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의 판단기준: 중앙2023차별15 결정을 중심으로

이수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아주법학 Vol.18 No.2

2021. 5. 18.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은 성차별 및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정, 2022. 5. 19.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는 다수의 성차별 및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왔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성차별의 인정과 시정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차별이 발생한 경우 신속, 실효적인 사후적 구제야말로 고용상 성평등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법령의 개정으로 고용상 성차별을 노동위원회가 구제 가능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고, 이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 판단은 이러한 취지에 따른 첫 시정명령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승진 대상자의 선정에서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명백하게 금지된 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승진 관련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인사명령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과 관련한 쟁점별 판단법리를 최근 있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고용상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리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On May 18, 2021,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in South Korea were revised to enable remedy thr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violations of the duty to take measures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and were implemented from May 19, 2022. Accordingly, numerous applications for remedy for such violations have been filed wit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in the second half of 2023, recognition and corrective orders for gender discrimination due to parental leave were issued. The introduction of a legal system prohibiting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s important; but in cases where discrimination occurs, swift and effective post-event remedy is an important means of realizing gender equality. The revision of these laws and regulations that enable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remedy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s very significant, and this judgment of promotion discrimination due to parental leave is significant as the first corrective order in line with this purpose. However, from the employer’s perspective, it seems that it will not be easy in practice to determine whether there has been discrimination in the selection of a promotion candidate due to parental leave. Dismissal and other unfavorable treatment due to parental leave can be recognized as relatively clearly prohibited, but it may be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evaluation related to promotion and the personnel order based on the results constitute discrimination because of parental leave.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jurisprudence on each issue related to promotion discrimination due to parental leave, focusing on recent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s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legal principles for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유연근무제 활성화의 선행변인 및 결과변인에 관한 연구: CEO의 성평등 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직성과 및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이수연,김효선 한국인사관리학회 2019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43 No.1

Working hours and work-life balance for employees are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organization these days. Many Companies are adopting flexible work arrangements in response to this situ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echanism through which flexible work arrangements affec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pecifically, we investigate the role of CEO support for gender equity on family friendly culture and the utilization of flexible work arrangement. We also investigate how the three variables jointly affect perceived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al perfor- mance and turnover intention of employees. To empirically test the relationship, data were collected from 545 respondents who worked in 7 Korean companies. We appli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CEO’s support of gender equity increases both the utilization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and family friendly culture. Futhermore, the utilization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increased family friendly culture. Finally, we found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flexible work arrange- ment and family friendly culture where the effect of CEO’s support of gender equity on percei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urnover was mediated by the increased use of flexible work arragement and by family friendly culture. Manageri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presented in the discussion. 최근 많은 조직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조직 모두의 이익이 충족되 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역동적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CEO의 성평등 지원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가족 친화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조직적 특성이 근로자가 인식하는 조직성과와 이직의 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545명의 자 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CEO의 성평등 지원이 높을수록 근로자 가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각하였고, 가족친화문화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도는 가족친화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도는 조직성과와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고, 가족친화문화만이 조직성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조직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가족친화문화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유연근무제가 조직성과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한계점은 논의에 제시하였다.

일-가정 양립제도와 경력개발에 대한 구조적 탐색 : 고학력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여성연구 Vol.103 No.4

이 연구는 고학력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경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한 조직차원의 개선사항을 찾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의활용과 경력개발 사이의 관계를 살폈다. 특히 이 연구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정규직기혼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에 주목하였다. 분석에는 연세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조사된 ‘고학력 여성의 경력개발요인에 대한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49세 이하의정규직 기혼 여성근로자 286명을 대상으로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잠재변수로 조직 내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 직무만족, 경력만족, 경력개발이다. 연구결과 첫째, 조직 내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이 고학력 여성의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이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력개발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 내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이 고학력기혼여성의 경력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에대한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고학력 기혼여성에 있어 조직에서 제공하는 일- 가정 양립제도의 활용이 지속적인 경력개발에 중요한 요인임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여성근로자의 역할갈등이나 조직이탈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활용이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영화 : 시선의 부메랑

