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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와 종교단체에서의 제한 가능성 (대상결정 :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이원범 사법발전재단 2010 사법 Vol.1 No.11

        This thesis analyzes the subject case breaking the precedent case set by Supreme Court. The precedent case denied the application of the Art. 63 of Civil Act to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However, the subject case approved that the Art. 63 of Civil Act could be applicable to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Moreover, the case ruled that i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is one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the application of the Art. 63 has some limitations. The well-established Supreme Court's view has been maintained that Civil Act articles regulating a corporate, except premised articles of corporation entities, could be applicable to juristic relations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such as the substance and establishment of incorporated association, the acquisition and loss of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the operation of general meeting, and causes for dissolution. Because Civil Act regulates only ownership and operation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property by Art. 275, 276 and 277, thus it is not good enough to supervise the entity.(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4Da37775 Decided April 20, 2006). Therefore, the subject case decided that Art 63 of Civil Act could apply by inference to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s well as an incorporate foundation, because Art. 63 regarding appointment of provisional directors is regulating juristic person of organization and activity. And it does not premise corporation entities. So, the subject case changed Supreme Court Decision 4293MinJaeHang431 Decided November 16, 1961 which denied the application by inference of Art. 63 to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The subject case decision has assessed a certain validity considering the conventional theory, the juristic reality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comparative law. However, the subject case ruled that, even though the Art 63 could apply by inference to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i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is one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there might be some restrictions in order to appoint provisional directors at the religious organization. The Supreme Court has pointed out that courts requires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religious organization based on the freedom of religion clause and the concept of church and state shall be separated. And courts should consider that there is a substantial danger that the state will become entangled in essentially religious controversies. So, courts require to defer to the resolution of issues of religious essential doctrine or polity as well as not to intervene excessively. Therefore, courts are subject to these limitations ruling to appoint provisional directors considering the requirement of the role of provisional directors and their specific authorization and allocation of power. Especially, if courts have to appoint provisional directors to the religious organization which needs filling a vacant representative, the courts should examine whether the provisional directors are entitled to the same religious belief. Thus, court below judgment which elected provisional directors extrinsic to the their religion was annulled by the subject case decision. The subject case decision has been keeping up with the Supreme Court view where resolution of religious disputes cannot be made without extensive inquiry by careful approach. Moreover, this case presents a standard solution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provisional directors to religious organization, which has substantial danger of the state intervention, considering freedom of religion rights of the religious groups. 대상결정은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부정한 종전의 대법원결정을 변경함과 동시에 대상 단체가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임시이사 제도의 적용이 제한됨을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는,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제275조 내지 제277조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사단의 실체ㆍ성립, 사원자격의 득실,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해산사유와 같은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상결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서 민법 제63조의 유추 적용을 부정한 대법원 1961. 11. 16.자 4293민재항431 결정의 견해를 변경하였고, 이는 우리 학설의 논의상황이나 법인 아닌 사단을 둘러싼 우리의 法現實 그리고 비교법적 견지에서 타당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상결정은,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한 대상단체가 종교단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에 기초한 종교단체의 헌법적 가치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부득이하게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의 주된 목적이 순수한 종교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하고, 관여의 결과로 신앙공동체로서의 종교적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관여의 형태도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종교단체의 임시이사 선임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름을 분명히 하였다. 당해 단체에서 결원이 된 이사의 지위와 임시이사에게 요구되는 역할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선임자격이나 그 구체적 권한 내지 직무내용이 제한되어야 하며, 특히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결원이 되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앙적 동일성을 가지는 신도의 자격이 요구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신도 아닌 사람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원심결정은 파기되었다. 이러한 대상결정의 판단은 종래 종교단체의 내부분쟁에 관한 사법심사에서 보여 온 대법원의 신중한 접근태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종교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형성적 개입의 성격을 지니는 임시이사 제도에 있어서는 司法的 관여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KCI등재

        전자회절 Kikuchi Pattern의 전산모사와 그 응용

        이원범,박찬로,박찬경,천창환,Lee, Won-Beom,Park, Chan-Rho,Park, Chan-Gyung,Chun, Chang-Hwan 한국현미경학회 1994 Applied microscopy Vol.24 No.4

        A computer program has been developed to analyze easily the Kikuchi pattern which is useful in obtaining the crystallographic data of materials. This program can simulate the Kikuchi patterns for 14 Bravais lattice by using the matrix algebra. Convenient menu system was also added to enhance the applications of the program. That is, by varying the tilting angle, camera length (RADIUS) and $S_{max}$ in the menu, various Kikuchi patterns can be obtained. The simulated patterns, then, can b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ly-obtained Kikuchi pattern to examine validity of simulation.

