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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流作家の作品に現われる女ことばの「です·ます」についての硏究 : 韓國語の對應語 "~ㅂ니다"の意味·用法とのニラミ合わせで

        禹京淑 서경대학교 1988 論文集 Vol.16 No.-

        일본어의 경어는 보통은 '상대경어'라고 하며 한국어의 경어는 일본어의 경어에 대해서 '절대 경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경어'인 일본어에 'です·ます'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어, 이것이 한국어의 '∼ㅂ니다'란 말과 대응시켰을 때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일본어의 'です·ます(∼ㅂ니다)'는 상대경어인 범주속에 들어가므로 일본어에서는, 소위 손 아랫사람에게도 쓰게되나 우리 말의 '∼ㅂ니다'는 원칙적으로 손 아랫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기계적인 대응처리에 의해 'です·ます'의 이해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일본어의 여자말의 특징을 파헤쳐, 여성어의 'です·ます'의 의미용법을 한국어에서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어의 여성어 표현에 있어서의 'です·ます'에는 소위 상대경어에서 나오는 경의(敬意)의 뜻 이외에, 아랫 사람에게 혹은 수평관계의 친한 친구 사이에서 '친숙함, 사랑스럼, 믿음, 아끼는 마음, 애처러워함'과 같은 소위 '사랑'의 표현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집살이' '들볶음' '빈정댐'과 같은 뜻의 아주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です·ます'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중한 조동사를 쓰면서 속셈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속을 뒤집어놓는 따위의 심리적 압박의 효과를 내는 'です·ます'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어의 미묘한 여성어의 'です·ます'의 특이한 의미용법을 一) 水平關係에서 보고 二) 上下關係에서 보고 이것들을 또 一의1) 친구의 관계 2) 형제의 관계 3) 어른과 아이의 관계 二의1) 주인과 종업원과의 관계 2) 부모(시어머니. 장인을 포함)와 자식과의 관계 등의 각도에서 '연구예문'과 '참고예문'의 자료들로서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이런 연구는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어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가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일본의 경어법과 한국어의 경어법과는 '상대경어'와 '절대경어'란 절대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여성어의 경어법, 표현법이 우리나라에서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어표현은 상상을 초월하는 판이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어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 논문을 썼습니다.

      • KCI우수등재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원 이용행태의 시계열분석 - 올림픽공원을 대상으로 -

        우경숙,서주환 한국조경학회 2018 韓國造景學會誌 Vol.46 No.2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behavior analysis as changes to a park environment to reflect user desires canbe implemented only by grasping the needs of park users. Online data (blog) were defined as the basic data of the study. After collecting data by 5 - year units, data mining was used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 series behavior whilethe significance of the online data was verified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The results of the text mining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imary results included ‘walking’, ‘photography’, ‘ridingbicycles’(inline, kickboard, etc.), and ‘eating'. Second, in the early days of the collected data, active physical activity suchas exercise was the main factor, but recent passive behavior such as eating, using a mobile phone, games, food and drinkingcoffee also appeared as a new behavior characteristic in parks. Third, the factors affecting the behavior of park users arethe changes of various conditions of society such as internet development and a culture of expressing unique personalitiesand styles. Fourth, the special behaviors appearing at Olympic Park were derived from educational activities such as culturalactivities including watching performances and history lessons. In conclusion, it has been shown that people's lifestyle changes and the behavior of a park are influenced by thechanges of the various times ra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that was intended during park planning and design. Therefore,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tailored to users by considering the main behaviors and influencing factors ofOlympic Park. Text mining used as an analytical method has the merit that past data can be collect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form analysis from a long-term viewpoint of behavior analysis as well as to measure new behavior and value with derivedkeywords. In addition, the validity of online data was verified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to increase the legitimacyof research results. Research on more comprehensive behavior analysis should be carried out by diversifying the typesof data collected later, and various methods for verifying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large-volume data will be needed. 본 연구는 공원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용자에 적합한 공원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태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온라인 데이터(블로그)를 연구의 기초자료로 선정하고,5년 단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 시계열적 행태의 특성을 도출하고, 사회연결망 분석을통해 온라인 데이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첫째, ‘길을 걷다’(산책), ‘사진을 찍다’, ‘자전거(인라인, 킥보드 등)를 타다’, ‘먹다’, ‘공연을관람하다’는 올림픽공원에서 행해지는 공통적인 행태로 나타났다. 둘째, 수집된 데이터의 초기에는 운동 등 적극적인신체활동을 행태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핸드폰, 게임,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등의 소극적인 비활동적 행태도공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행태적 특징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 이용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터넷 발달,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표현하는 문화 등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나타났다. 넷째, 올림픽공원에서 나타나는특별한 행태는 공연 관람 등 문화적인 활동과 역사수업 등 교육적인 활동으로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공원 계획․설계 시 의도하였던 목적보다는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공원의 행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림픽공원의 주요 행태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이용자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분석방법으로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은 과거의 데이터도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행태 분석 시 장기적인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고, 도출된 키워드로 새로운 행태 및 가치 측정이 가능하여 이후 행태분석 연구의 영역의 확대가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온라인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를 높일수 있었다. 추후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더 포괄적인 행태분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대용량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외부 공간 디자인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우경숙,서주환,여화선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2016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Vol.2 No.1

