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부담논쟁

유호근 한국재정학회 1988 재정논집 Vol.2 No.-

동북아 국제지형의 동태성 : 북핵문제 그리고 미중관계의 변환을 중심으로

유호근 한국평화연구학회 2016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Vol.2016 No.07

사이버안보 체계: 거버넌스 형성의 문제와 한국

유호근,설규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7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2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rapid spread of the Internet, cyber security issues are emerging as a new agenda of the 21st century. However, cyber security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to traditional securit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In other words, the interactions that result from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such as openness and demarcation, are proceeding in a complex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framework among acto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fore, it is the main contents of cyber security to maintain and manage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that is safe from remote infringement and attack through network rather than physical attack using material resources. This study examines existing discussions on cyber security. Therefore, we will look at the differentiation of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norms, recognizing that existing policies and strategies are insufficient.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establishing governance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of multistakeholderism and multilateralism. In addition, I will present Koreas strategic task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cyber security capabilities while understanding these trends.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사이버안보 문제가 21세기의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안보는 인터넷이 가지 고 있는 특성을 반하여 전통적 안보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 다. 즉, 개방성과탈경계성이라는인터넷의구조적특성으로부터연유하는상 호작용이 국제관계 역에서 행위자들 간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와 인식 구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물적 자원을 동원한 물리적 공격이 아닌 네트 워크를 통한 원격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것이사이버안보의주요내용이되고있다. 본연구는사이버안보에관한기존의논의들을살펴본다. 이에따라기존연 구의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국제적 규범화 속에서 관점의 차별성으로 나타내 고 있는 이른 바 다자이해당사자주의와 다자주의의 틀에 따른 거버넌스 문제 를 살펴본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이버안보 역량 제고를 위한 한국의 전략 적과제, 정책적함의등을제시한다.

한국전쟁과 유엔 참전국: 보훈외교를 중심으로

유호근 한국보훈학회 2016 한국보훈논총 Vol.15 No.4

한국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트라우마는 지울 수 없는 아픈 흔적이지만, 또 한편 북한에 의해 발발한 전쟁에서 한국이 받은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과 지원은 이제 세계인 누구도 갖지 못한 독특한 대한민국의 경험적 자산이 되고 있다. 즉, 한국전쟁 시에 UN 결의 하에 참전한 21개국을 비롯해 각종 지원을 제공한 42개국 등 세계 63개 국가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가 생존을 지킬 수 있었고, 당시 UN 참전 용사는 약 194만명에 이른다. 이들 참전 국가와 용사들은 한국의 대외적 관계 설정을 통한 보훈정책 수행의 중요한 외연을 이루고 있다. 이는 한국의 중요한 외교관계의 자산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6.25 한국전쟁과정에서의 유엔 참전국의 면면과 지원 상황 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소위 소프트 파워 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보훈외교의 차원에서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와 연관된 보훈외교의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의 확장성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면서 향후 보훈외교의 과제와 전망 등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The historical trauma caused by the Korean War is a sick trail that can not be erased by Koreans. However, the assistance an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United Nations, which Korea received in the war caused by North Korea, has become a unique Korean empirical asset that no nation in the world has ever had. In other words, with the help of 63 nations including the 21 n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during this War and 42 countries that provided various support, it was possible to preserve the value of liberal democracy and to keep the nation alive. At that time, the number of UN veterans reached about 1.94 million. These veterans and soldiers are an important outgrowth of Veterans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Korea' s diplomatic relations. This is an asset of Korea's important diplomatic relations. The article will examine the situation and the supporting situation of UN combatant nations in the Korean War. Next, it will examine how the relations with these countries are developing in terms of veteran diplomacy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diplomacy using so-called soft power assets. Then, I will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veterans diplomacy and the extensibility of external factors related to it and investigate the tasks and prospects of the future.

비전통안보 이슈의 국제정치: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유호근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1

The transformation of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have resulted in changes in the factors of national conflict and threats. While traditional security focuses on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face of threats, new security risks such as so-called cyber threats can be treated as a military offensive, or in an ambiguous way, threatening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Now, cyber security issues have been addressed in the form of hybrid warfare, in which attacks on major national infrastructures or maj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physical attacks in the event of war. And the collapse of the credibility of the process of democracy through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national policy making can have a direct impact on national security. With this awareness, this thesis will explore the policy implications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cyber security issues related to Korea,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grow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where cyber security threats are increasing. For this purpose, Section 2 deals with cyber security threats which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have complex hierarchical properties. In Chapter 3, we examine the countermeasures of cyber security threat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In Chapter 4, cybe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is analyzed in terms of bilater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norms. In the course of dealing with cases of cooperation among the actors of major countries in East Asia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lusive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ill be presented concisely. 21세기의 안보환경의 변화는 국가 간 갈등과 위협의 요인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협의 대상 면에서 전통적 안보가 군사적 대결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이른바 사이버 위협과같은 신안보 리스크는 군사적 무력공격으로 취급될 수 있는 모호한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국가안보에 위해를가할 수 있다. 이제 사이버안보 이슈는 평상 시 국가의 주요기반시설이나 주요정보통신시설에대한 공격, 전쟁 발생 시 물리적인 공격과 동시에 사이버전을 실행하는 하이브리드전 양상으로전화되었다. 광역화된 사회⋅경제적 피해의 발생, 가짜 정보 및 왜곡 사실의 유포 등을 통한민주체제의 신뢰성 해체 등으로 국가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외 사이버안보 환경에 주목하면서 사이버 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함의와 이론적의미를 탐색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2장에서는 사이버안보 위협은 전통적인 안보위협과는 차별성이 존재하고 복합적 중층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다룬다. 3장에서는 사이버안보위협의 대응 방식을 국내적 영역과 국제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국제관계영역에서의 사이버 안보협력이 양자관계와 국제규범화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국제협력의차원에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 행위자들의 협력 사례를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가질 수 있는 국제적 협력과 같은 대응 전략 등 이론적 실천적 의미와 과제를 간결하게제시할 것이다.

