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시행단계의 위험요인 분석

안정민,정인수,이찬식,Ahn, Jeong-Min,Jung, In-Su,Lee, Chan-Sik 한국건설관리학회 2011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2 No.4

주택재개발사업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기간 동안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의견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행단계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발생했던 분쟁사례와 관련 연구를 검토 및 분석하여 50개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식별하였으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총 26개의 최종 위험요인을 선별하였다. 위험요인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기법을 이용한 각 위험요인의 중요도를 산출하였으며, 각 단계의 중요도를 합산하여 최종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관리처분계획단계의 '관리처분계획의 부적정성'과 사업시행인가단계의 '사업시행계획의 부적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위험요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인지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단계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한다면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many stakeholders are taking part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heir opinion mediation is considering very important issues. Thus disputes on projects are inevitable due to complexity of interest. To effectively progress the project, this paper analyze the risk factors by phase in implementation phase that the association participates in person. We identify 50 of risk factors in implementation phase by reviewing and analyzing related studies and actual cases of disputes, then we present 26 of risk factors through experts interview. Also, we calculate weights of risk factors by using AHP for quantitatively analyzing them and present final weights and priorities of risk factors by summing weights of risk factors by phase. In results, it is found that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in management disposal plan phase and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re the most significant risk factors.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risk factors analyzed, we present the checklists that can be aware of these risks in advance and prevent these risks. Based on these findings, if risk factors in implementation phase are managed actively,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will be performed more effectively.

소아에서 human metapneumovirus 감염의 임상 특징

안정민,최성열,김동수,김기환,Ahn, Jung Min,Choi, Seong Yeol,Kim, Dong Soo,Kim, Ki Hwan 대한소아감염학회 2013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Vol.20 No.1

목 적 : 2000년이후human metapneumovirus (hMPV)는 하기도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로 인식되고 있다.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입원한 소아 환자들에서의 hMPV의 역학 및 임상적 특징, 그리고 혈액학적 특징 및 hMPV에 감염되지 않은 환자와의 비교, 중복 감염등을 통해 hMPV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 법 : 2010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급성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한 환아 1,554명의 비인두 흡인을 통해 객담 검체를 채취하여 RT-PCR을 시행 후 hMPV가 검출된 99명의 환아들의 임상 기록지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의 임상 증상 및 검사 소견을 분석 비교 하였다. 결 과 : 1,554명 중 1,004명(64.6%)에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그 중 hMPV가 양성인 환자는 99명으로 양성 검체의 9.8%였다. hMPV에 감염된 환자의 평균 연령은 25.0개월이었으며 해마다 유행 정도는 다르나 4월부터 6월에 주로 발현하였으며 발열기간이 다른 바이러스 보다 길고 호흡기 증중을 보였으며, 천명(wheezing)이 특징적 임상 증상이었다. 진단으로 폐렴이 가장 많았지만, 12개월 이하의 연령군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 가장 흔하였다. 혈액학적 검사소견은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RP (C-reactive protein) 모두 hMPV에 감염된 환자군에서 정상 범위 보다 상승된 소견을 보였다. hMPV의 단독 감염과 중복 감염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임상증상 및 혈액 검사 소견에서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 hMPV는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바이러스이며 13개월 이상부터 48개월 이하의 연령에서 호발하며 평균 연령은 25개월이며 4월에서 6월까지 유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천명이 임상적 특징이며, hMPV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보고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은 생물학적, 유전학적 특징과 관련된 임상 분석이 더 필요하다.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requency, epidemiology and the clinical manifestation of human metapneumovirus (hMPV) infection in Korean children. Methods : From February 2010 to January 2012, we collected nasopharyngeal aspiration from 1,554 children who were hospitalized for acute 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at the Department of Pediatrics,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hMPV was detected by performing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The medical records of the patients with positive result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Results : We detected hMPV in 99 of the 1,554 hospitalized children. The mean age of the hMPV infected children was 25 months, and 87% of the illnesses occurred between April and June. The most common diagnoses were pneumonia (73%) and bronchiolitis (16%). The clinical manifestations included cough, fever, respiratory distress, hoarseness, tachypnea, and wheezing. Coinfection with other respiratory viruses was found in 43 children (43%). Conclusion : hMPV is one of the major virus causing acute respiratory tract infection in the age between 13 months and 48 months old with peaks during April to June. Reports of hMPV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but additional studies are required to define the epidemiology and the extent of disease caused by hMPV to determine future development of this illness in Korean children.

