o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과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교육재정 비율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문학 편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2008년 현재의 인문학편제에 대한 실태조사만을 바탕으로 고등교육과 인문학 교육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 간 시행되어 온 교육정책과 그 결과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인문학 편제를 중등교육과 분리된 독자적인 문제로만 보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과열된 교육열과 대학을 사회진출의 관문으로 생각하는 학벌주의 대학의 서열화 및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재정 등 구조적이고 다양한 층위의 문제점이 함께 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및 원인을 간과하고 현재의 편제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피상적인 판단으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 편제의 문제를 고등교육의 역사적인 틀 속에서 지적하기에는 연구의 대상이 광범위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연구내용을 실태 파악을 통한 기초 조사와 해외사례를 통한 비교 연구로 한정하였음을 밝힌다.

        • 매체 발달과 인문학의 현대화

          조주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 인문정책연구총서 Vol.- No.7

          과학기술의 압도적인 발전이 견인하는 오늘날의 사회를 정보화 사회 또는 정보사회라고 부른다. 이러한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인문학의 위기는 동양과 서양, 인문학자와 비인문학자를 막론하고 실감 혹은 공감을 얻고 있는 실체적 현상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인문학의 위기는 비단 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 위기는 델리 17세기에 근대 과학의 도전이 싹텄을 때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가까이는 19세기에 자연과학이 지식의 유효성과 우월성이라는 측면에서 인문학을 추월했을 때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념상. 인문학의 위기는 학문의 주도권을 둘러싼 자연과학의 도전과 이후 양자의 오랜 경합, 즉 17세기 이래의 경합에서 인문학이 수세에 몰리며 대두한 것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 위기론이 21세기 정보사회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었던 1996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문학의 위기는 딱히 정보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라고 할 수없다. 그렇더라도. 근대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삶의 조건과 지식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인문학이 전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한 위기를 대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대 인문학의 위기가 어디까지나 순수학문의 세계에서 자연과학과 별인 학문적 주도권 다툼의 문제였다면, 현대 인문학의 위기는 이른바 순수학문의 세계 자체의 붕괴에서 오는 근본적 지각 변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통신망의 발달에 기반을 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대학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이나 학자와 같은 전문 연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보의 창조적 가공을 통해 획득되는 지식은 이제 더 이상 학문의 세계에 종사하는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문의 세계를 넘어선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구 나아가 지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창출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식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분과 체제에 입각한 근대의 인문학은 오늘날 격심한 변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고 이 압력을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의 현대화를 추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이 헌대로의 전환을 불러온 정보통신매체 즉 디지털 매체의 발달에 있다면 인문학 현대화의 노력은 디지털 매체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연구는 정보사회를 지배하는 디지털 매체와 적극 결합함으로써 인문학의 현대화를 모색하는 노력의 성과를 현재의 시점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한 다음 이 성과가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가 추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매체의 기반을 이루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파악했다. 둘째 디지털 매체와 인문학의 접목 현황을 국가 단위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사업이 그것이다. 셋째 디지털 매체와 인문학의 접목을 기반으로 한 국내의 연구 현황 및 교육 현황을 파악한다 여기에서는 디지털/문화/인문 콘텐츠 관련 학회 및 연구 현황과 대학에 개설된 관련 학과 현황이 조사되었다.

        • 한국 인문학의 자기성찰과 혁신

          김석수,김교빈,신주백,이명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 인문정책연구총서 Vol.- No.1

