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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의,김태현,이찬중,김용균,이병주 한국버섯학회 2017 한국버섯학회지 Vol.15 No.4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is the world's leading quality certification for food safety. Since its introduction in Korea in 2006, its importance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In particular, food safety issu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society, and food safety is directly linked to health. The core of GAP certification is the traceability of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hazardous materials, including pesticide residues, heavy metals, and microbes. In the present study, pesticides and heavy metals in button mushroom (Agaricus bisporus) and associated cultivation materials were analyzed. Tricyclozole (0.0144 ppm), flubendiamide (0.147 ppm), and trifloxystrobin (0.0340 ppm) were detected in rice straw and wheat straw, and carbendazim (0.0142 ppm) was detected in mixed wheat straw and rice straw medium. Lead and cadmium were detected at levels higher than the standard level in rice straw and mixed medium. However, lead and cadmium were not detected in mushrooms, and levels of arsenic and mercury were below the safety limit.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idual pesticides and heavy metals are safely managed in the investigated mushroom speci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if these materials are adequately managed in the surroundings during cultivation, all hazardous materials can be managed during mushroom production. GAP는 식품안전에 대한 세계적인 품질인증으로서 2007년 국내에서 도입된 이래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인 이슈로서 해마다 국가 및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이 일부 시중에 시판됨으로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식탁에 오르는 모든 식품과 식자재에 대한 관심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국산 양송이버섯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재배과정에부터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위해물질을 관리함으로서 재배자의 건강부터 소비자의 안전까지 확보할 있는 GAP 기준의 양송이버섯 재배는 현시점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결과 양송이버섯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인 Diflubenzuron과 Prochloraz의 불검출과 245종 잔류농약 분석결과 6종의 양송이버섯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어 잔류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관된 연구결과 재배과정에서 농약의 사용 시 일부 잔류농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배과정에서는 농약사용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재배사 및 주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금속 분석결과도 배지에서는 양송이버섯의 중금속 분석기준인 납과 카드뮴이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버섯으로의 이행에 대한 결과가 매우 중요하였으나 6종의 양송이버섯 시료군 모두 납과 카드뮴이 불검출 되었으며 비소와 수은도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양송이버섯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잔류농약과 중금속에 대한 국내산 양송이버섯의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어 GAP 인증 수준에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재배과정에서의 각종 오염원, 물관리 등 모든 주변관리는 잔류농약 및 중금속에 대한 위해성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AP 인증에서 위해요소인 미생물관리에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재배자와 재배사 및 재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상시관리는 GAP 양송이버섯 재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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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炳雲(이병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8 No.-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현황을 검토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개관한 후,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는 사용자성에 대해서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이라고 하면, 주로 노조법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 노조법(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조 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감수하여야 하고, 법 제30조의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법 제81조, 제9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중요한 지위가 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은 직접 고용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사내 하도급관계와 같이 간접고용의 형태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고용)주 외에 배후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도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간접고용에 있어서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같은 논리, 즉 실질적인 지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름뿐인 형식적인 하청회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하청회사의 근로자에 의해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사견으로서도 원청회사가 사내하청회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조합의 존부, 조합의 사무실이나 휴게실의 설치, 연장근로, 업무범위의 조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원청회사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본래의 노조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존폐나 조합활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실질적 지배개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그 판단대상이 되는 내용이 개별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불분명하거나 중첩적일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여 그 한계를 정하여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것인지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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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의,이찬중,김용균,이병주,이병홍 한국버섯학회 2017 버섯 Vol.21 No.1
버섯재배에서 비닐의 활용도는 다양한데 특히 봉지재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봉지재배의 단점은 용기의 형태유지가 어려워 자동화공정 개발이 힘들고 배양 시 환기를 위한 필터를 부착하거나 솜으로 입구를 처리하는데 필터 부착은 비용 부담이 크고, 솜으로 봉지 입구를 처리하는 공정은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농가 현실에서 일손부족으로 애로사항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필터나 솜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저 천공 으로 비닐에 미세 기공을 타공 함으로서 오염은 방지하며 환기를 원활히 시켜 배지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충분한 시험과정을 거쳐 적절한 미세기공의 크기를 선정한다면 봉지재배용 이외에 종균배양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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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 과정을 중심으로
이병량(李秉亮) 한국정책과학학회 200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6 No.3
일반적으로 정부개혁은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경직성과 비반응성, 비효율성을 치유하고자 하는 관리기법의 도입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근저에는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을 정부가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제도의 수립은 정부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정부개혁의 과정을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예산개혁의 우선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예산과정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고려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예산과정에서의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개혁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요구나 바람과는 무관한 것이 되도록 하였고, 결국에는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관리기법의 도입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이제까지의 개혁논의는 앞으로 정부가 국민의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동시에 정부가 수행하는 일의 결정과 집행에 국민의 의지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의 방식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야 보다 의미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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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을 이용한 버섯재배에서 잔류농약과 중금속의 버섯으로의 전이 분석
이병의,이찬중,김용균,이병주 한국버섯학회 2018 버섯 Vol.22 No.1
본 연구는 버섯의 배지로 사용하는 솜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에서 솜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함유량을 분 석하고 솜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버섯으로 이행되는가에 대한 전이과정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솜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잔류농약이 Triazophos 0.012ppm 검출되었으며, 중금속인 납, 카드뮴은 불검출되었다. 버섯 재배 후 잔류농약과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배지에서 검출된 Triazophos는 버섯 자실체에서는 불검출되었으며, 배 지에서 불검출된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도 불검출되었다. 이상의 결과 버섯재배과정에서 배지인 솜에 잔류한 Triazophos가 버섯에서는 불검출됨으로서 고독성 살충제인 Triazophos는 버섯으로는 전이되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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