스포츠 교류・협력의 국제정치:공공외교적 함의

유호근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3 평화학연구 Vol.14 No.1

A paradigm which is shifted from hard power toward soft power is being reached in the twenty-first century since the post-cold war era. Soft power is the ability to obtain what you want through persuasion and attraction. Sports prevails all over the world. Today sports have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political and social phenomenon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Sports has come to play an important place in terms of soft power and public diplomacy. This thesis study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sports exchanges according to a functional perspective. This paper explores political significance of sports as a soft power and studies the attributes of sports in the view of public diplomacy. Particularly, sports in the context of soft power is of great importance to korea's public diplomacy in international politics. 20세기까지의 근대 국제관계가 지정학과 강제력을 축으로 하드 파워(hard power)에 기초한 국제정치였다면, 21세기의 탈냉전 시대의 국제관계는 개방된 소통 과정을 통한 설득과 이미지, 그리고 매력에 근거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바탕을 둔 국제정치로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스포츠는 소프트 파워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고, 국가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정치ㆍ사회적 현상으로 부각되었다. 개방과 국가 간 경계 낮추기로 구현되고 있는 글로벌화 시대 속에서, 스포츠는 더욱 더 국가단위의 경계 영역을 허물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스포츠 교류의 국제정치적 맥락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우선, 소프트 파워의 한 원천으로서 스포츠를 분석해보고,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 교류ㆍ협력의 이론적 맥락으로서 기능주의적 함의와의 접점을 살펴본다. 나아가서 스포츠 교류가 국제 관계의 맥락에서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차원에서 규명해본다. 즉 스포츠를 통한 대중적 소통, 설득과 유인, 국가 이미지 형성 등과 관련된 실제의 다양한 사례에 주목하면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탐색한다.

`94 내무행정 역점시책 `94 지방세정 역점시책

유호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4 地方行政 Vol.43 No.484

N/A

새로운 동북아 국제환경과 한반도 :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유호근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2005 북한연구 Vol.8 No.-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 상황은 '평화와 번영'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는 한국 정부에 두 가지 어려운 과제의 동시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즉,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그것이다. 이 두 문제는 남북한의 정책방향과 함께 주변열강의 이해관계와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복합적 문제이다. 이러한 외생적 요인과 남북간의 정책 지향성 등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분석한다. 그에 따라 현재의 미국과 중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략적 공존을 단기적으로 급격히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병행시킨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경우도 중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속화하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경제적 변화를 좀더 실질적으로 도모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과감한 개방과 시장친화적이 개혁이 늦춰질수록 북한경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손실하여 나중에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의존적 관계의 유지는 남북통합에 대한 기대가 결합된 가치지향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 협력의 모멘텀이나 제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남북관계는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진전될 것이다.

Poverty, Education, and Terrorism

유호근,김영철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보 Vol.47 No.6

Terrorism is the communism of the 21st century: the issue penetrates all avenues of society and affects both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 post-September 11 world focuses on finding the root causes of terrorism in order to develop effective preventive strategies against it. When the root causes of terrorism are found, preventive measures can be taken. However, defining the causes of terrorist organization is debatable among scholars. In addition, most of previous researches are at the individual level. In order to fill the gap this study tests competing idea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nd terrorist organization membership with forty-seven terrorist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e case studies and empirical analyses support previous scholars’ argument: economic conditions including poverty in a state are not main causes of terrorist organization.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the lower literacy rate makes a state vulnerable to the formation of a terrorist organization. Thus, because poverty does not lead to an increase in terrorist activity, economic sanctions may be a relevant avenue for combating terrorism although most terrorist organizations are non-state actors. Instead, aiding in the advancement of social programs, especially education, for the countries where terrorist organizations were formed and primarily operate in will curb terrorist activity.

`93 내무행정의 회고와 평가 `93 지방세정의 회고와 평가

유호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3 地方行政 Vol.42 No.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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