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국가재정 운용과 재정개혁에 관한 연구

윤광재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영미계 국가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공부문의 개혁은 재정부문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재정개혁에 있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 국가재정은 그 역사성이 기인하고 있으며 공공자금의 개념규정에 따라 국가재정의 운영형태가 결정되어 왔다. 프랑스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재정개혁은 예산제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회계제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재정개혁에 있어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의회가 개혁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예산에 대한 의회의 역할강화와 예산운용에 대한 의회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현재는 예산·예산개혁부가 Moderfie(재정의 현대화)라는 목표하에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은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성과통제를 지향하는 것이고 재정운영과 외화승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재정개혁의 방향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공공관리의 추세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 있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정책적 역할 : 국가재정보조금을 중심으로 Focused on the Financial Subsides

윤광재 한국정책학회 2000 韓國政策學會報 Vol.9 No.1

프랑스는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격차가 존재했었고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국가는 전체적인 국가발전의 틀 속에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재정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에 균형적인 지역발전의 정책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에서 무엇보다 국가재정보조금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재정보조금을 이용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은 '형평성'과 '유대성'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형평성의 개념은 '평등' 그리고 유대성의 개념은 '정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형평성에 기초해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재정보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역사적 산물인 지방행정의 특수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 격차를 완화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유대성에 기초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운용되는 보조금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격차를 감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형평성과 유대성 또는 재원의 조달방법이 항상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재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국가발전과 별개의 것이 아니 듯, 형평성과 유대성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방법이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 있어서 완전한 지방자치의 이념 속에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형평성보다는 유대성의 개념에 기초한 보조금이나 기금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지방재정의 정책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연구함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제3회의 / 제3분과 재무행정의 과제와 전망 :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율결정권한

