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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시대의 한국과 영국간 개인데이터 활용정책 비교 연구

        윤상오(Sangoh Yun ),김기환(Kiwhan Kim)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1

        빅데이터 시대의 본격적 도래와 함께 잠재가치가 가장 크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가장 민감하고 논란이 큰 데이터가 개인데이터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개인데이터 활용정책을 직접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데이터에 대해 활용가치보다는 보호가치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영국은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 관점에서 보호를 전제로 한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데이터의 범위를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책의 초점도 기업이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해당 개인에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과 시민 그리고 정부가 자율적 협약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공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비규제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데이터 정책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개인데이터까지도 포괄하도록 하고, 개인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 관점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비규제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s the big data era has emerged, personal data has become not only the most valuable in their volume, velocity, and variety but also the most sensitive in privacy problems. So far, Korean government has only pursued the protection value, not the utilization value of personal data. But U.K.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ersonal data utilization policy based on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value and the utilization value of their data. In this research, we compare the personal data utilization policy of Korea with that of U.K.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 to develop the personal data utilizatio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U.K. government defined personal data comprehensively including unfixed social media data and they have been focusing on making people use their own personal data, which are owned and offered by private companies. To do this, U.K. government adopted the non-regulative and governance-type approach based on 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citizen groups. We recommend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non-regulative and governance-type personal data utilization policy based on the balanced perspective betwee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 KCI등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윤평호(Yun, PeungHoe),윤상오(Yun, Sangoh)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3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행복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행복조례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조례의 고 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10월 현재 조례를 제정한 전국 18개 지방자치 단체의 행복조례를 내용분석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조례의 규범적 체계에서 기본원칙과 책무가 미 흡하였다. 둘째, 집행적 체계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셋째, 거버넌스 체계에서 전담부서 가 소수이고 행복위원회 위원 구성의 균형성도 보장되지 않았다. 개선과제로는 조례 목적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 권과 연계를 적극 명시하여야 한다. 또 행복지표, 행복실태조사, 행복영향평가의 기본계획 포함을 조례에 명문화해 야 한다. 행복조례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중앙과 지역단위 전문기관 설립, 행복조례의 모법으로 국민총행복 기본법 제정과 표준조례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happiness ordinance, which is the institutional basis of the happiness policy of local governments, to derive improvement tasks an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upgrading the ordinance. To this end, the happiness ordinances of 18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which enacted the ordinance as of October 2021, were examined as a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basic principles and responsibilities were insufficient in the normative system of the ordinance. Second, there was a lack of linkage between the basic plan and the implementation plan in the executive system. Third, in the governance system, there are only a few dedicated departments, and the balance of the composition of members of the Happiness Committee is not guaranteed. As an improvement task,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actively specified for the purpose of the ordinance. In addition, the ordinance should stipulate the inclusion of basic plans for happiness indicators, happiness survey, and happiness impact assessment. As implications for upgrading the happiness ordinance,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institutions at the central and regional levels,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appiness as the parent law of the happiness ordinance, and the preparation of standard ordinances were suggested.

      • KCI등재

        열린 정부 시대의 시민참여 - 시빅해킹의 유형 분류 연구 -

        조병우 ( B. Shine Cho ),윤상오 ( Sangoh Yun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1

        이 연구는 시빅해킹이라는 새로운 시민참여 현상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시민참여 유형연구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며 열린정부, 정부3.0, 공공데이터 확산의 맥락에서 시빅해킹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시빅해킹은 시민과 정부 간의 진정한 협치를 통해 정부혁신, 공공서비스 개선, 투명성 확보, 시민권익 향상 등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시민참여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빅해킹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현상이 가지는 이론적 함의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부재하다. 이 연구는 시빅해킹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참여의 유형분류틀을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시빅해킹 활동을 분류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빅해킹 활동은 주로 소비자선택 및 직접참여 분야에서 웹/앱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시민참여활동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감시자, 참여자를 넘어 새로운 정부서비스의 개발자로의 역할 확장을 이루어 내고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빅해킹의 활성화가 시민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정부3.0의 활성화를 제고 할 수 있다는 정책개발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is a foundational study of the civic hacking, a new type of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It aims to highlight the necessity of enlarging the current typology of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 of civic hacking as a policy alternative in the context of open government and Gov3.0. Civic hacking originated from the US in the late 2000s and has attracted increasing attention as a new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that could promote government innovation, public service improvement, extended transparency, civic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the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s and citizens. Several civic hacking groups were established recently in South Korea, but there is a lack of academic discussion about it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 This study thus defined the concept of civic hacking, introduced examples of civic hacking activities, provided a typology of those activities,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civic hacking activities. We found the majority of civic hacking activities in the consumer choice and control area as in a form of creating new web/app applications to provide new administrative services. It shows that the role of the citizen in the online participation has expanded from the consumers, observers, participants to the developer and provider of a new government service. Moreover,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Gov3.0 and local Gov3.0 by increasing the civic hacking and invigorating the utilization of the ope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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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의 과학적 방법론 논의

        이은미(Lee, Eunmi),윤상오(Yun, Sangoh),고기동(Ko, Kidong)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정책연구에 집합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방법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집합이론은 일상적 언어로 표현되는 사회현상을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부분집합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집합이론에서 각 사례는 특정 집합에의 소속값을 지니며,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 여부로 비교된다. 아울러 집합이론에서는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합조건이 존재하는 것을 강조한다. 집합이론에서의 인과관계는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INUS조건, SUIN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일치도(consistency)와 조건의 설명력(coverage)으로 측정된다. 집합이론의 정책연구에 적용은 기존 방법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탐색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제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apply set theory to policy research methodologically. It is more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social phenomena expressed in language as a subset relationship rather than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set theory, each case has a value belonging to a specific set, and is compared with whether it is a subset of another set. It also emphasizes the existence of various coupling conditions that can reach the same result in set theory. Causality in set theory can be one of a sufficient condition, a necessary condition,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an INUS condition, and a SUIN condition, and this causality is measured by consistency and coverage of condition. Applying it to the policy research of set theory can be an alternative to which can not be covered by the existing methodology and suggest a new approach and interpretation of social phenomenon.

      • KCI등재

        디지털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

        김기환,윤상오,조주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 정보화정책 Vol.16 No.2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활동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는 특유의 성향이나 가치관 등을 통해 사회적 파장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디지털 활동이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대로 확인되면 이를 디지털세대라고 명명하고, 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세대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한다. 조사 결과 디지털 활동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디지털 지수를 근거로 해서 포스트 디지털세대, 디지털세대, 준 디지털세대 및 아날로그세대가 도출되었다. 디지털세대의 가치관의 특성은,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도 및 활용정도가 높을수록, 생산 및 유통활동이 적극적일수록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이며, 참여지향적인 조직관을 갖는 성향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접근도, 활용도, 생산 및 유통도로 갈수록 더욱 폭넓게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 Recently, with the expansion of digital activities in daily lives, lots of discussions have been made about a newly-risen IT generation. Through its personalities and behaviors, the new generation is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setting a direction and bringing about social changes in a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Naming the new group as a digital generation,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who they are, what value sthey have and what personalities they have, especially compared to other gener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 elicit a 'digital index' by considering the levels of access, usag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the digital machinery and services. According to the digital index, we come up with post-digital, digital, semi-digital and analogue generations, and then comparably analyze characteristics of those generations.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Post-digital and digital generations showed high levels of willingness of access, usag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digital tools and content. And the higher the levels of their access, usage, production and circulation are, the more likely they are open-minded, active and participation-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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