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윤태섭(Yoon Taeseop),이삼주(Lee Samjoo),김성주(Kim Sung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1

In May 2014, local grants evaluation system was legalized through amendment to Local Finance Act.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abide by the law with regard to organizing, managing, and evaluating local grant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must reflect the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ir local grants in FY 2016 budget. However, local governments have a difficult in local grants evaluation, especially performance evaluation because the standard of local grant evaluation is in poor condition.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finition, current condition, and several cases of local grants, and then to suggest improvement plan to local grants evaluation system. For doing so,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ndard of local grant performance evaluation, analyzes current condition and weakness of local grants evaluation system,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 to evaluation system of local grants. The major points are followings. First, in the view point of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changes in law and manual and managemen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regarding local grants. Second, in the view point of evalua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dual evaluation system such as a new local grant and a continuing grant.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중앙정부 훈령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편성,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2016년 예산편성 시부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이 대부분 정성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개념 정리, 제도 운영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객관적인 지방보조금 평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보조금 평가기준을 살펴보고 당면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선방향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체계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으로 법령과 매뉴얼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운영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과정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체계 측면에서 현행 지방보조금 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이원화하여 신 규사업에 대한 평가와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확충 수단으로서 선택소비세의 도입에 대한 연구: 실질적 지방소비세로서의 선택소비세의 역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윤태섭 ( Taeseop Yoo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2 국가정책연구 Vol.36 No.2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세 확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확충 방안의 핵심은 지방소비세의 확대를 통한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세율만을 인상하다보니 지방소비세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갖게 되었다. 지방소비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핵심은 세수편중의 완화를 목적하에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배분된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성격보다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다운 지방세로 개선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가 갖는 재정형평화 기능 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없애고 진정한 지방세 다운 지방소비세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택소비세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Government has implemented measures to expand local tax in accordance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promotion plans. The core of local tax expansion plans i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through the expansion of local sales taxes. However, local tax expansion has a limitation because local sales tax has maintained and only the tax rate has increased. The core limitation is that local sales tax does not function local tax but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in viewpoint of distributing by central government. In hence, arguments that local sales tax shound be improved to real local tax have been raised.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local sales tax should be improved by eliminating attribute to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For doing so, this study suggests that it needs to adopt local optional sales tax to real local sales tax.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처리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태섭 ( Taeseop Yoo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8 국가정책연구 Vol.32 No.2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 제로화를 선언하며 지방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우려 또한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산업단지ㆍ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민자 사업자에게 채무보증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부채관리체계를 통합관리하고 보증채무,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잠재적 위험요인인 우발채무를 통합부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발채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개념이나 분류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우발상황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 역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회계실무에 적용하기에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발채무 처리에 대한 회계예규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회계실무지침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발채무의 개념과 그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우발채무 공시의 현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진단하여 우발채무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urrently, li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ontingent liabilities have increased and local financial emergency regarding increasing liabilities has to be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concepts and classification system regarding contingent liabilities is not still constructed. An established rule regarding contingent liabilities has comprehensive and abstract terms. Hence, an established rule has a problem to applying to working level. Thus, since a current established with respect to local contingent liabilities could be applied differently accordance with local treasurer a current established rule has weakness in terms of providing with objective account information and comparing to informa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Therefore, an established rule regarding to local contingent liabilities has to be revised in order to obtain points of producing objective account information and comparing to each local government. In doing so, basic standards to local contingent liabilities and direction to practice to indicator could be offered. This study attempts to diagnose problems of current contingent liabilities and make a proposal to policy implications to revised contingent liability account system.

지방자치단체 채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분석 채무지표를 중심으로

윤태섭(Taeseop Yoon) 경인행정학회 2021 한국정책연구 Vol.21 No.3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의 채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지출수준 결정 요인에 대한 일반이론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의 건전성 범위와 적절한 범위의 채무활동 즉, 지방채무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채무 규모 관련 일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유형화에 활용되는 인구사회경제 지표와 지방재정분석의 채무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Recently, changes in financial environment surrounding local governments result in an increase of local expenditure and a decrease of local revenue. In this context, central government encourages local governments to issue of bonds to overcome reducing revenues and increasing expenditures. An issue of local bonds would have a positive outcomes with respect to reestablish local economy ; on the other hands, an issue of local bonds would have a negative outcomes with regard to increase local debt. In hence, it is important to do issue appropriate local bonds in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with regard to factors affecting local expenditure level, the amount of issuing local bonds is influenced to fiscal status and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is to conduct empirical analysis based on prior research regarding to influencing factors to local debt level using political market approach, debt index of local fiscal analysis, and classification index of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측정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를 중심으로

