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옥동석,하윤희 한국경제연구원 2009 규제연구 Vol.18 No.1

우리나라 국가채무 지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로는 옥동석(2007a)이 있는데,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며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의 문제는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도입과 무관하며 재정범위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재정범위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는 다양한 국제기준들을 상세하게 조명하며, 2007년 말 현재의 정부부채를 추정하며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재정사업관리 개선을 위한 활동기준원가의 도입에 대하여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 2022 財政政策論集 Vol.24 No.4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Korean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while shedding light on New Public Management. The core of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in New Public Management can be summarized as the performance management budget system. This study raises the need for systematic disclosure of cost information prior to performance information in individual budget programs,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process of changes in budget items. When cost information shifts away from traditional line-item to an activity-based costing, budget program comprehensibility increases and final-product-focused performance management goals can be achieved. 본 연구는 재정사업 관리의 측면에서 신공공경영관리의 내용을 조명하며 한국재정사업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신공공경영관리에서 재정사업 관리의 핵심은 성과관리 예산제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예산항목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의 성과정보 이전에 원가정보의 체계적 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원가정보가 전통적인 비목에서 벗어나 활동기준으로전환될 때 재정사업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제고되어 최종 산출물에 초점을 맞춘성과관리 단계로 본격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변천과정과 개선과제

옥동석,정성호 국회예산정책처 2021 예산정책연구 Vol.10 No.3

In the 2000s, demands for reform of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in Korea were raised from three main perspectives. These are as follows: accrualism in government accounting, brought about by New Public Management government reforms; double-entry bookkeeping to prevent corruption and errors caused by poor tax management among local governments, and; adoption of institutional units to ensur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flecting these demands, the government completely reorganized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overall balance.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future policy tasks for the production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evaluating the government's efforts to date. First, the classification of various transactions in the government sector must be completely reorganiz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entire public sector so that Korea’s inherent financial risks can be highlight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for applying the activity-based cost and the activity-based budget so that costs can be estimated. 2000년대에 들어와 정부회계와 재정통계에 대한 개편 요구가 거세게 몰아쳤는데, 이들은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자체의 허술한 세금관리로 나타난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복식부기 도입,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위험의 체계적 관리, 개별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응할 수 있는 원가계산, 그리고 재정통계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단위 개편 등과 같다. 이들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한국통합재정수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부정과 오류의 방지에는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음을 평가하면서, 정부회계·재정통계에 대한 향후의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부부문의 각종 거래들의 분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 둘째, IMF 재정통계지침에 의한 재정보고서를 산출하고 공공부문 전체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우리나라에 고유한 재정위험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거래들을 다양한 차원으로 교차분류하고 활동기준원가와 활동기준예산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

옥동석,홍주미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2

예산법률주의와 지출승인법

옥동석 한국재정학회 2004 공공경제 Vol.9 No.2

In the medieval struggles toward democracy, the ratification and later the control of finances were the central focus. Attention was first directed to taxation and borrowing; somewhat later, to the legitimation of expenditures through appropriations; then to the propriety and legality of actual expenditures and revenues; still later, to the planning and authorization of expenditures and revenues through the consolidated budget. In modern democracies there has been established as a recognized principle that legislative control over the destination of funds should be exercised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ss for appropriations. That is, the control of government should be rested first of all in the control of the purse and that such control should be exercised by representatives duly elected by and accountable to the people. To enhance Korean government accountability, the US constitutional principle 'No money shall be drawn from the Treasury, but in consequence of appropriations made by law' should be adopted. 재정민주주의에 기초한 근대적 재정제도는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독립감사의 의회보고’ 등 네 가지 요소를 구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영국은 이들을 650여년에 걸쳐 완성시켰으며, 미국은 140여년에 걸쳐 구비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충분히 구비하였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특히 지출법률주의와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라는 두 가지 요소는 완전히 결여하여 우리나라는 근대적 재정제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출법률주의는 보다 시급하게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예산의 입법과목별로 그 용도와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용어로서 기술하는 것이다. 영미 선진국에서는 지출승인법(Appropriation Acts)을 제정하여 예산(Budget)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지출법률주의를 택하는데, 우리나라도 지출승인법에 상응하는 법률을 회계연도마다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회계와 조세부담율

옥동석 한국정부회계학회 2004 정부회계연구 Vol.2 No.1

상하수도 광역화와 공정 경쟁

옥동석,손양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08 No.12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조화: 근본적인 쟁점

옥동석 한국행정학회 2009 Bulletins et mémoires de la Societe d'Anthropologi Vol.2009 No.13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 프랑스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옥동석 한국제도경제학회 2013 제도와 경제 Vol.7 No.1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예산제도는 권력구조에 따라 또 각국의 정치적 환경과 관습에 따라 각기 다르 게 발전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내각책임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 더욱 복잡하다. 내각책임제에서는 국민적 의지가 입법부에서만 구현되기 때문에 입법부의 신임 하에서만 행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에 반해 대통령제에서는 권력분립의 이념에 따라 대통령과 입법부의 상호작 용에 의해 국민적 의지가 확정된다.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거의 200여년 이상 경험하며 발전시킨 대표적 국가로는 미국과 프랑스가 있는 데, 이들은 모두 국왕체제를 거부하며 대통령제를 발전시켰다. 권력구조 내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투표를 분리하여 쌍 두마차 형태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는 동일하다. 대통령과 의회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대통령이 상징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상당한 권력을 행사한 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는 모두 대통령제로 불리는 것이다. 예산권력에서 미국은 의회에 거의 전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헌법을 통해 의회의 예산권력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예산편성에서 미국은 대통령의 예산안과 의회의 예산안이 서로 충돌 하며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합의·조정되는데 반해, 프랑스는 대통령 또는 총리가 주도하는 예산안이 의 회에서 무리 없이 확정되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 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프랑스 또한 대혁명 이후 200여년에 걸쳐 다양한 헌법적 제도를 경험 발전 시켰다는 사실이 잘 부각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더 많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회계 개선방안: 2008 SNA지침 발간을 계기로

옥동석 국토연구원 2010 국토연구 Vol.67 No.-

A fiscal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has not yet been developed for PPPs In Korea. International statistical and accounting guidelines, e.g.,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GFSM(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GDD(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 tend to allocate the ownership of the PPP assets to either the public or the private partner, depending on a determination of how risks are apportioned between the two sectors. MGDD is the most specific guidelines for a fiscal accounting for PPPs, saying a private partner will be assumed to bear the balance of PPP risk if it bears most construction/performance risk or demand risk. This paper applies Eurostat's MGDD to Korean PPPs, analyzing PPP risks in terms of the model contracts presented by PIMAC, Korean agency responsible for enhancing fiscal productivity through efficient and transparent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1994년에 본격 도입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기초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단년도 위주의 행정명령 방식의 전통적 위임사업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정부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지원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은 재정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투명하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민간투자제도가 장부 외 부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내재하는 각종의 위험을 분석하여 그것이 정부의 금융리스인지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일종의 금융리스로서 이는 정부의 채무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UN의 국민계정(SNA)지침, IMF의 재정통계지침(GFSM), 유럽연합의 재정적자와 채무지침(MGDD) 등의 내용을 조명한 후, 이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고 있는 MGDD지침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금융리스 여부를 가늠해보았다. BTL뿐만 아니라 BTO의 경우에도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많은 사업들이 금융리스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2010년 2월 정부가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