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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병량(李秉亮) (검색결과 7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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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량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사회과학연구 Vol.26 No.2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ssess the sports policy in Korea in terms of its publicness. The aim is two-fold. One is to refine and concretize the concept of publicness, which has important implications both practically and theoretically. The other is to give a proper scholarly attention to the so-far neglected sports policy areas. To that end, this study assembles one set of evaluation criteria to assess publicness of a sports policy with regard to its form, content, and procedure. When assessed through these criteria, the sports policy in Korea shows a trend of growing market influence in the reduction of state’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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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 관료제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막스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이념형을 통한 해석
이병량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2 정부학연구 Vol.8 No.1
It has been generally conceived that Chosun’s bureaucracy was a dominance-subordin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who symbolized the governing power and the noble class, Yang-Ban, who admitted the ultimate divinity of the king to obey him. This dominance-subordination relationship is considered to represent the pre-modernity of Chosun’s bureaucracy as a kind of traditional governance. At least, however, the bureaucracy of the early Chosun can be characterized as a conceptualization of Weberian bureaucratism which has rational management and control of organization. It was just more than traditional governance. The recruiting of bureaucrats by Kwakwo system and another personnel institutions identify these ‘rational aspects’ of the bureaucracy. Notwithstanding these rationalities, the bureaucracy of the early Chosun apparently has certain limitation. The bureaucracy is generally inclined to function as an apparatus to cause this limitation. So, the bureaucracy of the early Chosun remained as an apparatus of the dominant power that endorsed mostly the traditions and the conservation of system at that time though it had the operational rationality.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not restrict our discussions within operational efficiency when it comes to the reformation of the present bureaucracy. 조선의 관료제에 대한 일반의 상식은 그것이 군왕(君王)으로 상징되는 지배권력과 그 신성함에 복종하는 ‘신민’(臣民)으로서의 ‘양반’계층이 구성하는 지배-복종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복종의 관계는 전통적인 지배의 한 유형으로서 조선의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전근대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초의 관료제는 전통적 지배의 한 유형이기보다 막스 베버의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합리적인 조직의 운영과 지배체계로서의 성격을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관료제의 충원방식인 과거제와 그 밖의 인사제도가 보여주고 있는 ‘합리적 성격’들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초의 관료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도구’(Apparatus)로서의 속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었다. 조선초의 관료제는 그 운영방식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의 수호와 현상의 유지를 최선의 목표로 삼은 지배권력의 도구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관료제의 개혁에 대한 현재의 논의 역시 기능적 효율성의 달성 여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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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량 경인행정학회 2017 한국정책연구 Vol.17 No.3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explain the reality of silence that Korean bureaucracy showed over the past few yea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troduced several different approaches that can theoretically explain the silence of bureaucrats and also tried to understand the silence of the bureaucrats analyzing the remarks that bureaucrats explained themselves based on that theoretical hypothesis. This confirmed that the silence of the bureaucracy was explained to some extent by the existing several approaches. Nevertheless, this study also confirmed the fact that bureaucratic remarks are focused not on actual diagnosis or explanation but on justifying their actions. While logically restructuring the process of self-justifica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re is room to interpret it as the narcissism of bureaucrats. 이 연구는 지난 수년간 한국의 관료제가 보여주었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한 불성실, 징후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던 거대한 불의에 대한 순응, 그리고 그에 대한 침묵이라는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시도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관료의 침묵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러 접근들을 소개하고 그에 기반한 가설에 근거하여 관료들이 스스로 설명한 관료 침묵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관료의 침묵이 어느 정도는 기존의 여러 접근에 의해 스스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료들의 발언은 현실에 대한 진단이나 설명 보다는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기 정당화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이 연구는 이를 관료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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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이병량,박기묵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3
This research analyzed the form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 regulation in Korea based on the political circumstances where the social regulation gets accomplished. Generally the social regulation dose not happen easily because the expected benefits of regulation are widely spread whereas the costs of regulation seems to be concentrated on the small groups of the regulated. Nevertheless, initiated by the media's exposure on the uninformed import of GMO, the movements of NGOs and political entrepreneurs promoted social discussions about safety of GMO, which led to the formation of GMO regulation. This process centered on the political competition about what is appropriate regulatory standard on the GMO. In this competing field, various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related NGOs participated and struggled to take a higher standpoint. The formation of GMO regulation reflects the general features of how social regulation gets accomplished through the policy process. Furthermore, the study confirms that the international norm regarding GMO, created for the global trade system, and the strategic approach of the government to the biotechnology amplifies the dynamics of this process. 이 연구는 한국의 유전자변형작물 규제 형성과정을 사회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상황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는 피규제기관에게 비용부담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통해 편익을 얻는 집단은 분산되어 있어 규제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규제는 유전자변형작물의 도입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가적 정치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면서 촉발되었다. 적절한 규제의 기준을 목표로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적대적 대립을 기본 구도로 진행된 유전자변형작물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은 이후에도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집단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사회적 규제의 일반적인 정책과정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이런 일반적인 특징과 함께 글로벌한 교역체계에서 생성된 유전자변형작물과 관련된 국제규범이나,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은 이 과정의 역동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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