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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 한국행정학회 2014 韓國行政學報 Vol.48 No.1
지식재산보호는 지식재산 창출 및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식재산보호 제도는 이원화된 사법체계, 분산된 추진체계 등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그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재산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및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연구분석틀과 일치하도록 법률, 조직, 정책, 운영, 문화 등 다섯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특허법 개정, 사법체계 일원화등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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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정보화정책 Vol.19 No.4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정부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부처 간 이견조정기능 미흡,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교수, 일반기업 직원,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는 문헌분석, 정부사업분석,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연구분석틀과 일치하도록 조직, 기술, 문화, 관리, 정책, 법률 등 여섯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추진체계의 조직구조상 단점 극복, 공유추진단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유통방식의 혁신, 관련 문화의 개선,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활용도가 많은 정보에 대한 제공의무 신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의 재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Information sharing is one of the key factors enhancing government efficiency and public convenience. However, critics argue that Korean government is now facing various kinds of barriers such as insufficient collaboration among agencies, inappropriate statutes, and technical problems. Thus, this study aims to develop policy alternatives that help resolve the existing problems suggested above. In order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employ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s ways to investigate different dimensions of information sharing in government. Both survey and interview include six dimensions such as organization, technology, culture, management, policy and law.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following alternatives; developing its own database that helps support government decision making,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continuous extension in terms of the number of object information and affiliated agency, and developing a statute dealing with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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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조직과 기능의 통합 및 조정을 중심으로
윤광석,박경돈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정보화정책 Vol.25 No.1
The ICT policy domai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domains in terms of national development and continuity. It is primarily because the contemporary society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and changed based upon the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Recentl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organize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ransferred a few of the key ICT related functions to other ministries as an attempt to develop the national ICT policies. However, critics in this domain argue that various problems still exist in the ICT policies in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e empirical validity of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ICT policies in Korea, and develop alternatives to solve those problems. In order to ser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mploys multiple methods; a quantitative method which is a survey involving experts in ICT policies, and a social network analysis involving public officials in ICT related ministries.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nhance its capacity to make adjustments in ICT-related policies as the current decentralized system continuously creates various types of problems. The second possible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change the national ICT policy system to a centralized one. However, this requires various efforts such as cooperation among ICT related government agencies, separation of ICT policies from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increased government capacity to implement the ICT policies. ICT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일부 기능도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여러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오던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문제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부처 간 정책조정협의체 활성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청와대 ICT수석비서관실 설치),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할 경우 정책추진기능 강화, ICT정책 우선순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그리고 각 부처 간 ICT정책 협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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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尹光錫),이건(李鍵) 한국공공관리학회 201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1 No.4
현대는 지식정보사회로서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부정적인 결과도 낳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정보보안이다. 각국은 정보보안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관련 법률과 조직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특히 법률상 중복 및 공백, 컨트롤타워 문제, 전문인력 부족, 보안산업 낙후 등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조사는 문헌분석,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연구분석틀과 일치하도록 법률, 조직, 정책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정보보안기본법 제정, 컨트롤타워 설립, 보안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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