          이 연구는 한국 인문학의 위기 요인 및 발전 저해 요인을 한국 인문학계내부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한국 인문학이 지속적으로 존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 근거를 탐색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 한민족 및 지구 차원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생활 가능성의 지평에서 한국 인문학의 구체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 아래 크게 두 가지 관점에 기반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 인문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여기에 담겨 있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총체적으로 반성해보려고 한다. 오늘의 인문학 위기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현존 인문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거 인문학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불가피하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나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 인문학의 바람직한 상을 그리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인문학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한다. 1990년대 이후 인문학 위기담론과 관련하여 인문학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인문학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과연 우리 인문학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과거 인문학의 문제점을 연구와 교육의 측면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현존 인문학의 문제점과 미래 인문학의 방향 설정과 관련해서도 연구와 교육의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우리 인문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인문학이 수입인문학과 상생하는 종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데 있다. 우리는 식민지로 인해 전통인문학의 말살을 경험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한국전쟁을 겪게 됨으로써 이 잃어버린 전통인문학을 복원할 여유를 갖지 조차 못했다. 서둘러 근대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통인문학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전통인문학을 악용하여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물론 한국 현대사에서 전통인문학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극도로 궁핍하고 무력했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는 경제적 가치나 군사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인문정신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상실된 우리의 인문정신은 좀처럼 복구되기 어려웠다. 1970. 80년대 우리 인문학은 다른 시기보다 다소 호황기를 누렸다. 한편에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학과 학과의 증설로 인문학 관련 학과가 대폭 늘어 났으며, 이로 인해 인문학자들이 대거 대학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반민주적인 정권의 인권 유린 현상과 부당한 지배 현실에 대해 저항하였던 세력들로부터 인문학의 수요가 확산되었다. 당시 비판세력들은 역사와 사회와 인간에 대한 근원적 고민과 성찰을 담고 있는 인문정신은 해방의 탈출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처럼 제도 내부의 인문학 수요 증대와 제도 바깥의 인문학 수요 확산은 한국 현대사에서 인문학이 일정 기간 호황을 누리는 결과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제도권 인문학자들은 철저하게 자기성찰에 기반을 둔 인문학 연구하기와 교육하기를 수행하지 못했다. 당시 인문학자들은 단절을 경험한 우리 인문학의 자생담론 구축을 위한 암중모색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서구인문학을 소개하거나 추수하는 현상이 강하였거나 전통적 방식으로 고전을 연구하는데 머물러 있었다. 서구학문 편제에 길들어져 자신의 전공에 안주하여 서구의 이론을 소개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동양의 고전을 강독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즉 우리의 인문학자들은 연구와 교육의 영역에서 현실에 출현하는 문제 중심의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처럼 우리의 인문학자들은 연구와 교육 전반에서 우리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출현하는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탐구하여 자생담론을 만들어내는 데 미약하였다. 더군다나 전통인문학 연구자와 외국인문학 연구자 사이의 갈등과 배제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물론 한국 현대사 공간에서 이들의 작업이 전혀 무의미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의 인문학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반추해볼 때 오늘의 이 원인이 여기에까지 닿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문학의 호황기가 인문학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의 과거 인문학이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적어도 외국인문학 연구자의 서구 학문 도입과 소개는 우리 인문학에 빈약하였던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마련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였으며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 지평확대의 기능도 해주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문학자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바로 전통인문학의 복원과 비판적 계승이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 인문학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과 직결되어 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인문학은 우리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대중으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엘리트주의적 인문학 연구하기와 교육하기는 특히 우리의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서구인문학의 소개식 연구나 교육 전통인문학의 설명식 교육은 문제 지평을 상실한 연구나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다.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적용 부재의 인문학이 강단인문학에서 지속됨으로 인해 인문학은 학자들만의 인문학으로 귀속되고 말았다. 연구실 공간과 강의실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엘리트 인문학 교육은 철저하게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둘째로 우리의 인문학은 전통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문·사·철 통합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이 식민지 시대와 조국근대화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을 통해 주입받은 양학으로 인해 이들이 분화되고 서로 고립되어 세 학문간 내부 소통이 부재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인간의 가슴과 역사와 이성을 통해 인간 전체를 이해하고 삶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통적 인문학이 총체적으로 분절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제도권 인문학 연구나 인문학 교육은 인문과학의 연구나 교육이 되어버려 인간과 삶이 사상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인문학은 더 이상 인문정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문학자들은 자신들이 배운 이론의 우월성에 기대어 현실을 현실로서 바라 볼 수 있는 지평을 닫아버리기도 했다. 