낙동강 수계 준설 및 수리시설물 운영에 따른 흐름특성 연구

안정민,류시완,Ahn, Jung Min,Lyu, Siwan 대한토목학회 201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3 No.5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river environment and operating hydraulic structures for increasing flood-control capac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effect of dredging and operation of weirs on hydraulic characteristics in Nakdong River(Seongju~Imhaejin). HEC-RAS model has been used to examine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with considering the flow transition through the unsteady flow analysis and the information about the specifications of multi-functional weir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ning n and roughness height k, the effect of weir installation and operation on the flow and stage, and the bed change resulted from the river treatment project have been examined by steady and unsteady flow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from this study can be the basic data for the river treatment and management. 수리구조물의 효과적 운영과 홍수기 피해저감을 위해서는 하천수리특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수계 금호강 유입지점 하류를 대상으로 준설 및 수리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리특성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리특성 분석을 위해 HEC-RAS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부정류 흐름 해석을 통해 흐름의 천이를 반영하고 수리시설물 운영을 위한 다기능보 제원을 적용하였다. 조도계수와 조고값의 관계, 정류와 부정류 흐름해석, 사업 전과 후 하천 단면 그리고 다기능보 운영에 따른 하천 흐름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를 하였다. 낙동강 수계 주요 관심구간을 중심으로 급격한 지형변화 및 수리구조물 운영에 의한 홍수에 대비하고 주요지점별 유량 전달에 의한 홍수파에 대해 분석된 자료는 합리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차원 모형을 이용한 하천흐름 연계모의

안정민,허영택,류시완,Ahn, Jung Min,Hur, Young Teck,Lyu, Siwan 대한토목학회 201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3 No.1

수리구조물의 효과적 운영과 홍수기 피해저감을 위해서는 하천수리특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다차원모형의 적용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다차원모형 적용은 방대한 자료와 많은 분석시간을 요구하여 실무적용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유출모형 및 1차원 수리모형과 다차원모형의 연계모의 기법을 제안하고 실제 하천에 대한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차원 수리모형으로 EFDC를 이용하였으며, 모의를 위한 경계조건 결정을 위한 유역유출모형과 1차원수리모형으로 COSFIM과 FLDWAV를 이용하였다. 다차원모형의 연계적용기법을 통하여 기존의 선단위 지점단위 정보 뿐 아니라 공간 격자단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하천에서의 물리적 현상을 고려한 공간적 수리특성을 반영한 하천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rivers for increasing flood-control capacity and operating hydraulic structures efficiently. Multi-dimensional models can be the proper measures to obtain th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rivers. But huge amount of data and time-consuming work have been the obstacle for applying multi-dimensional models. In this study, simulation technique with multi-dimensional model(EFDC), coupled with COSFIM and FLDWAV, has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real river system for verification. Developed technique can offers spatial and grid unit information as well as line and section unit information from 1-D modeling. It is considered that the coupling simulation technique can provide useful hydraulic information for river management and treatment.

HEC-6를 이용한 준설 및 보로 인한 낙동강 본류 및 지류 하상변화 분석

안정민,곽성현,류시완,Ahn, Jung Min,Kwak, Sunghyun,Lyu, Siwan 한국수자원학회 2015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8 No.9

