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실태의 특성 및 그 배경과 개선방향

남찬섭 ( Chan Seob Na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3 No.-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남찬섭(Nam Chan Seob)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 비판사회정책 Vol.- No.26

이 글은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시장화 흐름의 함의를 바우처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바우처는 수요측 보조금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속성으로 인해 일정한 시장적 요소를 가지지만 이러한 시장적 요소는 그것이 작동되는 사회적 맥락의 제약을 받으며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으며 전달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바우처는 서비스 공급량 확대의 일환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전달체계의 구축을 강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던 서구에서 바우처가 도입된 것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다. 물론 확대된 공급량과 구축되는 전달체계의 내용은 바우처가 가진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적 요소로 채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바우처 주창자들이 원래 말하는 공급자 간 경쟁이나 수요자 선택권 보장은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보다 한국의 바우처는 정부와 공급자 간의 새로운 종속관계의 형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전달체계의 파편화 가능성을 더 크게 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노인요양보험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들의 문제점을 보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바우처는 없어지기보다는 지속될 가능성 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바우처의 지속가능성은 또 다시 전달체계의 파편화 가능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 바우처의 시장적 요소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바우처가 전달체계에 대해 갖는 구체적인 함의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공급체계를 전반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so-called marketizations by mainly examining the social welfare services voucher programs which are introduced after 2006 in Korea. It is generally said that voucher has marketizing effects on social welfare services which I think are derived mainly from the characteristics of demand-side subsidies of voucher. However the marketizing effects of voucher programs are to be constrained in the context surrounding those programs. In Korea, social welfare services have never been sufficient for meeting ever increasing needs and delivery systems have never been properly established. These situations are making voucher programs as a vehicle for expanding resources to meet the welfare needs and for establishing service delivery systems, which are dramatically different implications from those of voucher programs in the Western societies. Although voucher do have marketizing effects, competitions and choices are not to be realized in Korea. Rather it is more likely that voucher programs make existing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service providers more hierarchical ones. Moreover the already fragmented local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s are to be more fragmented by voucher programs. But, in spite of these would-be negative implications, voucher programs have possibilities to help solve problems of decentralizations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long-term care insurance. These possibilities are giving voucher programs some grounds for its justification, which are thought to make voucher programs sustainable and possibly even expand. And this in tum will exacerbate problems of service delivery systems. Voucher programs can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s of privatization. However, although recognizing the value of this perspectives, it would be more helpful for us to situate voucher programs in the social context and view them broader terms.

사회 양극화와 사회복지의 과제

남찬섭(Nam Chan Seob)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6 비판사회정책 Vol.- No.22

양극화 지수와 지니계수를 통해 볼 때 최근의 사회 양극화 현상은 이미 1993년 후반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양극화의 해소 내지 경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사회복지제도가 그 자체로 양극화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 그리고 제도가 어떤 맥락에서 작동하느냐에 따라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과거 서구는 비교적 많은 자원과 이를 복지부문에 투입하도록 하는 정치적 이념 및 압력(노동계급의 동원력에 의해 뒷받침된)에 의해 자본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하면서 복지국가의 확립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서구 국가들은 기존에 확립된 복지제도의 조정을 시도하면서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낮은 노동계급 동원 수준과 복지를 부차적으로 간주하는 이념 등에 의해 복지제도의 발달은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의 발달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인프라도 적절히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늘날 자원량이 증가함에도 이를 복지부문에 투입하는 데 애로를 겪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한국의 복지를 경제와 분리된 이질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 정부 이후 추진된 복지개혁은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복지와 경제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강화한 것도 사실이며, 현 정부 역시 이러한 이분법적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 흐름이 거세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한국의 개혁세력들이 사회부문과 경제부문의 이원화를 넘어서려면 한국 경제 전체의 운용에 관한 이념과 대안의 모색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Social polarization, recently hotly debated issue and thought to be suddenly worsen in Korea, has already been exacerbated from the late 1993, which is proved by several studies using polarization indices, Esteban-Ray index and Wolfson index. Social welfare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reducing polarization, but its reducing effects are various according to type of social welfare schemes or the context surrounding the social welfare policies. In 1950s and 1960s, Western countries have variously succeeded in establishing their own welfare states by political commitment which is backed by high level of working class mobilization and make possible rich resources be invested into social welfare policies. Today, Western countries are coping with polarization through various measures to tune established welfare state policies. On the contrary, in Korea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have been delayed and institutional bases have not been properly constructed which has resulted by low working class mobilization and developmental ideology regarding welfare policy as retardations to economic growth. Those are both main obstacles to invest recently increasing national resources into welfare state policy and main factor to make separate welfare state sector from economic sector which is resulted to give domination divided attitudes to welfare and economy. The welfare reform by Kim Dae-Jung Government, which have obtained some fruits, has unintentionally amplified those divided attitudes and present Roh Moo-hyun Government do not overcome those attitudes. In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to overcome dualist approach to welfare sector and economic sector reformers should explore into ideology and alternatives to operate Korean economy.