즉 이론계급주의에 귀착되어 현실을 마비시켜버리기도 했다. 그래서 흔히들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 자채의 위기가 아니라 인문학자의 위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셋째로 우리의 인문학은 인문학의 세계적 소통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모든 소통이 그러하듯이 서로 너무 낯설어 하는 경우나 너무 지겨운 권태로움이 존재하는 경우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없는 법이다. 소통은 함께 할 부분이 있으면서도 서로 잘 모르는 낮선 부분이 있을 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우리의 인문학이 세계의 다른 인문학과 보편성을 함께 공유하면서도 우리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인문학이 '구체적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구체적 보편성'은 전통의 비판적 계승 위에서만 가능하다. 전통이 부재한 곳에서는 구체성을 담아낼 길이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전통인문학과 외래인문학의 비판적 종합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시대에 우리 인문학은 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넷째로 우리의 인문학은 순수인문학과 응용인문학이 상생하는 종합을 모색해내지 못했다 서로 반목과 질시를 통해 소모적인 형태를 지녀왔다. 이것에는 전통인문학의 순결주의와 외래인문학의 세속주의가 야합할 수 없다는 형식적인 배타적 사유가 일정 부분 내재되어 있다. 원래 상처가 너무 많고 한이 많이 맺힌 주체일수록 타자에 대한 관용이 쉽지 않은 법이다. 특히 이런 주체는 합리적 관계 맺기보다는 운명적 관계 맺기를 선호하는 법이다. 식민지 시기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전통학문을 패곡한 친일 황도(皇道)유학자들은 해방 이후 공간에서 서구 강자의 학문을 통해 또 한 번 전통학문을 배반하면서 강자의 결속을 더 강화시켜갔다면 그 속에 부단히 상처를 입은 약자들은 수구적인 형태로 전통학문을 붙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 이후 전재된 지배이데올로기에서도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인문학자들 사이의 상처는 학문의 소통과 개방의 길을 제대로 모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서양철학 한 사람이 동양철학을 논하거나 동양철학 한사람이 서양철학을 논하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인문학자들은 철저하게 자기성찰을 통해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실천하면서 철학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문학 연구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의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잠재되어있다 여전히 한국 인문학계에는 주체적인 문제정립의 부실 냉전사고 학벌과 연고주의 비민주적인 학문 활동 전통과의 단절 학문과 현실의 괴리 등이 상존하고 있다 그동안 양적으로 많은 인문학 연구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양의 인문학 이론을 실시간에 아주 현장감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문학 연구와 교육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한국 인문학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오늘의 우리 인문학위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오늘의 인문학의 위기를 크게 시대·사회적 학문 내적 제도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이 요인을 극복하고 한국 인문학의 개성 정립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한국 인문학의 어려움의 첫 번째 원인은 시대 사회적 차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논리가 관철되면서 가시적이고 경제적인 효용성을 증시하는 데 근거하고 있다 우리의 인문학 역시 오늘의 이런 흐름에 포섭되어 전문성의 영역으로 내몰려 논문쓰기에 급급하며 현실과 소통을 봉쇄당하고 대중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다. 둘째는 학문 내적 차원의 문제로서 이미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인문학의 어려움은 이 인문학이 수입인문학에 포섭되어 학문의 자율성 토착화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현실로부터 버림을 받은 데 있다. 셋째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서 국가의 사려 깊지 못한 교육정책의 변화 이를테면 학부제의 급격한 도입이나 정량화된 평가에 입각한 학술평가정책 등에 있다. 결국 이들 문제 모두는 인문학자의 인문학 연구하기와 교육하기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시대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적 여건에 관계되어 있다. 현존하는 인문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인문학자의 인문학 연구하기와 교육하기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며 둘째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려고 한다. 1) 시대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반인문적 상황 극복 방안 (1) 자본의 지배를 넘어서는 인문학 운동의 일환으로 제도 바깥의 실천인문학의 모색 특히 엘리트 인문학이 아니라 소외자로 향하는 고통의 인문학 모색 (2) 지역 인문학 연구 클러스트 모색을 통한 로컬리티(locality) 인문학을 정립하여 세계화에 대응 - 인문학에 바탕을 둔 도시의 마을만들기 지방의 마을 만들기 모색 (3) 동아시아 인문학 연대와 소통 모색을 통한 세계적 흐름에 대처하고 동아시아 삼국의 갈등을 넘어선 공감대 구성 - 문·사· 철중심의 동아시아 인문학연구공동체 구성 - 일본의 교토포럼이 그 예 (4) 통일을 대비한 인문학 연구 기반 조성 - 한국인문학 개성 정립 (5) 평생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고령화 사회에 맞는 대사회적기능 활성화 (6) 인문학에 기반을 둔 한국적인 것의 브랜드화 모색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 개선 및 역량 강화 2) 우리 인문 학문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반인문적 상황 극복 방안 (1) 인문학 연구자의 열린 광장 구축을 통한 인문학자들의 연구 및 교육 여건 개선 (2) 사전편찬을 통한 인문학의 연구 및 교육의 기반 구축 (3) 고전번역 역할 현실화를 통한 인문학 저변 확대와 전문 연구자의 지속적 연구 보장 (4) 인문학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문학 대응력 확립 3) 인문학문 지원제도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반인문적 상황 극복방안 (1) 중등학교 인문학 교육 방향 모색 - 입시 위주의 인문학 교육에서 통합적 사유를 하는 인문학으로 (2) 대학 인문학 교육 방향 모색 - 학사완결형 교육과 전문연구자 육성교육의 조화 (3) 대학원 인문학 교육 방향 모색 - 인문학 전문 연구자의 신뢰성 확립과 안정된 연구 여건 마련 (4) 학제적-통합적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인문학의 현실화 (5) 국가 인문정책 문제점 개선을 통한 인문학 활성화 (6) 인문학 업적 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문학 연구 활동 정상화 이상과 같은 정책 제안을 통해 인문학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학문 윤리적 반성을 선도하고 나아가 한국인문학의 제자리를 마련하고 인문정신과 인문가치를 국내외적으로 고양시키고자 한다