효과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준설과 각종 수리구조물의 영향에 의한 하상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규모 준설과 대형수리구조물의 건설은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의 하상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호강이 유입하는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 구간에 대해 하도준설과 보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본류와 지류에서의 장기하상변동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HEC-6모형을 이용하여 유사이송 및 장기하상변동 양상을 모의하였으며, 그 결과 준설 및 보 운영으로 인해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에서도 하상변화량이 증가하고 가속화되었다.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ffect of dredging and weir operation on the flow and long-term bed change for river management. Especially, large scale river treatment project, with dredging or weir installation and operation, can increase the instability of riverbed in tributaries as well as mainstream.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weir installation and dredging on the long-term bed change in Nakdong river (Gangjeong- Goryeong Weir~Dalseong Weir) and its tributary (Geumho river). HEC-6 model has been used to analyze the amount of long-term bed change and sediment transport resulted from the river treatment including dredging or weir installation. From the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a large scale river treatment can accelerate and increase the long-term bed change both in mainstream and tributary.

주파수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안정민  (Jungmihn J. Ah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6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모바일 서비스의 확장과 무선기기의 증가는 트래픽 수요를 폭증시키며 주파수 사용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더구나 IoT의 구현과 높은 성능수준이 요구되는 5세대 이동통신 5G의 도입은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가용 주파수의 대부분은 이미 할당되어 그 회수 및 재배치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주파수 부족현상을 획기적으로 완화시켜줄 대안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이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파법개정을 통해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미 주파수를 간섭 없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과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발한 주파수 공동사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주파수 공동사용의 구현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주파수 이용의 공공성에서 규제 정당성을 도출되는지, 전파법 제14조상 배타적 이용권이 주파수의 공동사용에 있어 어떤 한계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면허방식 및 기술방식을 살펴보고 다양한 운영방식을 조합해 봄으로써 현행 주파수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expansion of mobile services and increase of wireless devices have caused a rapid surge in traffic demand, posing a burden on spectrum use. As IoT becomes a reality and the 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 5G looks to be adopted, demand for spectrum will likely continue to grow. However, most of the available spectrum has already been allocated, and a great deal of cost and time is expected to be needed for the withdrawal and refarming of spectrum. Spectrum sharing, whereby low-use spectrum is shared among others, has emerged as a solution to significantly alleviate the problem of spectrum scarcity. Many countries are drawing up related policies, and Korea has also revised its Radio Wave Act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spectrum sharing. There are various technologies and legal measures already available that allow spectrum sharing without interference. Yet spectrum sharing is not as active as it could be.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why spectrum sharing has yet to thrive despite the rip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it and considers legal and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spectrum sharing. It looks at whether spectrum sharing serves the public interest in a way that justifies regulation and whether the exclusive use rights specified in Article 14 of the Radio Wave Act poses any limitations on spectrum sharing. It also examines the licensing methods and technical means of spectrum sharing and their various combinations to propose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be applied under the current system.

미세피판기법을 이용한 성대낭종제거술

안정민,최지은,이동근,장전엽,손영익,Ahn, Jungmin,Choi, Ji-Eun,Lee, Dong Kun,Jang, Jeon Yeob,Son, Young-Ik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2016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지 Vol.27 No.1

Background and Objectives : Microsurgical resection of intracordal cysts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challenging because the wall of cysts may be tightly attached to underlying vocal ligament and/or overlying epithelium, and therefore their thin wall will easily rupture during surgical dissection. We aimed to evaluate the voice outcomes of standard microflap subepithelial resection and the recurrence rate depending on the intraoperative rupturing of the cyst. Materials and Methods : Medical records of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were reviewed for sixty-four consecutive patients who received surgical resection of vocal cyst using microflap subepithelial dissection technique between the year 2004 and 2013. Meticulous dissection was performed to completely remove the cyst wall while preserving the mucosa and the lamina propria as much as possible. Voice outcomes and recurrence rates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type, size and the intraoperative rupture of cyst. Results : Presence or absence of cyst rupture was clearly described in the operation records of 41 patients. Intraoperative rupture of the cyst occurred in 32 of 41 (78%) patients. The recurrence was detected in 5 of 64 (7.8%) total cases and 4 of 32 (12.5%) cases of ruptured cyst, but not in 9 cases of intact extirpation. Rupture was more common in case of mucous retention cyst compared with epidermoid cyst (p=0.036). Subjective and objective voice parameters were measured at before and 3 months after surgery, which improved regardless of the cyst rupture. Conclusion : Although complete microsurgical extirpation of intracordal cyst while keeping the cyst wall intact is technically difficult, meticulous dissection with maximal preservation of surrounding tissue may warrant the improvement of voice outcomes.

