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특성과 취학 전 아동양육형태의 자유선택

윤홍식(Yoon Hong-Sik)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26 No.1

본 연구는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의 자녀양육형태를 분석했다. 분석방법으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는데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아동양육형태와 관련성을 보면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양육형태에 대한 선택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모의 교육수준이 대학재학 이하인 경우 보육시설보다는 직접양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양육의 적절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보육시설에 비해 직접양육 하는 경우 아동양육의 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아동양육은 직접 부모(실제로는 모)가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동양육형태의 선택과 관련된 주요 분석 변수들과의 관계를 보면 생계부양형태는 아동양육형태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동양육의 주요한 가족자원이라고 간주되는 노부모의 동거 여부는 아동양육형태와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은 아동양육형태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는 아직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형태가 상이할 정도로 아동양육형태가 다양하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추정된다. The study analyzed the childcare type of households, especially those with children under the age 6. Multi-legit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eholds'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type of childcar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childcare and the level of mother's education. Second, mothers believed that the quality of mother's care is higher than that of childcare institutions.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breadwinner and the childcare type. In addition, both living together with grandparents and income status of households were not associated with the childcare type in the households.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윤홍식(Yoon Hong-Si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2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family policies of Nordic countries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from 1980 to 2002. Three meaningful findings were found. First, there are several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family policies of Nordic countries in which the ideal understanding of similarity has departed from the reality. Especially, the differences of family policies have extensively expanded since 2000s. Second, for the last 20 years, all four countries have focused their efforts on expanding parents' (re)commodification rather than (re)familialization. Third, the countries have changed their direction in family policies. For example, Finland has changed from familialization to commodification during the mid-1990s.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윤홍식(Yoon Hong-Si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2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둘째,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서 별거 및 이혼여성의 소득수준이 사별여성에 비해 낮고, 빈곤실태는 두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가구소득 구성에 있어 결혼해체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가장 주요한 소득 원천이었으며 넷째,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사적소득이전이 결혼해체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여성의 취업상태(상용직)와 공공부조의 소득이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험과 사적소득이전의 경우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없다는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소득수준과 빈곤 실태가 상이하며, 이에 대한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stimates the role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 to the income status of women who experienced marital disruption. In detail, this study estimates five major subjects (1) women's socioeconomic background, (2) income and poverty status, (3) family income composition, (4) the anti-poverty effect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5) factors associated with women's poverty statu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omen'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come status, and poverty status are different according to what types of marital disruption (separation, divorce, death of spouse) they experienced. Second, the role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to reduce women's poverty are also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marital status. Third, widow's working condition and the level of public assistance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overty status of widow.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윤홍식(Yoon Hong-Si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4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ㆍ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ㆍ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ㆍ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iscuss the restructuring of the family policy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examining family policy from the laborer's perspective, the issue of work and family becomes not a gender-related issue but rather an issue for universal people. Second, in order to include the difference in interest among men and women in the labor market, and to view the issue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the framework for family policy should consider the place of labor. Third, if family policy is divided into family and labor arena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framework, the core content of the policy should gear toward loosening and/or eliminating barriers to fulfill the right to work for pay and the right to care for family. Lastly, family policy should aim at men and women sharing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and caring for the family. By doing so, we may be closer to maintaining work and family together, the ultimate goal of family policy.

포스트 코로나, 한국 복지체제의 재구성: 분배체계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윤홍식(Yoon, Hong Sik)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3 사회과학연구 Vol.62 No.1

일제강점기 한국 분배체계의 특성, 1910-1945: 자본주의 분배체계로의 이행의 시작

윤홍식 ( Hong Sik Yo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2

일제강점기가 해방공간의 복지체제에 남긴 유산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몇 가지 분명한 유산을 남겼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일제강점기의 유산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분배체계가 얼마나 반민중적 성격을 갖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분배체계는 소수의 친일 지주와 자본가를 위한 분배체계였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는 한국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으로 알려진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유산을 남겼다. 일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제의 지원 없이 스스로 민간기관을 설립했고,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은 일제의 지원으로 민간기관을 설립했다.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부재한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라는 유산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일제는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을 동일한 정체성으로 규정해 탄압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반공주의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형성된 반공주의는 이후 한국에서 국가복지의 확대에 중요한 방해물로 등장하게 된다.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has left some meaningful lessons in the welfare regime. First of all, it evidenced that a distributional system can be anti-people when capitalism is not controlled by democracy. Chosun’s distributional system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focused around a few pro-Japanese landowners and capitalists. Second, the colonization left privat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regime. People against Japanese reign established private organizations, and those who cooperated with Japanese established private organization with the help from the Japanese. Despite some differences, both created privately led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absence of active government. Lastly, the Japanese colonization led to deep rooted anti communism in Korean society, which became a continuing barrier in welfare expansion in Korea.

코로나19 팬데믹과 복지국가: 북유럽 복지국가는 왜 지원에 인색했을까?