        After all entered the aging society with a rapidly aging society can change in seconds, the changes occurring in the housing of the elderly. A high level of education with economic growth, economic, housing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o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is required and there are various requirements that need to become environmental facilities. However, the elderly form the main studies on the internal space of the housing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study of the external environment is not enoug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lassified as seniors in accessing the external space and a yard in a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seating area, trails, green space, an on-sit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he low utilization of outer space was derived results. This old man is centered on the outer space activities or garden gardening activities as eco-friendly alternatives were presented as alternatives to turf. Changes in circumstances, such as social welfare, elderly welfare in an aging society is important, but the old man physically, understand such psychological changes and, ultimately,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in the elements with the feasibility that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expect to be provided with an instrument that could be planned.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후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변화하면서 노인의 주거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높은 교육수준, 경제력,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에게 주거복지시설이 요구되며, 시설의 환경에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도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내부 공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외부환경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외부 공간을 접근로 및 마당, 휴게 공간, 산책로, 녹지공간으로 분류하여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외부 공간의 활용도가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외부 공간에 노인 중심적이며 친환경적인대안으로 정원활동 또는 원예활동, 텃밭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노령화 사회에 사회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등의 여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 등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실현성을 갖는 요소들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계획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KCI우수등재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풍력발전시설의 경관 인식 연구

        우경숙,서주환,Woo, Kyung-Sook,Suh, Joo-Hwan 한국조경학회 2022 韓國造景學會誌 Vol.50 No.5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landscape of wind power facilities as renewable energy sources that supply sightseeing, tourism, and other opportunities. Therefore, social media data related to the landscape of wind power facilities experienced by visitors from different regions was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landscape of wind power facilities are based on the scale of wind power facilities, the distance between overlook points of wind power facilities, the visual openness of the wind power facilities from the overlook points, and the terrain where the wind power facilities are located. In addition, the preference for wind power facilities is higher in places where the shape of wind power facilities and the surrounding landscape can be clearly seen- flat ground or the sea are considered better landscapes. Negative keywords about the landscape appear on Gade Mountain in Taibai, Meifeng Mountain in Taibai, Taiqi Mountain, and Gyeongju Wind Power Generation Facilities on Gyeongshang Road in Gangwon. The keyword 'negation' occurs when looking at wind power facilities at close range. Because of the high angle of the view, viewers can feel overwhelmed seeing the size of the facility and the ridge simultaneously, feeling psychological pressure. On the contrary, positive landscape adjectives are obtained from wind power facilities on flat ground or the sea. Visitors think that the visual volume of the landscape is fully ensured on flat ground or the sea, and it is a symbolic element that can represent the site. This study analyzes landscape awareness based on the opinions of visitors who have experienced wind power facilities. However, wind power facilities are built in different areas. Therefore, landscape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and there are many variables, such as viewpoints and observers, so the research results are difficult to popularize and have limitations. In recent years, landscape damage due to the construction of wind power facilities has become a hot issue, and the domestic methods of landscape evaluation of wind power facilities are unsatisfactory. Therefore, when evaluating the landscape of wind power facilities, the scale of wind power facilities, the inherent na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here wind power facilities are set up, and the distance between wind power facilities and overlook points are important elements to consider. In addition, wind power facilities are set in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needs to be protected. Therefore, from the landscap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landscape of wind power facilitie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 KCI우수등재