사회적 모델의 실현을 위한 장애정의 고찰

남찬섭(Nam Chan-Seob)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학 Vol.61 No.2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간주되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정의는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모델이 주장하는 장애정의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영될 때에는 법률의 작동을 모순에 빠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현행 장애정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접근과 현행 장애정의를 손상에 중점을 둔 특성중심적 장애정의로 전면 대체하는 접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접근도 현실적이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정의를 전면 수정하는 후자의 접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DDA) is generally recognized as the institutional frame to realize social model of disability. However social model is not automatically realized via the enactment of DDA. The realization of social model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among which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DDA is very important factor. Paradoxically definitions of disability based on social model may push DDA into contradictory situation. This is caused by the fact that on the one hand definitions of based on social model exclude impairment and on the other hand they mixes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Because of these, when definitions of disability based on social model is reflected into definitions of disability in DDA, they may not be helpful to realize social model against original intention of advocates of the model. We can consider two approaches to resolve this paradox; one is to partially reform current definition of disability in DDA, the other is to totally amend current definition of disability. The former may pragmatic and worth to pursue but it cannot solve fundamental problems and may cause some new problems. The most consistent resolution with social model is to amend current definitions of disability into radically new one which excludes substantial limits and definition of disabled person from definition of disability. This new definition may called characteristics based definition or impairment based definition. Some people may think this new definition as one based on medical model but it is not. What we need is not to carve definition of disability based on social model into DDA but to make institutional frame for DDA to operate without contradictions and to develop social model of both impairment and disability. This model which does not exclude impairment could takes part in realization of the social model disability.

사회복지정책 개론서의 실태와 문제점

남찬섭(Nam Chan-Seob)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비판사회정책 Vol.- No.17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회복지정책 개론서들에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접근경향이 한데 어우러져 포함되어 었다. 1950년대부터 발간된 사회(복지)정책 개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사회정책을 노동정책으로 간주하는 개론서들이 주로 등장하였고, 1970년대에는 사회정책을 사회개발로 간주하는 개론서가 지배적이었으며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은 1980년대 이후에 주로 나타났다. 이 복지정책적 접근은 오늘날까지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복지정책적 접근은 한국의 내부적인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접근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접근까지 한데 포괄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즉 1980년대 들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복지정책적 접근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영국적 접근(사회행정전통)과독일적 접근, 그리고 미국적 접근(사회사업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거시적 접근)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일면 학문의 광역화를 이룬 반면 그러한 광역화로 인한 통합과 일관성 제고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지배적인 복지정책적 접근에 속하는 개론서들을 개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항목들의 상대적 비중을 중심으로 유형 분류한 결과 다섯 가지 유형, 즉 개념+분야유형, 이념중심유형, 분석중심유형, 분석+분야유형, 절충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중 1990년대 중반 이후 출판된 개론서들은 대부분이 분석중심유형이나 분석+분야유형, 또는 절충형에 해당하는데 이들 유형에 속하는 개론서가 사회복지정책의 학문적 광역화와 그로 인해 제기된 통합과 일관성 제고의 과제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가라는 면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개론서들은 사회복지정책의 학문적 광역화로 인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접근을 통합ㆍ조화시키기보다는 이들을 단순 소개하는 형식화 혹은 특정한 접근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고립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광역화 속의 형식화와 광역화 속의 고립화라는 폐단은 학문적 광역화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의 희석화, 총론부준과 별 관계없는 나열식 분야소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분석적 접근의 과도한 강조, 무원칙한 개론서의 표준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론서 서술시 외국학자의 오역에 의한 소개까지 나타나고 있다. 학문의 광역화를 조화로운 통합적 접근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학문공동체의 일원인 연구자들의 더욱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tendencies and present situation of introductory textbook of social welfare policy. To achieve this aim, it traces the historical tracks of the welfare policy textbooks from 1950s to the present. The introductory textbooks are historically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labor-policy one, which represents the period of 1950s and 1960s, tends to use the term of social policy instead of social welfare policy, sees social policy as labor policy, and emphasizes the nature and conflict in capitalist regime with which social policy has a close relations. The second category, social-development one, appeared in the 1970s. It sees social policy as social development, and aims to locate social policy as one field of applied sociology. The third category, main target of analysis in this article, appeared from the 1980s when the study of social welfare policy began to include the German approaches, the social administrational approach, and the American approaches to social policy, which is reflected in the textbooks in this category. They see social policy as social welfare policy. But at the same time, analyzing them according to the relative weight which each text-book place to various sub-subjects to introduce the subject-matter of social welfare policy, they differentiates into several patterns. Some emphasizes the account of and national difference of concept and practice of social welfare policy, others emphasizes the ideologies and model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still others focuses the policy analysis. More recently, many textbooks represents the compromising tendencies, which means many textbooks tends to mix various sub-subjects. However, unfortunately, this compromising tendency does not result in balanced emphasis of various sub-subjects in each textbook, but rather leads to lose consistencies between explanations of one sub-subject and another. which seriously Impairs the value of introductory textbooks. More than any time, the textbooks demand consistencies in content, and this in tum demands more efforts by teachers and researchers in social welfare policy.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남찬섭(Chan-Seob Nam)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2 비판사회정책 Vol.- No.11