윤광재 한국행정학회 1998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8 No.-

주요제국의 행정 동향조사 : 미국의 연방정부조직

윤광재,박태형,차용진,최창수 한국행정연구원 2004 기본연구과제 Vol.2004 No.-

미국은 연방체제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실질적 통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국가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산하조직이 아니며 완전히 독립된 정부로서 헌법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 또한, 미국은 권력의 분립에 따른 상호견제를 기본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각각의 권력을 독립기관에 담당시켜 기관 상호간에 억제와 균형관계를 설정하고 있다.삼권분립제도에서 의회는 법률의 제정권을, 대통령은 법률집행권을, 법원은 법률해석권을 갖는데, 상호견제장치는 어느 부도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대통령, 연방판사는 각기 다른 방법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나 시대상황이 변화하면서, 기관간의 기능중복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의회의 입법권 위임금지는 독립규제위원회나 정부기관의 규칙 제정권으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다수의 입법안이 행정부에 의해 입안된다거나 연방대법원에 의한 위헌판결은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법률제정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는 등 기관간의 권력중복현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연방정부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행정부처(Departments), 독립기관 및 공사(Independent Establishments and Government Corporations)로 구분되고 있다.대통령실은 백악관사무국과 부통령실을 중심으로 경제자문회의, 환경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관리실, 관리예산처, 국립마약통제정책실, 정책개발실, 과학기술정책실, 미무역대표부가 존재하고 있다. 이 밖에 U.S. Government Manual에 나타나지 않는 실이나 위원회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국립에이즈정책실(Office of National AIDS Policy), 대외홍보실(Office of Global Communications), 신뢰기반· 공동체정책실(Office of 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s), 백악관군사실(White House Military Office), 대통령대외정보자문위원회(President`s Foreign Intelligence Advisory Board)이다.미국의 행정부처는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물 판매를 위한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농무부,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무부, 군사력제공 및 적으로부터 미국보호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민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국가전체의 교육상의 탁월함을 진작하는 교육부, 에너지 관련기능의 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에너지부, 공공보건사업 추진 및 알콜· 마약· 정신병관리 그리고 질병통제와 식품· 약품관리를 담당하는 보건후생부, 주택건설사업 및 주거기회제공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부, 국가의 천연자원과 문화유적의 보호 등을 담당하는 내무부, 법집행 및 범죄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임금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근로조건 개선, 고용기회의 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노동부,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대외관계에서 미국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국무부, 국가의 모든 교통정책 수립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교통부, 경제· 재정· 조세· 예산정책을 수립하고 재정담당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무부, 재향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향군인부의 14개 부처에 국토안보부가 추가되었다. 국토안보부는 2001년 9· 11테러를 계기로 신설되었으며 미국의 국가안위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미국의 독립기관 및 공사는 국가의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 평가· 전달하는 것은 기본목적으로 하는 중앙정보국,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미국의 산업을 유지하고 창출하여 사적 부문을 지원하는 미수출입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실적제도의 완결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적주의제도보호위원회, 연방정부공무원의 인사와 실적제도 및 인적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인사관리처 등 55개의 독립기관 및 공사로 조직되어 있다. The United States is a representative country of the Federal System. As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are substantially granted sovereign power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National power is divided. As State government is not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Federal government but the completely separated government,it is in the equal position excluding the exception provided by the law as well.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is a country to be effectively operated based on mutual check by division of powers. Division of power divides national power into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dicature and let independent organization control each power so that it establishes the relationship of check and balance between each organization.In the separation system of Three Powers Congress has the legislation right, Presidenthas enforcement right of the law and the court has the construction right of the law and the mutual restraint system is that none of organization is able to exercise absolute power. Also a Senator, a Representative, the President and a Federal judge are elected by different ways. As the circumstance of times has been changed, the functional overlapping among organizations however has appeared. For example the prohibition of legislation mandate is eased into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or enactment right for regulation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Moreover, the power overlapping frequently occurred as many legislative bills are drawn up by Administration Department or judgmentfor violation of constitution by Federal Supreme Court which means Judicature department is in charge of enactment of the law in result.Federal Government is traditionally divided into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Departments and Independent Establishments and Government Corporations.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includes Council of Economics Advisers,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National Security Council, Office of Administration,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centering around the White House Office and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esides there are other departments and commissions which are not mentioned on U.S Government Manual and the lists areOffice of National AIDA Policy, Office of Global Communications, Office of 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s, White House Military Office and President`s Foreign Intelligence Advisory Board. The Departments of the US include Department of Agriculture which is to improve an income of a farmhouse and to develop an international market for selling agricultural products, the Department of Commerce which is to e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US in an international market, the Department of Defense which is to provide the Military power and to protect the US, the Department of Education which is to secure the national equal education right and to stimulate educational prominence in an entire country, the Department of Energy which is to adjust and execute Energy related functions,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which is to control the alcohol, a drug, a mental disease, a disease control, food and medicines,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which is to be in charge of provision of dwelling opportunity and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which is to protect natural resources and cultural remains of a country, the Department of Justice which is to enforce the law and to prevent a crime, the Department of Labor which is to promote welfare of a wage worker and to improve working condition, the Department of State which is to advise the President in regards to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international policy,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which is to establish and to control all kinds of transportation policy of a country and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which is to establish economic, financial, taxation and budgetary policies and to perform affairs as the financial department in charge. Also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s added to 14 departments of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which is to operate various supporting programs for veteran soldiers and their familie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as been established due to 9.11 Terror of 2001 and is performing the function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The independent organizations and the public corporations of the US include 55 of the independent organizations and the public corporations such as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hich is to collect, to evaluate and to convey important information in regards to the national security in entire fields of a country, Export Import Bank of the US which to maintain, to stimulate the business in the US through financial support in regards to export for exports and services of the US and to support private field, the Federal Reserve System which is to take an important role as the central bank of the US,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which is to protect completion of the merit system and to secure the right of a government employee and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which is to be in charge of personnel and the merit system of the federal government employee and to control Human Resources Management.