        • 인문학 학문후속세대의 지위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진일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 인문정책연구총서 Vol.- No.2

          현 정부의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는 인재대국이다 이런 거시적인 방향설정 하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외 해외 석학 초빙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는 유능한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교과부는 고급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파격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까지 해외 석학들을 초빙하고자 한다. 반면 이미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급 인력의 활용은 전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맡겨져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교수이다. 특히 인문학 분야의 박사학위자들은 대학에서는 비정규교수(속칭 시간강사)로 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학문후속세대라는 이름으로 신분적인 불안과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비정규 교수의 문제를 기초학문의 한 부분인 인문학 분야에 한정시켜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인문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의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한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정책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에서 시간당 강의를 하는 비정규교수는 신분상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하며 대학기관은 학칙으로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시간당 강의료 또한 학교마다 기준이 없으며 시간당 강의료는 전임교원의 임금과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인문학 분야는 타 학문계열에 비해 강의 전담 비율이 높고, 대학 이외 타 기관으로의 진출가능성이 협소하여 대학기관에서의 적체 현상도 심했다. 이는 연령별 분포에서도 설명되는데 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 층은 매우 얇았고, 초임 평균연령이 타 학문계열에 비해 높았다.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지원을 담당하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인문학 분야는 타 학문 계열에 비해 압도적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고 선정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인문학 전공 박사학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타학문계열과비교한 결과에는 대학 내 적체현상과 대학기관 이외에 사회진출 가능성이 부재한 인문학 박사학위자의 열악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학진 연구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의료에 의한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의 관련 질문에서 자신의 세부전공과 무관한 강좌를 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강의 준비에 전념할 수 없는 정도 또한 심했다. 인문학 계열의 전공자들은 정규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회의적이었고 강사제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정적이었다. 강사제도는 제도 운용상의 모순과 불공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이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떠맡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학문후속세대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강사 제도 운용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도출하였다. 1.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지위 부여 2. 4대 보험의 혜택 보장 3. 겸임/대우/초빙/강의전담교수 등의 비정규직교원제도 운용상의 정비 4. 교원확보율(겸임/대우/초빙 교수 3명이 교원1명) 산정 방식의 재고 5. 교재비 및 성적평가비용을 포함한 강의료 현실화 6. 연구 및 학생지도의 공간마련 7. 1년 단위의 계약형태로의 전환 8. 시간강사 명칭 개선 9. 강사의 경력인정 10. 강의개발 및 학생지도 등 학사운영참여기회 부여 11. 박사양성 시스템의 질적 제고 12. 학문분야별 박사수급의 조절 13. 전임교원채용제도의 투명화 14.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지원대상의 확대 및 지원금규모 확대 15. 출판문화산업 등에서 인문학 전공인력 수요창출 16. 인문학 강좌의 확산을 통한 외부수요창출17. 중등교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18. 공공기관에서의 인문학박사학위자 채용 19. 인문학 전공자의 창업지원제도가 그 대안들이었다. 총 19가지의 대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각대안의 필요성 효과 실현가능성 면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응답결과 문제 해결을 위한 각 방안의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었다.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실현가능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회의적이었다. 필요성과 효과성의 정도가 동시에 가장 높은 방안으로는 4대 보험의 혜택 보장(2)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지위부여(1) 교재비 및 성적평가비용을 포함한 강의료 현실화(5)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방안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면서 동시에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방안들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 방안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4대 보험의 혜택 보장(2) 교재비 및 성적평가비용을 포함한 강의료 현실화(5)였다 반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지위부여(1)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 면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모든 방안들 중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의 격차가 가장 심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즉 강사에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은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고 효과도 높으나 실현되기가 매우 힘든 방안이라는 의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필요성, 효과, 실현가능성 면에서 우선순위로 꼽힌 4대 보험 보장(2)이 실현되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법상대학에서 시간단위 강의를 맡고 있는 비정규교수들은 의료보험과 연금보험과 관련해서는 지역보험 가입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으로는 일용직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 (박인우 2008) 소득세법과 사회복지 혜택 상의 불일치는 이들의 신분이 상위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법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신분이 법적으로 규정 명시될 필요가 있다. 강의료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재원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학재단은 강의료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충당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관행적인 학기당 위촉 형태가 지속된다면 사회적인 신분 불안정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다른 대안들보다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년 단위의 계약형태로의 전환(7)도 현재 상위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대학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학칙 개정의 범위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핵심쟁점은 그 방안이 필요하고 효과도 높다고 인식되면서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등교육법 개정안(1)으로 귀결된다. 여기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그 추진주제인 정부의 의지가 불명확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증거인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및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을 뜻한다. 고등교육법의 개정안을 통한 교원지위 부여는 대학 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교수들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가 아니라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자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기관에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학문후속세대가 존재하기 위한 선결요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무부처 및 정부는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 조정을 하는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이는 1977년 교육부가 삭제한 조항을 복원하는 것이며, 문제의 원인제공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지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외면한 방안은 결국 미봉책으로 그칠 뿐이며, 이것이 비정규교수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 다문화적 상호이해를 위한 인문교육 방안

