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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근로자의 경업(競業), 전직(轉職) 금지와 보상의 필요성

        김원일 대한변호사협회 201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14

        Technical information is the core factor of competition among enterprises. The investment made for the technic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and free-riding should be restrained. This is the basi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On the other hand, an employee is not only a main constituent that produces the technical information but simultaneously also a market participant that may compete with the employer. Certainly, the employee's right to work should be protected.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the right to work in case where a former employee, after leaving the former employer, still works in the same industry. In order to protect its trade secrets, the employer tries to entirely prevent competition by the former employee. In such a cas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do not require reasonable compensation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a valid non-competition agreement, whereas Germany has a statutory requirement for reasonable compensation. While the Korean courts, in recent decisions, have provided that compensation is one of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reviewing the validity of a non-competition agreement, the compensation has not been considered as a necessary condition. Once the employment agreement is terminated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the employee is no longer subject to a duty not to compete with the employer except for his or her duty to protect the employer's trade secrets. Further, an employee, in performing his or her occupational activities, needs to use the experience and/or knowledge that can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erson. Therefore, if an employer imposes duty of non-competition upon the employee even in the case where the employee's pers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are inseparable from the former employer's trade secrets, compensation for the part relating to employee's pers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he cannot use because of the non-competition duty should be considered. As long as the Act on Promotion of Invention mandates compensation for “work-for-hire”, it can hardly be permissible to deem the technical information that constitute a “work-for-hire” as a basis for non-competition duty unless a reasonable compensation has been paid to the employee. By mandating a reasonable compensation as a necessary element for the validity of non-competition agreement or considering it as a critical factor in reviewing the validity, we will be able to prevent an employer from abusing the non-competition agreement and to ensure that the parties are able to agree upon the specific scope and method of trade secret protection through mutual negotiation. 기술정보는 기업 간 경쟁의 핵심요소이다. 이를 위한 투자는 보호되어야 하고 무임승차는 제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영업비밀보호의 근거이다. 다른 한편, 근로자는 기술정보의 생산주체이면서 경쟁의 또 다른 주체이기도 하다. 그들의 근로권 또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근로자가 전 사용자를 떠나 같은 직종의 직업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영업비밀의 보호와 근로권은 충돌할 우려가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의 경업자체를 금지하고자 노력한다. 미국, 일본은 이러한 경우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유효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나, 독일은 보상을 법제화하고 있다. 한국의 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보상을 유효성 심사의 한 요건으로 들고는 있으나, 이를 필요요건으로 보고있지는 않다. 그런데 근로자는 근로계약 이후에는 영업비밀보호 의무 이외에 경업금지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일신 전속적인 경험과 지식은 그의 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므로, 그의 경험, 지식이 이전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불가분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험, 지식이 사용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대가가 고려되어야 하고, 한국의 발명진흥법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행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상,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상없이 이를 경업금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보상을 경업금지약정의 필요요건으로 보거나 유효성 심사의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함으로써, 사용자가 경업금지약정을 남용하지못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협상으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영업비밀 보호 범위와 방법을 정하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연삭가공조건에 따른 티타늄 합금의 물성치 향상에 관한 연구

        김원일(Won Il Kim), 이윤경(Yun Kyung Lee), 왕덕현(Duck Hyun Wang), 허순(Soon Heo) 한국산업융합학회 2001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Vol.4 No.3

        Ti-6Al-4V alloy can be obtained the stability of organization and product treasure, the evaluation of the cutting ability and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after the heat treatment of annealing, solution and aging. The difficulty in machining titanium alloy is how treat the heat generated during the process. Because the heat conductivity of titanium alloy is regardfully low, the heat generated during grinding is accumulated in workpiece. and it causes the increasing of grinding wheel grits' wear and makes the ground surface rough. So, these characteristics in grinding of titanium alloy will chang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titanium alloy. From this study.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annealed one and solution and aging one treated Ti-6AI-4V alloy after grinding was concerned with checking out the bending strength and hardness. For the result, both of bending strength and hardness were increased at the burned area on the surface. Roughness value was remarkably high at the table speed of 10m/min.<br/> <br/>