자치경찰제실시에 따른 소요재원 추정과 재원분담 방안

윤광재 경기개발연구원 2000 경기연구 Vol.- No.5

The matter of financial requirement and burden-share is one of the important things in carrying ou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numerical value of financial requirement can be estimated for the most part by analyzing the existing police budget. It is not easy, however, to solve those kinds of problems of the financial requirement because there is a matter of interest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t can be priority item that national tax is transfered to local tax.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tax item which is able to allot the cost for autonomous police. The second one is to establish autonomous police grant. A grant may cause a different view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local transfer tax can be available for this situation within the limits to reform the item of measurement, the unit of measurement, and the rate of transfer. We can also use the specific grants in such cases.

각국 부패현황 및 대책: 유럽사례

윤광재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06

90년대 이후의 성과주의예산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비교연구- 미국의 GPRA, PART와 프랑스의 LOLF를 중심으로 -

윤광재 한국거버넌스학회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1 No.1

I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there have been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rms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PBB). When the PBB was introduced in two countries, government debt was so serious. The United States accepted actively the theory of new public management, and France accepted passively it. As a result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GPRA) was enacted in 1993, and the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PART) was established in 2002 in the United States. In France, the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LOLF) was introduced and the PPB has been implemented. On the hand, the GPRA and LOLF are based on strategic plan, annual performance plans, and annual performance reports. On the other hand, the PART rat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federal programs with a particular focus on individual program results on which the LOLF is also based. Despite of the differences, the GPRA, PART and LOLF play an important role of the distribution of the budget. The GPRA and PART do not achieve their purposes and are facing much criticism. The LOLF is also faced on some problems but the LOLF keeps up its operation. 미국과 프랑스는 영연방국가의 전통과 대륙계국가의 행정전통이 남아있고 특히 관리주의적 관료제와 법률주의적 관료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주의예산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도 이에 기초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는 시점의 재정적 상황은 유사하지만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의 수용에 있어서는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1993년 GPRA가 제정되어 운영되었고 2002년 PART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프랑스에서는 2001년 LOLF가 제정되고 비로소 성과주의예산이 추진되었다. GPRA와 LOLF는 의회의 발의로 시작되어 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연간성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성과정보를 제공한다. PART는 대통령관리아젠다 핵심과제의 하나로 출발하여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총 4개 분야에 25개의 질문을 통해 성과를 측정한다. LOLF는 PART와 유사하게 기관이 아닌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GPRA, PART와 LOLF는 예산분야에 성과정보를 토대로 예산액을 배분하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GPRA와 PART 모두 처음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비판에 직면하였다. LOLF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법률적 규정의 개정과 함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개혁 :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윤광재 한국정책학회 2008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2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 서울시예산을 중심으로 -

윤광재 한국거버넌스학회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2 No.3

The methods of budget decision are considered by two approaches such as the economic approach and political approach. Whereas the former is not scholarly arguable in explaining the influential aspects at budget decision, there are still a lot of disagreement about the latter. However, it has already proved that there is a politics of the budget in previous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nature of budget, using the case of Seoul cit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budget decision in reflecting political values of local head. For example, Among the budgets for urban planning, social welfare, culture and education, the budget related to social welfare is only related to political value of local head. On the other hand, under the micro level, this study provides clear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nature of local head and budget decision. That is, conservative local head is more likely to raise the proportion of budget relating to city competition and designs in particular, but liberal local head is more likely to raise the low-income people and food service, etc in the manner of social welfare. Although this study contributes to finding the influential factor as political nature of local head to budget decision, the analytical result has a limitation since this study only considers the political nature of local head rather than various stake-holders behind budget decision. 일반적으로 예산결정 방식에는 경제적 접근방식과 정치적 접근방식이 있다. 경제적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나 정치적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예산의 정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전제하에 정치적 가치와 색채를 달리하는 단체장의 교체가 수반된 서울시를 대상으로 예산의 정치적 성격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거시적 차원하에서 단체장의 정치적 가치가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관련 예산, 사회복지관련 예산, 문화관련 예산, 교육관련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그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미시적 차원하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수적 단체장시기하에 도시경쟁력 및 도시디자인관련 예산비중이 높고 진보적 단체장시기하에는 사회취약계층 및 급식관련 예산의 비중이 제고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예산결정에 있어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단체장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간 정책적 역할재정립

윤광재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