이 글은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을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분류 기준인 탈상품화, 계층화,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 가족주의의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탈상품화는 중간수준(연금)에서 낮은 수준(실업급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권자의 소득수준이나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대체율의 변화에 있어서는 대륙유럽권, 남부유럽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화에 있어서는 국가책임강화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보수주의적 계층화가 강화되었으며 자유주의적 계층화와 사회민주주의적 계층화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주의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에서 시장의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자유주의적인 논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의 복지체제를 전체적으로 보수주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시장의 역할이 비교적 크다든지 탈상품화의 수준이 일부 제도에서 매우 낮다든지 하는 등으로 에스핑-앤더슨이 분류한 보수주의 유형의 전형적인 특성과 맞지 않는 몇 가지 속성에 있어서는 좀더 정교한 새로운 접근에 의해 설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Recently, there has been much debate on the nature of the after-crisis welfare reforms pursued by this government and at the same time the possible impact of that reform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This article tries to determine to what regime characteristics the Korean welfare system is closer by using some empirical data which are collected according to Esping-Andersen's criteria. Comparing pre-crisis and post-crisis welfare system, this artice finds that score of de-commodification have maintained low to medium level and trends of conservative stratification have been steadily strengthened and score of familialism have remained very high.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article argues that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are colser to that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s. However, some anomalies of Korean welfare system which do not congru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ypical conservative welfare regimes should be approached from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 from three regime the-sis.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변화의 함의와 전망

남찬섭(Nam Chan Seob)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9 비판사회정책 Vol.- No.28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1990년대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런 확대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량이 증가하면서 이 증가된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른 자원배분체계 구축 시도는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부터 시도된 자원배분체계 구축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원배분체계 구축이 그전에 이미 형성된 제도적 구조의 제약 속에서 진행되었고 참여정부는 이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반작용이 나타났으며 이 반작용은 크게 보아 지방이양에 부합하는 흐름과 지방이양과 상충하는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상충하는 흐름은 한국 사회복지서비스를 새로운 모순구조로 몰아넣고 있으며 여기에 바우처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필두로 한 시장화 흐름은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복지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충하는 흐름들을 냉철히 평가하고 실천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Social welfare services have been rapidly expanded since the 1990s in Korea. As a result, the need to establish the system for effectively allocating the resources which have increasingly flown into the social welfare services. Participatory Government(PG) attempted to establish the allocation system. However PG weren’t successful. That was caused by various factors. Of these factors, contradictory attempts made by PG and some reactions resulted from those attempts, and existing institutional structures governing Korean social welfare services were important. These factors distorted PG’s attempts to establish the allocation system and finally began to engender new contradictions. In the longer term, these new contradictions will exert negative effects on the prospect for establishing sustainable allocation system in social welfare services. To prevent these negative result, we should more fully engage in evaluating recent trends and designing altertive system.