      • KCI등재

        포스트 모던과 신종교 ; 패전 후 일본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연구

        이원범 한국신종교학회 2008 신종교연구 Vol.19 No.-

        오늘날 일본의 신종교에 관한 선행 연구는, 기성의 가치지향(=모더니즘)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포스트모더니즘)의 결과였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는 신종교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학문적 흥미를 자극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구의 다양성만큼이나 각각의 주장의 내적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남겨 놓게 되었다. 신종교 연구의 문제점은, 그동안, 이들의 연구 대상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각각의 학문분야에 내재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매스컴 주도형으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신종교 집단의 비합리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가 매스컴에 의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 연구자는 이에 대한 나름의 학문적 설명을 하는 식의 대응이 많았다. 미디어가 주도하는 아젠다를 쫒아가는 연구가 많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 관심이 많은 경우, 연구 대상에 대한 이해 그 자체가 아닌, 사회 일반의 물음에 대한 해답의 제시에 있었다. The previous researches on Japanese New Religion were the consequence of having made various attempts (i.e., Postmodernism) to overcome the existing Value Orientation (i.e., Modernism). These diverse trials would stand high in evaluation in that they have made it possible to make various analyses of the New Religion and stimulated academic interest in it. However, the diversity in those researches has left difficulties in finding inner connection within them. The problem of researches on the New Religion is that academic interest in the object of these studies has risen mostly by the mass media, not by the presupposition of a critical mind immanent in each study. Researchers have given explanation of the case with their own academic explication when the irrational and antisocial behavior of new religious group becomes a matter of social interest. A lot of researches have followed agenda aroused by the mass media. Therefore, they have been mainly interested not in the understanding itself about the object of research but in providing an answer to the question from the general public.

      • KCI등재
      • KCI등재

        근대 한일관계와 민중종교운동 -개항기 천리교운동을 중심으로-

        이원범 한국일본근대학회 2005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10

        植民地朝鮮における天理敎運動は植民地體制下の支配國の宗敎としてのジレンマを持つものであった。當時の天理敎運動は多くの場合、病氣や死という平穩な日常性からの離脫した次元を背景に展開され、日本人の布敎者と韓國人の信者の間には對面的な關係がもたらす情緖的信賴感が構築されていた。このような事實からすれば、天理敎運動は植民地社會の支配―被支配の兩國の關係の狀況論理を前提として說明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が、社會的な存在である宗敎集團としての天理敎運動が植民地社會の秩序原理と無關係ではいられなかってことも事實である。したがって、植民地朝鮮における天理敎運動は歷史的な脈絡の中で位置づけられる「植民地布敎」と宗敎運動の必然的な廣がり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海外布敎」という兩側面に對する檢討が必要となる。兩國の民俗社會の共通的な基盤の上で展開された天理敎運動は、植民地統治という政治的な狀況によって條件付けられたことは確かであるが、にもかかわらず、病氣や死という「限界的な狀況」を媒介に成立した信仰的連帶には、時代的な狀況に還元されないそれ自體の歷史的存在根据があった。兩國民衆の交流の場が非日常性のカテゴリ―に屬したものであったが故に、時代的觀念の世界の影響から離れた生活者としての共感帶を形成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ある。

      • 달 착륙선 지상시험모델 시스템 설계

        이원범,류동영,권재욱,임재혁,김수겸,주광혁,심은섭 한국항공우주학회 2012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2 No.11

        본 논문에서는 달 착륙선 지상시험모델의 시스템 설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달 착륙선 지상시험모델은 달 착륙선의 진보된 우주 비행체 기술들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해 수직 이착륙 및 비행이 가능한 시험베드이다. 그리고, 표준형 달착륙선과 비교하여 크기는 비슷하지만 달과 지구의 중력 차이를 고려하여 무게는 1/6 수준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충격흡수 및 착륙선 지지를 위한 착륙장치, 200N 급 이착륙 및 자제제어 추력기들을 포함한 추진시스템, 달 착륙 알고리즘 개발 및 제어시스템설계 그리고 Avionics 설계 등을 수행하였다. 시스템 조립 후에는 지상 시험인 지면고정 상태에서의 가상 비행 시험을 진행한다. 향후 안전장치가 장착된 테더링 시험 및 자유비행 시험을 통해 통합시스템 검증 및 보완 그리고 위험물 감지 및 회피 기술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In this paper, researches about the system design of lunar lander demonstrator are described. Lunar lander demonstrator has been developed to use as a test bed for advanced spacecraft technologies and to test a prototype planetary lander capable of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Size of the lunar lander demonstrator is the same as that of lunar lander conceptually designed, however, the weight of lunar lander demonstrator is designed in 1/6 scales in consideration of gravity difference between moon and earth. Also, landing legs for shock absorption and lander support, propulsion system including thrusters with 200N leve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control system for descending and attitude control, and avionics system for implementing electrical, computational, communicational functionality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After system assembly, ground test with vehicle being fixed on the ground, named virtual flight test, is performed. In the future, the demonstration and verification of integrated system and the Autonomous Landing and Hazard Avoidance Technology (ALHAT) are utilized through tether test equipped with safety device and free fligh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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