윤태섭 ( Yoon Taeseop ),이희재 ( Lee Heejae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8 No.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재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재정위기 측정지표의 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제도인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의 제도 및 운영개요에 대해 살펴본 후, 재정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현행 재정위기 측정 지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에서 운영 중에 있는 재정위기 측정지표에 대해 지표개선의 필요성과 재정위험 지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채무관련 지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산정을 제안하였으며, 재정 위험 지정 기준의 차별적 운영을 위해 채무 유형에 따른 진단의 차별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기준의 차별적 적용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통합재정 측면의 신규 채무 지표의 발굴과 미래 예측 측면의 재정지표 발굴을 포함한 신규지표 발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제언으로 표준진단모델 적용을 통한 실질적 재정건전화 이행방안과 단계별 건전화 계획과의 연계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fiscal emergency index which is to measure fiscal soundness in local government. For doing so, this study reviews the structure and the operating system of local fiscal early warning system, analyzes changes in local fiscal status accordance with changing local fiscal environment, and draws improvement plans to index to for measuring local fiscal emergency. In doing so, this study is to suggest necessity to improve local fiscal emergency index and guideline to fiscal diagnose. In specific, this study suggests improving local debt measuring index, different guideline to fiscal diagnose with regarding to types of local debts. Also,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fiscal emergency measuring index with regard to future forecasting. Finally, this study suggests enforcing plans to connecting plans to enforcing fiscal soundness to real fiscal diagnostic plans.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쟁점 정책의제의 우선 순위 분석

윤태섭(Taeseop Yoon),김학실(Haksil Kim),김일수(Ilsu Kim)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5

이 연구는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시자 후보자 토론 의제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선거의 정책의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인 충북 도시자 후보자 토론의제 선정 과정 속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 정책의제의 도출을 위한 내용분석과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분야별 쟁점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의제를 대상으로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정책방향과 경향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핵심 정책의제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cy agenda of local election ,focusing on selection process to candidate debate agenda. For doing so, this study conducts content analysis to questionnaire and answer paper for drawing current policy agenda with surveying to local opinion leader. And this study utilizes AHP method to analyze priority to current policy agenda. In doing so, this study provides base data about policy direction and tendency in local election. Also,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to suggest core policy agenda which need to debate in local election process.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윤태섭 ( Taeseop Yoon ),김성주 ( Sungjoo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0 국가정책연구 Vol.34 No.2

최근 지방재정의 방향은 재정분권의 강화, 자율성 확대, 지역적합형 사업 발굴 및 추진이며, 이러한 방향은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재정정책 수단인 지방보조금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심의워원회의 심의에 있어 수 많은 지방보조금이 모든 단계의 절차를 밟는 등 일률적 심의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통계목을 성격별로 유형화 하여 그 유형별로 심의절차를 차별화 하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도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의 제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도시비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심의의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공공단체보조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심의절차 및 관리체계의 차별화, 통계목별 차별적 심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the improvement plans to management system of local grants focusing on enforcement plans of local grant review committee. Recent, with respect to expanding local autonomy, government has pushed forward to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 hence, local grants management system is also modified such as abolition to limited amounts by departments and exemption to local grants with employment. Therefore,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local grant review committee focusing 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rants. For doing so,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changes in law and manual and managemen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rants. Especially, with regard to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it seeks to classification plans to local grants.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배정아(Jungah Bae),윤태섭(Taeseop Yoon)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8 No.1

보건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원방안 연구

김학실 ( Kim¸ Haksil ),윤태섭 ( Yoon¸ Taeseop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5 No.3

본 연구는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복지기관 이용시설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감염병 차단을 막기 위한 서비스 중단이 사회복시시설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향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은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복지기관 정책에 있어 인프라 구축지원을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을 소분류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에는 인프라 구축지원 정책 중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역량강화 정책 내에서는 상시 종사자 감염병 예방교육 지원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운영지원 정책 내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염병 보건위기 상황에서 이용시설들은 일원적 관리체계,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서비스 제공 인력들의 교육과 인건비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지원방안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sis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support pla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under health crisis such as COVID 19. In doing so, this study reveals that the service interrup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results in increases in difficulties of lower income level. In hence,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to counter-plans to above problems. For doing so, this study is to conduct AHP analysis using survey data from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results show that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regards infrastructure building assistance with first priority under health crisis. In detail, workers are aware of necessity to unification of management system between infrastructure building assistance. Next, in the viewpoint of empowerment of organization, support for ordinal workers to diseases preventive discipline is regarded to first priority. Finally, with respect to operational support to welfare facilities, personnel expense assistance to welfare facilities is recognized to first priority. In else, the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reveals that unfired management system, changes in service providing process, assistance to education and personnel expense for worker in welfare facilities are prior to others. Therefore, this study has implication to suggest support plans using empirical analysis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under health crisis.

비선호 시설 입지지역의 지역 특성 분석

김지수(Jisoo Kim),심준섭(Junseop Shim),윤태섭(Taeseop Yoon) 한국지방행정학회 2016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3 No.3

NIMBY facilities including sewage facility, waste facility, and funeral facilities are necessary to citizen’s everyday life. No one wants to be located NIMBY facilities and it sometimes causes conflicts to residents near facilities. Prior research also has focused on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at location selection process. But there is few research with respect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needs to analyze the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located areas and non-located areas on NIMBY facilities. For doing so,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ional differences of NIMBY located areas using 69 autonomous districts in 6 metropolitan cities. This study anticipate that the results would show social, economic, fiscal,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location areas on NIMBY facilities and suggest basic information for conflict resolution among residents in the process of location on NIMBY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