윤홍식(Yoon, Hong Sik)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사회과학연구 Vol.28 No.2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의 성격 변화 중 복지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이 복지체제의 유형에 따라 왜 상이하게 나타났는지를 검토했다.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왜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이었고 잔여적 복지국가로 알려진 미국, 호주 등은 왜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사회지출, 노동시장, 국가채무 등의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복지체제는 북유럽 복지체제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부문의 고용비율과 낮은 자영업자 비율로 대표되는 안정적 노동시장 구조, 높은 사회지출과 현물 지출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체제, 낮은 국가부채로 나타나는 국가의 재정역량 등은 팬데믹에 직면해 북유럽 복지체제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 시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던 기제였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에 기초해 우리가 국가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복지국가로서 북유럽 복지체제의 유용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의 귀환을 촉진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약화와 경제정책기조의 변화(인플레이션과 긴축에서 고용과 소득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외적 조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단기적으로만 유효하다. 복지국가의 변화가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The study focused on welfare states among the changes in the nature of state after the COVID-19 pandemic. Specifically, it examined why the welfare state"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differed depending on the welfare regimes. Nordic welfare states, known as exemplary welfare states, were passive in responding to COVID-19, and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known as residual welfare states, they responded actively. However, the welfare regime that most effectively responded to the COVID-19 pandemic was the Nordic welfare regime. Stable labor market structure represented by relatively high employment rates in the public sector and low self-employment rates, universal welfare system represented by high social and in-kind spending, and national fiscal capacity. On the basis of these empirical results, if we talk about changes in the state, the usefulness of the Nordic welfare regime as a welfare state will continue. In particular, the weakening of globalization and changes in economic policy stance (from inflation and austerity to employment and income) that facilitate the return of the state will be important external conditions for expanding the state"s role. However, these projections are only valid in the short term. This is because the change in the welfare state is unlikely to stop here.

‘민주적 분권’을 위한 복지분권의 3층 모형: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윤홍식(Yoon, Hong Sik),김승연(Kim, Seung Yeon),이주하(Lee, Joo-ha),남찬섭(Nam, Chan-Seob)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20 한국사회복지교육 Vol.49 No.-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기초한 분권 모형으로 ‘민주적 분권’ 모형을 제시했다. ‘민주적 분권’ 모형의 핵심은 누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 사회보장정책을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3개의 층위에서 구분했다. 먼저 사회보장영역에서 사회적 위험을 중앙정부가 보편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정책(전국적․보편적),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정책(지역적․보편적), 중앙정부가 선별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정책(전국적․선별적), 지방자치단체가 선별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정책(지역적․선별적)으로 구분했다. 제4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한국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히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적 분권’ 모형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proposed the democratic decentralization model as the decentralization model based on the reality of Korean society. The core of the “democratic decentralization” model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o should respond to social risks. The social security policy was divided into four areas and divided into three levels in terms of sharing the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irst of all,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the policy that national government should respond to social risks universally (national and universal), the policy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respond universally (local and universal), and the policy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respond selectively (national and selective) The policies were classified into regional and selective policie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respond to selectively. Korea s social security policy is not clearly divided in rol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riteria for role sharing are inconsistent. In this context, the “democratic decentralization” model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standard for who and how to respond to social risks in Korean society.

복지국가 조세체제의 변화

윤홍식(Yoon, Hong-Sik)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4 No.1

미군정하 한국 복지체제, 1945~8

윤홍식(Yoon, Hong Sik)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2

본 연구는 미군정시기 분배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복지체제의 기원이 미군정시기의 정치와 경제질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의 탄생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군정기를 사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다. 미군정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물리력으로 해체시키고, 좌파 정치세력에게 괴멸적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군정은 1945년 8월 해방 당시 좌파가 지배적인 한국의 정치지형을 우파가 지배적인 정치지형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더욱이 조선 민중 대다수가 바라던 사회(민주)주의 대신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데도 미군정의 물리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전통적 지주계급을 몰락시키고, 혁명적 농민들을 보수적인 농민으로 전환하고,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들의 배분을 통해 국가에 종속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탄생시켰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미군정 시기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군정이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 즉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초한 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The study found that the origins of modern Korean welfare regime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of the U.S. military rule between 1945 and 1948. The creation of developmental state in 1960s and 1970s can not be imagin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U.S. military rule. The U.S. military government dismantled the labor movement and the farmers’ movement, and dealt a devastating blow to leftist political forces. Through this process, the U.S. military government turned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dominated by left-wing political forces in August 1945, completely transformed into the political landscape dominated by right-wing political forces. Moreover,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physical forc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to transplant American capitalism instead of the social (democratic) state that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wanted. Through farmland reform, the traditional landowning classes were broken down, the revolutionary farmers turned into conservative peasants, and the distribution of factories owned by the Japanese led to the birth of a new capitalist class that was subordinated to the state. From the viewpoint of the welfare regime, the most significant meaning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s that it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1960s and 1970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