        텍스트 마이닝과 인자분석에 의한 도시경관이미지 연구 - 롯데월드타워를 대상으로 -

        우경숙,서주환,Woo, Kyung-Sook,Suh, Joo-Hwan 한국조경학회 2017 韓國造景學會誌 Vol.45 No.4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인자분석를 활용하여 경관이미지 분석의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경관이미지 연구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롯데월드타워의 경관이미지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형용사 '새로운', '변화적인', '특이한', '신기한', '인상적인', '개성적인' 등이 도출되었으며, 롯데월드타워의 경관이미지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활동적인 요소(구경, 나들이, 프로젝트, 야경 등)와 미디어매체(신문, 블로그 등), 기후(날씨, 계절) 등이 경관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변동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인자분석 결과, 롯데월드타워의 경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징성, 심미성, 조형성 순으로 나타났다. 형태적 특징인 식별성은 규모성, 가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특성, 특별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상징성과 주변 환경과의 특성과의 조화성, 아름다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심미성 등 심리적인 요인이 경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연구방법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결과는 건축물의 장소나 위치 등 형태적 물리적인 특성보다 도시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요소 등 심리적인 특성이 경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사람들이 대상을 보고 느낀 이미지에 해당되는 명사 형용사를 파악할 수 있고, 도출된 키워드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경관이미지 형성 과정과 더 나아가 도시의 이미지까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조경분야에서 경관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조경의 연구 분야인 경관분석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제 실행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파악 분석하여 경관 연구 영역의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This study compares the results of landscape image analysis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and factor analysis for Lotte World Tower, which is the first atypical skyscraper building in Korea, and identifies landscape images of the site to determine possibilities of use. Lotte World Tower's landscape image has been extracted from text mining analysis focusing on adjectives such as 'new', 'transformational', 'unusual', 'novelty', 'impressive', and 'unique', and phrases such as in the process of change, people's active elements(caliber, outing, project, night view), media(newspaper, blog), and climate(weather, season). As a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factors affecting the landscape image of Lotte World Tower were symbolic, aesthetic, and formative. Identification, which is a morphological feature, has characteristics of scale and visibility but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ference. Rather, the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the symbolism with characteristics such as poison and specialty, harmon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beautiful aesthetic characteristics were an influence on the landscape image. The common results of the two research methods show tha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factors that can represent and represent the city affect the landscape image more greatly than the morpholog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such as location and location of the building. In addition, the text mining technique can identify nouns and adjectives corresponding to the images that people see and feel, and confir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rived keywords, so that it can focus the process of forming the landscape image and further the image of the city. It would appear to be a suitable method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landscape researc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s the possibility that big data can be utilized in landscape analysis, which is one research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is significant for understanding the information of a big data base and contribute to enlarging the landscape research area.