      • KCI등재

        80년대에 대한 ‘기억'과 ‘장기 80년대'

        김원(金元)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한국학연구 Vol.0 No.36

        본 연구는 80년대에 대한 지식인들의 기억을 통해 80년대가 현재 지식인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가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공적 역사로 여겨져 온 80년대를 지식인들이 어떻게‘사적인 서사'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이다. 다른 하나의 질문은 지식인들이‘80년대에 대한 기억'을 매개로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이다. 2015년 80년대를 기억하는 방식은 적대적이며 진영론에 입각해 있다. 80년대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국가를 해석하는 ‘숨겨진 바로미터'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일간베스트(속칭 일베)' 식 역사인식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조롱, 비난 그리고 배제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 인권과 단결권 확대, 국가폭력과 테러리즘의 부정 등 가치가 부정되는‘불행(不幸)'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불행'은 80년대를 비정상적인 시기로 비난하고 대한민국사를 구축하려는 우파의 역사 인식 때문인가? 하지만 80년대 체험 세대도 현재 불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불행의 연원은 80년대의 의미를 승리한 시대로 독점하거나 다른 세대가 자신들의 가치와 상이한 세대를 계몽하려는 태도다. 필자는 80년대를 파악하는 시좌(視座)로 제안하고 싶은 방향은‘장기 80년대'라는 태도이다. 장기 80년대'란 용어는 80년 광주의 이념, 사상, 주체의 파급 효과가 80년 5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그 연원은 1979년 파시즘의 붕괴까지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80년대가 1991년 사회주의권 붕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이는 유신의 국민동원 체제가 종지부를 찍었던 1979년과 1980년 5월 사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원화된 국민과 이에 맞선 역사의 유일한 주체로 민중이 양립하는‘동일성'을 80년대가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적으로 인식하자는 맥락에서 제안한 조어(造語)이다. 민주주의의 제도/절차, 소수자의 인권과 단결권 보장, 국가폭력과 테러리즘의 부정과 같은 가치가 위협받고 있음을 묵인하고 있는 현재‘불행(不幸)'의 연원을 해석하는 실마리를 필자는 80년대에 대한 기억 안에 내재된‘국민국가/국민' 프레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 KCI등재

        비정상 권한 흐름 탐지 보안 모듈의 설계와 구현

        김원일,유상현,장영철,이창훈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14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10 No.2

        리눅스의 임의적 접근 제어의 권한 상승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통한 관리자 권한의 임의적인 획득은 정보 시스템 의 중요한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 된다. 권한 상승을 통한 관 리자 권한 획득 공격들은 프로그램 흐름을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격 방법이 존재하며, 공격에 대한 탐지 가 어렵다. 또한 권한 상승 공격에 대한 각각의 대응은 다른 형태의 공격에 대해서는 대처가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권한 상승 공격을 하나의 정보 흐름으로 인지하고, 권한 변경이 발생한 후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상 승 공격이 갖는 특징을 파악한다. 먼저 비정상적인 권한 획득 사용자는 커널이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기 위해 생성하 는 자격 증명 정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불일치 정보는 권한의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권한 획득 사용자를 구분함을 확인하였다.