          박찬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 인문정책연구총서 Vol.- No.5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진단하고 인문학적 정책을 통해 다문화 담론과 실천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인들이 외국 출신 한국거주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외국출신 한국거주자들은 한국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상호 이해를 고양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거주 비율의 지역적 통계분석, 체류 목적별 구성 등의 통계분석과 함께 이주민들의 선호학습요구를 조사·분석하고, 이와 함께 이주민과 한국인의 상호인식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인과 이주민들 간의 인식의 차이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와 정책요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진행중인 다문화 관련 정책사업과 민간사업들의 사례를 제시한다. 그 대상은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타 NGO, 평생교육 내 다문화관련 사업, 인문주간 내 다문화 관련 행사, 문광부 다문화교육사업(2008년)들이며, 주로 다문화 가정과 일반시민이 동참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심층인터뷰, 관련기관 자료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이들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일회성. 기획부재, 낮은 참여도의 한계 등의 문제점들은 상당수의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장기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보완·지원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으며 , 무엇보다 한국인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다문화 상호이해 사업전문 기관인, “다문화 어울림 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 지역의 거점 대학 혹은 각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중심 도시에 지역대표 “다문화 어울림 센터”를 두고 소도시나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 혹은 이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지부를 설치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역문화원 내에 "다문화 어울림 협의회" 혹은 다문화상호 교류팀" 형태의 조직망을 두어 다문화 가정과 일반 지역민과의 교류를 전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제안한다. 센터의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소속의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연구교수(가칭) 제도를 실시하여 센터 내에 상주 연구인원과 행정인원을 확보하도록 제안한다. 연구교수들에게는 대학교원의 80%를 지원받도록 하고 이외 강의 혹은 사업 개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기타 상주 연구인력을 통하여 다문화교감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화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들을 기반으로 다문화교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과 주문식 다문화 행사 주관 및 지원도 가능해 질 것이다. 아울러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기반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며 이는 무엇보다 전국적인 자원봉사 네트워크와 지역적 기반이 융합된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별 자원봉사 현황을 파악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를 연결하고 우선 이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적 문제를 가지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국적 규모의 온 오프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노르웨이의 다문화기관(IMDi)의 사례와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체제를 참고 사례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상적인 형태로서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기존의 전국적 자원봉사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다문화 관련 참여팀을 연결하는 방법과 "작은 도서관 체제" 즉 지역의 구석구석에서부터 모임들을 만들어 내고 이들을 점차로 묶어내는 방식을 함께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디지털도서관 준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지식정보 포털 협력망 개발사업” 연계 가능성 즉 다문화지식정보포털에서 관련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파악 종합함으로써 일원화와 함께 접근성을 높이고 다시 이들을 지역기반의 자발적 소모임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센터의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민 언어 교육의 수요 혹은 관련 인력을 파악하고 공급하는 적극적인 기능 외에도 지역정보 제공과 인적자원개발(HRD) Agency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모국문화해설가 혹은 다문화 관련 모임 간사 행사 진행자 생활통역 등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여 다문화 이해 기관에서의 교육과 경험의 결과를 단계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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