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이병량 한국행정학회 2006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6 No.-

동북아 우정정책과 개방 환경 속의 한국행정 탐색 : 제3회의 ; 한국 인문 진흥정책 기구 형성의 논리와 대안

이병량 한국행정학회 2004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4 No.-

초빙편집인의 글 : 국민과 관료제 그리고 민주주의

이병량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4 정부학연구 Vol.20 No.1

한국 문화도시의 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이념, 전략, 정책으로서의 문화도시

이병량 경인행정학회 2023 한국정책연구 Vol.23 No.1

This study aimed to analyze how the 'Cultural City' evolved in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pointed out the heterogeneous elements of the concept of culture, the aspect as a way of life and the aspect as a tool for development. The heterogeneity of this cultural concept is reflected in the ideology of the cultural city as it is. Korea's cultural city began as a strategy for urban development by local governments, and in the face of this reality, the cultural city's ideology of urban development through economicization of culture was raised as a standard for cultural cities. However, the ideology of a cultural city like this was criticized by another ideology of a cultural city that paid attention to the essential value of culture as a way of life, and that the goal of a cultural city should be a better life. Since the 2010s, the ideology of a cultural city, including elements such as diversity, democracy, participation, and cultural rights, has been officially accepted by the government. And based on this ideology, the central government's cultural city policy was promoted, and it influenced the formation of its goal, orientation, and content. This situation raises an important issue for us about the role of ideology in policy formation. 이 연구는 ‘문화도시’가 한국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화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측면과 발전의 도구로서의 측면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먼저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화 개념의 이질성은 문화도시의 이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한국의 문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시 발전의 전략으로서 출발하였으며 이런 현실의 반영으로 문화의 경제화를 통한 도시 발전이라는 문화도시의 이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도시의 이념은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한, 따라서 문화도시의 지향이 보다 나은 삶이어야 한다는 또 다른 문화도시의 이념에 의해 비판이 되었다. 다양성, 민주주의, 참여, 문화권 등의 요소를 포함한 이와 같은 문화도시의 이념은 2010년대 이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에 바탕을 두고 중앙정부의 문화도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그 목표와 지향, 그리고 내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정책 형성 과정에서 이념의 역할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대학과 행정학 교육의 위기: 공유된 위기인가? 특수한 위기인가?

이병량 한국행정학회 201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

문화정책은 변화하였는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문화 정책

이병량,황설화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기초적 연구

이병량,박윤환 한국행정학회 201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이병량,박기묵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3

This research analyzed the form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 regulation in Korea based on the political circumstances where the social regulation gets accomplished. Generally the social regulation dose not happen easily because the expected benefits of regulation are widely spread whereas the costs of regulation seems to be concentrated on the small groups of the regulated. Nevertheless, initiated by the media's exposure on the uninformed import of GMO, the movements of NGOs and political entrepreneurs promoted social discussions about safety of GMO, which led to the formation of GMO regulation. This process centered on the political competition about what is appropriate regulatory standard on the GMO. In this competing field, various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related NGOs participated and struggled to take a higher standpoint. The formation of GMO regulation reflects the general features of how social regulation gets accomplished through the policy process. Furthermore, the study confirms that the international norm regarding GMO, created for the global trade system, and the strategic approach of the government to the biotechnology amplifies the dynamics of this process. 이 연구는 한국의 유전자변형작물 규제 형성과정을 사회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상황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는 피규제기관에게 비용부담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통해 편익을 얻는 집단은 분산되어 있어 규제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규제는 유전자변형작물의 도입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가적 정치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면서 촉발되었다. 적절한 규제의 기준을 목표로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적대적 대립을 기본 구도로 진행된 유전자변형작물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은 이후에도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집단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사회적 규제의 일반적인 정책과정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이런 일반적인 특징과 함께 글로벌한 교역체계에서 생성된 유전자변형작물과 관련된 국제규범이나,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은 이 과정의 역동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체육정책과 공공성

이병량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사회과학연구 Vol.26 No.2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ssess the sports policy in Korea in terms of its publicness. The aim is two-fold. One is to refine and concretize the concept of publicness, which has important implications both practically and theoretically. The other is to give a proper scholarly attention to the so-far neglected sports policy areas. To that end, this study assembles one set of evaluation criteria to assess publicness of a sports policy with regard to its form, content, and procedure. When assessed through these criteria, the sports policy in Korea shows a trend of growing market influence in the reduction of state’s role.

한국 행정학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 경향의 분석

이병량,황설화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9 정부학연구 Vol.25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studying trend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studies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d been rarely conducted by the end of the 1990s. Such studies had focused on “women,” “old people” and "poverty". However, since 2000, there has been a relatively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ies conducted. In 2015, a total of 93 papers were published and peaked in that year. Since 2016, however, such studies have been on a gradual decline. In the case of "women," as civil servants, the main research was focused on personnel policies for women in terms of gender equality. In the case of “old people”, many researchers have approached the elderly as targets for welfare projects.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research trend was that the socially disadvantaged policies addressing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were mostly related to policy implementation. In that extension, the study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had a high proportion of papers relating to organizational immersi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interpreted as indicating that the research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s not independent from the overall tendency of papers on administrative studies, centered on micro-behavior research, and that it does not clearly reveal the perspectives o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values or human rights policies. 이 연구는 한국행정학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 시도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행정학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는 전체적으로 1990년대 말까지 ‘여성’과 ‘노인’ 그리고 ‘빈곤’을 중심으로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다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총 93편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정점이 이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던 발표 논문의 추세는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 내용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행정학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는 주로 ‘여성’과 ‘노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여성’의 경우는 공무원으로서 여성에 대한 인사정책, 특히 양성평등적 관점의 인사정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복지 사업의 대상으로 접근한 연구가 핵심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 경향의 특징은 한국행정학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회적 약자 정책이 상당 부분 정책집행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과 그 연장선상에서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성과 등과 관련한 연구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행정학의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가 미시적 행태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학 연구 전체의 연구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이나 인권정책의 관점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