      • 대표 입경에 따른 합류부 하상변동 특성 연구

        김원일,홍창선 한국방재학회 2012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1 No.-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하천의 대부분은 단일 하천이 아닌 여러 개의 지류가 본류와 만나는 복잡한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 하천에서와는 달리 합류부를 중심으로 매우 복잡한 흐름 특성 및 지형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유입 유사로 인해 형성된 사주에는 식생의 고착화로 통수 단면적이 축소되고,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효과도 발생되어 치수 안전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듯 합류부에서의 정확한 흐름 특성 및 하상 변동의 특성 분석은 본래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2차원 수치모형을 활용하여 합류부의 하상변동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여러 입력변수 중 하상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가능한 유사 입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부를 대상 구간으로 선정하였으며, 먼저 기본적인 유속 및 수위 등의 하도 특성량을 산정하여 합류부의 흐름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된 흐름장에 유사 입자를 입력하여 하상 변동 분석을 수행하였다. 입도분석을 통해 산정된 대상 하천의 평균입경(Case 2)과 최대 크기의 입자(Case 3:통과율 90~100%)가 하도로 유입되는 경우와 최소 크기의 입자(Case 1:통과율 0~10%)가 유입되는 경우에 대하여 하상의 변동 양상을 분석하여 실제 측량 자료와 비교하였다. 합류부에 형성된 지류사주, 정체구간 및 배수위 영향으로 합류부에 접근할수록 유속은 감소하고, 수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상 변동은 Case 1이 -0.36~1.38m, Case 2는 -0.18~1.88m, Case 3에서 -0.04~1.43m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된 유속에 영향으로 3개의 경우에서 모두 퇴적이 우세한 특성이 나타났다. 하상에 특성 중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최심 하상고의 비교에서도 같은 결과가 산정되었다. 실제 측량자료와의 비교에서는 Case 2의 평균 입경으로 모의한 결과가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퇴적이 우세한 특성에 비추어 다소 과대 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구간과 입경별 모의조건의 민감도에 대해서 수치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수중수제를 활용한 하천 취수부에서의 유사제어 실험 연구

        김원일,홍창선 한국방재학회 2012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1 No.-

        하천의 취수로와 유입수로 등과 같은 하천 구조물에서의 유사제어와 관련된 문제는 하천구조물 운용과 유지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취수부의 수리특성에 대한 연구는 단일 하천의 수리특성과 관련된 연구와 비교하여 상당히 미진한 실정이다. 단일 하천의 경우 해석이 비교적 단순하여 그것에 대한 특성 파악이 용이하나, 취수부의 경우 본류와 분류되는 구간의 지형 조건과 복잡한 흐름에 의한 수리학적 조건 등에 따라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취수부 등과 같은 복잡한 흐름 해석을 위해 수치모형과 더불어 수리모형실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모형실험을 통한 연구의 특징은 복잡한 경계조건에서 수리적 특성을 재현이 비교적 용이하고, 육안으로 수리현상 및 유사거동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경우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여 공법 및 기법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수로에서 직접 취수 시 효과적인 유사 제어와 동시에 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중 수제 설계 기법을 제한하고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수중 수제의 설계 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류 수로 길이 5.0 m, 폭 0.6 m, 취수부는 길이 1.5 m, 폭 0.2 m로 투명 아크릴을 이용하여 실험 수로를 제작하였으며, 수제 모형은 길이 6 cm, 폭 1 cm, 높이 3 cm의 직사각형 형태로 설치하였다. 유사 모형은 Shields 변수들을 설정하여 2 mm 크기의 비중 1.07을 갖는 입자를 적용하였다. 실험을 위한 경계조건은 수제의 설치각도(10°, 20°, 30°, 40°), 수제간 종간격(수제 높이의 3, 4, 5, 6 배) 및 횡간격(수제 너비와 같은 거리), 수제군의 총 길이(취수부 너비의 2배) 등의 4 가지 조건을 조합하여 총 25 개의 조건을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수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의 경우에서 약 2~7 배의 유사 제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제의 높이가 설계 수심의 30~40 %일 때와 본류 흐름에 대해 20°의 각도로 수제가 설치되었을 경우, 수제의 종 간격이 작아질 수록 유사 제어 효과가 좋은 결과를 보였다. 정형화된 경우에 대해 연구된 결과이므로 보다 다양한 수제 및 유사 조건들의 연구를 수행하여 합리적이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수중 수제의 설계 변수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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