      • KCI우수등재

        서울로 7017 방문자들의 이용행태 분석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우경숙,서주환,Woo, Kyung-Sook,Suh, Joo-Hwan 한국조경학회 2020 韓國造景學會誌 Vol.48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age behavior of Seoullo 7017, the first public garden in Korea, to understand the usage status by analyzing blogs, and to present usage behavior and improvement plans for Seoullo 7017. From June 2017 to May 2020, after Seoullo 7017 was open to citizens, character data containing 'Seoullo 7017' in the title and contents of NAVER and·DAUM blogs were converted to text mining and socialization, a Big Data technique.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atio of men and women searching for Seoullo 7017 online is similar, and the regions that searched most are in the order of Seoul and Gyeonggi, and those in their 40s and 50s were the most interested.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lack of interest in regions other than Seoul and Gyeonggi and among those in their 10s, 20s, and 30s. The main behaviors of Seoullo 7017 are' night view' and 'walking', and the factors that affect culture and art are elements related to culture and art. If various programs and festivals are opened and actively promoted, the main behavior will be more varied. On the other hand, the main behavior that the users of Seoullo 7017 want is 'sit', which is a static behavior, but the physical conditions are not sufficient for the behavior to occur. Therefore, facilities that can cause sitting behavior, such as shades and benches must be improved to meet the needs of visitors. The peculiarity of the change in the behavior of Seoullo 7017 is that it is recognized as a good place to travel alone and a good place to walk alone as a public multi-use facility and group activities are restricted due to COVID-19. Accordingly, in a situation like the COVD-19 pandemic, more diverse behaviors can be derived in facilities where people can take a walk, etc., and the increase of various attractions and the satisfaction of users can be increased. Seoullo 7017, as Korea's first public pedestrian area, was created for urban regeneration and the efficient use of urban resources in areas beyond the meaning of public spaces and is a place with various values such as history, nature, welfare, culture, and tourism. However, as a result of the use behavior analysis, various behaviors did not occur in Seoullo 7017 as expected, and elements that hinder those major behaviors were deriv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sage behavior of Seoullo 7017 and to establish a plan for spatial system and facility improvement, so that Seoullo 7017 can be an important place for urban residents and a driving force to revitalize the city.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공중보행로인 서울로 7017의 이용행태를 이용객이 자율적으로 서술한 블로그를 분석하여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서울로 7017의 이용행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서울로 7017이 시민에게 개방된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로 검색엔진 NAVER·DAUM의 블로그 제목과 원문에 '서울로 7017'이 포함된 텍스트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로 7017의 주요 행태는 '야경'과 '걷다'이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요소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축제를 이용객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주요 행태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울로 7017의 이용객들이 원하는 주요행태는 정적 행태인 '앉다'인데, 앉는 행태가 일어나기에 물리적인 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그늘, 벤치 등 앉는 행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여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로 7017의 행태변화의 특이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다중이용시설 및 집단 활동이 제한되면서 혼자 여행하기 좋은 곳, 혼자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 볼거리 증대 등을 통하여 더 다양한 행태가 도출될 수 있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서울로 7017은 국내 최초의 공중보행로서 공공공간의 의미를 넘어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 및 도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역사, 자연, 복지, 문화, 관광자원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용행태 분석 결과, 서울로 7017에서 다양한 행태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주요 행태를 방해하는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서울로 7017의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공간체계 및 시설 개선의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로 7017이 도시민들에게 중요한 장소이자 도시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광화문광장의 인식 분석 연구 -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우경숙,민병욱,김진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3 환경영향평가 Vol.32 No.3

        This study identified how users of Gwanghwamun Square perceive the space and derived the spatial attributes of Gwanghwamun Square. There are four spatial attributes of Gwanghwamun Square: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environment, beauty of the surrounding landscape, suitability as a resting place, and activation of recreation. The first attribute,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environment, refers to the spaces that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Gwanghwamun Square and resonate with culture, including the Blue House, Bukaksan Mountain, Gyeongbok Palace, Yukjo Street, King Sejong, and Yi Sun-sin. The second attribute, beauty of the surrounding landscape, i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abundant greenery and natural environment without disturbing the surrounding landscape, and includes landscape, sky, and greenery. The third attribute, suitability as a resting place, refers to various landscape facilities and services to enhance visitor comfort, including tables, chairs, shade, planters, rest areas, and fountains. Finally,recreational activation. This is the provision of various experiences, including exhibitions, performances, experiences, and sightseeing. Utilizing the attributes of Gwanghwamun Plaza derived from this study, it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reconstruction of Gwanghwamun Plaza if future studies on valuation and estimation of Gwanghwamun Plaza are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s in preferences by type. 본 연구는 광화문광장의 이용자들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광화문광장의 공간적속성을 도출하였다. 광화문광장의 공간적 속성은 4가지로 역사적 환경의 보존, 주변경관의 아름다움, 휴식공간으로서의 적합성, 레크리에이션 활성화이다. 첫 번째 속성인 역사적 환경의 보존은 광화문광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문화와 공감대를 가진 공간과관련된 것으로 청와대, 북악산, 경복궁, 육조거리, 세종대왕, 이순신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속성인 주변경관의 아름다움은 주변경관을 방해하지 않고 풍부한 녹지와 자연환경 제공과 관련된 것으로 풍경, 하늘, 녹지 등의 키워드를 포함한다. 세 번째 속성인 휴식공간으로서의 적합성은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경시설 및 서비스로 테이블, 의자, 그늘, 화분, 휴식공간, 분수 등의 키워드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레크리에이션 활성화이다. 다양한 경험 제공으로 전시, 공연, 체험, 구경 등의 키워드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광화문광장의 속성을 활용하여 추후 광화문광장의 가치 평가 및 추정 연구로 유형별선호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광화문광장의 재조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KCI등재

        독일 의료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도: 한국 의료보험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우경숙,신영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保健社會硏究 Vol.42 No.4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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