장애정책조정기구의 특성과 공공성의 재구성

남찬섭 ( Chan Seob Nam ),조대엽 ( Dae Yop Cho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3 한국사회 Vol.14 No.1

본 연구는 장애를 둘러싼 공적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해 유엔이 벌이는 노력이 개별 국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공공성의 측면에서 장애정책조정기구라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접근한 연구이다. 이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유엔의 노력을 지구공공성으로 개념화하고, 개별국가의 장애정책조정기구는 유엔의 그런 노력이 일국차원에서 구체화된 제도공공성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제도공공성을 다시 편성공공성과 운영공공성으로 구분한 후 편성공공성이 운영공공성 및 가치공공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유엔보고서에 나타난 선진 16개국의 장애정책조정기구의 특성들을 교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장애정책조정기구의 편성체계는 주로 실용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정책조정기구의 위상과 구성, 기능은 주로 이 기구의 운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향후 장애정책조정 기구가 장애분야에서의 소통증진이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같이 장애를 둘러싼 공적질서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조정만이 아니라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조정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are UN efforts to reconstruct public orders around disability expressed in each nation by analyzing nationally various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coordinating organization(DCO)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ness. The study conceptualized UN efforts as representing global publicness and each nation`s DCO as an embodiment of institutional publicness reflecting UN efforts and other national various factors. And it divided institutional publicness into two subsystems, i.e. institutional arrangement publicness and administrative publicness. Having analyzed what influences does institutional arrangement publicness of DCO have on its administrative publicness and value publicness related to disability by comparing each nation`s very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DCO, the study found that, in sum, influences of DCO`s arrangement systems are exerted mainly on practical dimensions. More concretely, the differences in prestige, organizing types and functions of each nation`s DCO seemed to be main reasons of it`s nationally different administrative effects. To reconstruct publicness of disability through improved participation on the part of disabled people and improved public awareness on disability, it would be necessary for DCO to put more emphasis on coordinating efforts intended to paradigmatic transitions rather than only practical adjustments of disability policies.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개념적 긴장

남찬섭(Nam Chan-Seob) 한국사회복지학회 2012 한국사회복지학 Vol.64 No.3

본 연구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안고 있는 개념적 긴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는 적어도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이 중 사회적일자리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대단히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개정 사회보장기본의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개념적 긴장을 안게 되었다. 즉, 사회서비스는 한편으로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매우 넓은 분야를 포괄하려는 지향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내용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적합한 것들로 나열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에만 제한시키려는 지향성도 갖는다. 이러한 개념적 긴장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복지부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이 요구되며 동시에 일관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실천적 원칙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학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시와 거시적 접근의 소통과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eaning and conceptual tension contained in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s prescribed by recently amende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FASS) by examining various terminologies of social services in Korea. In Korea the term of social services has had at least four meanings since it has begun to be used during Participatory Government. Of these, the meaning of social services in FASS is closest to ‘social serives as social-jobs’. While, as has this meaning, social services in FASS is defined as very comprehensive one, it also has its conceptual tension. On the one hand, FASS comes to have the orientation to include immensely wide fields such as welfare, health, employment, housing, culture and environment within social service. However on the other hand FASS still has the orientation to limit social services to traditional social welfare services. Unless re-amending the recently amended FASS, the conceptual tension resulted from these two conflicting orientations will be likely to continue. And this might raise the need both to reform the organization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exiting delivery systems of social services and to develop theoretical and practical principles providing basis for tailored social services, which in turn poses important challenges to social welfare discipline. To meet these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between micro and macro approaches.

민주정부 10년 복지개혁의 회고와 전망

남찬섭(Nam Chan Seob)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1 비판사회정책 Vol.- No.32

이 글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복지개혁을 성장과 분배의 관계, 조세개혁, 세계화ㆍ탈산업화 경향,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 경향이라는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에 비추어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이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 중 앞의 두 가지는 국내 민주화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개혁과제로 부상되었던 것들이며 뒤의 두 가지는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흐름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복지개혁은 위의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에 비추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는 이들 두 정부의 복지개혁이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제기된 사회경제적 흐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두 정부의 실패한 노력은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을 통해 비판적으로 복원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실패에 비추어 향후의 과제를 몇가지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welfare reforms of DJ Welfarism and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he light of four broader socio-economic tasks: establishing proper relationships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tax reform; building countermeasure against globalization and deindustrialization; and expanding social welfare services to cope with the falling birthrate and the ageing of society. Of these four socioeconomic tasks, former two were presented as important reform agendas from partial success of democratization struggles in the late 1980s and latter two were newly emerged after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Overall, it is assessed that the welfare reforms of DJ Welfarism and Participatory Government were not successful. This failure were mainly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 welfare reforms by above two democratic governments did not properly cope with the tasks newly presented after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efforts by two democratic governments are critically revisited by the welfare state debate recently under way on the large scale unprecedented in Korean history. In conclusion, the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this welfare state debate and tasks hereafter in view of the failure of the welfare reforms by previous two democratic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