이수연 한국언론학회 1998 저널리즘비평 Vol.26 No.-

영화 : 영화 〈정사〉속의 情事와 사랑의 관계

이수연 한국언론학회 1999 저널리즘비평 Vol.27 No.-

북한의 사회주의책임관리제와 기업의 경영권: 고용부문을 중심으로

이수연 한국사회법학회 2023 社會法硏究 Vol.- No.49

Early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introduced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and stipulated the “management right” of enterprises as a legal right through revisions to the “Socialist Constitution” and the “Enterprise Law. The right to allocate labor force, such as the hiring and firing of workers, and the right to determine and distribute labor remuneration have been virtually granted to enterprises. North Korea’s “our-style” way of modifying the existing system has been expanded to the domestic economy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This has become similar to, or rather more flexible than, the policy of the foreign economic sector. In addition, North Korea still maintains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 and guarantee of labor force in the Socialist Constitution and Socialist Labor Law, but it can be seen as closer to the principles of the civilian economy of China or Vietnam. In the Kim Jong-un era, the change in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method and the analysis of the labor legal perspective of “management right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Enterprise Law are a good example of the country’s direction. In this regard, in terms of labor legislation, identifying the contents and changes of management rights according to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s a necessary basic task for research on North Korean labor legislation. Nevertheless, there are not many discussions about specific changes in the labor sector related to the management rights of North Korean enterprises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북한은 최근 ‘사회주의헌법’과 ‘기업소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과 기업소의 ‘경영권’을 법적인 권리로 명시한 바 있다. 기업소에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 등 관련 노동력 배분권과 노동보수의 결정권 및 분배의 책임을 사실상 부여하였는데, 이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이자 노동자인 근로자의 권한보다 운영주체인 관리기구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는 북한의 이러한 ‘우리식’이라는 방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내 경제부문에도 확대되었는데, 이는 대외 경제부문 정책과 유사해진, 아니 그보다 더 유연해진 측면이 있다. 또 북한은 여전히 노동력 배분 및 보장 원칙을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로동법’ 에서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용경제 내지 민간경제 원리에 더 가깝게 다가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의 변화와 ‘기업소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영권’의 노동법제적인 관점의 분석은 북한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법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따른 경영권의 내용과 변화양상을 규명하는 것은 북한 노동법제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작업이다. 그럼에도 북한 기업소 등의 경영권과 관련한 노동부문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노동법학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최근 북한의 경제관리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하고,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배분 및 노동보수제 등과 관련한 법령에서 나타나는 ‘경영권’의 내용을 북한 법령, 문헌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관련 논의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텔레비전의 서술방식과 시청자의 주체성(subjectivity)

이수연 한국방송학회 1998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여고괴담〉의 여성관객과 시선의 정치학

이수연 한국방송학회 1998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수연 한국청소년학회 2004 청소년학연구 Vol.11 No.3

본 연구는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혼가정 청소년들의 적응 양태를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 그들의 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혼가정 및 일반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상태, 인지적 상태, 적응관련 요인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이혼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우울, 분노, 불안 지수가 더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혼가정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은 부모이혼후 경과기간,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경제적 수준과 상관성이 높으며, 이들의 인지적 적응은 부모이혼후 경과기간, 대처방식,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경제적 수준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혼가정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을 예측해 주는 요인은 그 영향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경과기간, 대처방식, 가족기능 요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적응을 예측해 주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 경과기간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혼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을 조력하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 방안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compared to the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intact families,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The subject consisted of 142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and 149 adolescents from intact families. They were asked to complete several self-report measure that were used to assess the variables of intere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djustment problems than those from intact families.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showed poorer emotional adjustment and lowere self-esteem than those from intact families. The result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actors which predict the emotiona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were support system, time since parental divorce, coping skill, family functioning. On the other hand, the factors which predict the cognitiona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were support system, family functioning, time since parental divorce. Implications of findings for intervention programs were discussed.

대구지하철참사 청소년생존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인지행동적 위기상담의 효과

이수연,최웅용,홍종관,김춘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4 청소년상담연구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인지행동적 위기상담 프로그램이 대구지하철참사 청소년생존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청소년생존자들로서 위기상담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13명 을 대구지하철참사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채택 하여 총 10회기에 걸친 집중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는 사건충격성 척도, Beck 우울 척도, 상태-특성 불안 척도, 상태-특성 분노 척도, 대처방식 척도, 및 사회적 지지 척도였다. 자료분 석은 사전-사후 검사에서 얻은 점수를 사용하여 각 요인별 윌콕슨 부호순위검증(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지행동적 위기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생존자들의 심리적 우울, 상태-특성 불안, 상태 분노, 문제집중적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추구, 및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cognitive-behavioral crisis counseling program on the adolescent survivors' psychosocial adjustment in Daegu Subway Disaste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 adolescent survivors. With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10-sessions intensive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provided. Six instruments (Impact of Event Scale, Beck Depression Inventory,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te-Trait Anger Scale, The Ways of Coping Checklist, & Social Support Scale) were administered to the subject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he data was analyzed with Wilcoxon Signed-ranks Test. Results indicated tha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cted in the depression, state-trait anxiety, state anger, problem-focused coping method, social support pursuit, and the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overall effects of applying the cognitive-behavioral crisis counseling to adolescent survivors of dis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