콘텐츠 융합에 따른 심의제도 개선방안

안정민(Jungmihn J. Ahn) 한국언론법학회 2011 언론과 법 Vol.10 No.1

현행 매체별 심의체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기술이나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복규제나 규제 공백화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문제, 게임물 오픈마켓과 관련한 사전심의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규제중복이나 공백문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규제불균형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융합콘텐츠는 문자, 소리, 그림, 비디오 등의 여러 종류의 포맷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제작자에게는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제공한다. 아이폰이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융합콘텐츠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매체별 심의체제는 이와 같은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콘텐츠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심의체계의 도입이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전심의와 사후규제의 병행, 민간심의기관의 설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심의체계의 개선이나 통합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 우선 현 심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혁적 분석을 중심으로 현행과 같은 매체별 심의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 매체별 분리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통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매체별 심의기구의 형성과 심의기준을 비교해보고 이러한 심의체계가 융합콘텐츠에 대해 갖는 한계를 분석하여 융합콘텐츠 심의체계의 통합을 위한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arrival of content convergence while traditional media continues to prevail brought many regulatory challenges. As "cross-platform" nature of converged contents increase, Korean platform-by-platform content regulation framework gives rise to many legal problems. Different regulatory bodies with different standards have caused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or unbalanced regulation of the same contents, and lack of regulation for new services. Scholarly and legal opinion is divided as to whether an integrated regulation is in need or current system would still be effectively valid since fundamental principle of regulation ?protection of minor and users from harmful or unlawful contents- nonetheless stays the same. This is the first paper in a series to promote this debate. This paper summarizes the issues addressed and seeks the answer from our content regulation history. Half a century has passed since Korea enacted laws regulating film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Yet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nalyzing how our content regulatory framework became to be in its present form. This paper analyzes and compares the changes in content regulation whenever new services have been introduced throughout our media history. As convergence continues to expand, there is definitely a need to adopt a measure which recogniz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converged content. However, based on the findings, the paper suggests alternative ways to incorporate converged content under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without undertaking a massive reform.

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의 허와 실

안정민(Ahn Jungmihn J)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9 경제규제와 법 Vol.2 No.2

망중립성 논의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이미 지난 몇 십 년 동안 결론 없는 논쟁만 지속되어왔다. 지난 2009년 10월 22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FCC)는 망중립성 규제 원칙을 선언하여 다시 한 번 망중립성 논의를 부활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통신망 개방을 통한 요금인하정책과 맞물린 망중립성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FCC의 망중립성 규제의 실체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위해 제Ⅱ장에서는 망중립성의 본질을 정의하고, 제Ⅲ장에서 FCC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권한 문제,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망중립성 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FCC의 망중립성규제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망중립성이란 일반적으로 인터넷 접속 제공자들에게 모든 웹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그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개념정립의 어려움과 더불어 망중립성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 기준의 수립과 이행의 담보의 어려움 때문에 망중립성과 관련된 FCC의 노력은 차후에도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 예상된다. “Network neutrality”remain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internet policy throughout the world. Network neutrality is a conceptual notion, however, it can be summarized as the principle that all alike Internet content and applications must be treated alike and move at the same speed. On October 22, the chairman of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proposed a rule that would prohibit Internet service provider from selectively blocking contents and applications, reigniting an uncompromising network neutrality debates. Already there are considerable amount of scholarly writings on this issue and proponents and opponents of network neutrality are both armed with persuasive arguments as to why network should be regulated or should be left to the market. This paper is not to pose any sides but to aim at assessing merits of FCC’s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A significant portion of this paper addresses the FCC’s authority to regulate Internet under its Title I ancillary jurisdiction. Although FCC has successfully invoked this authority in the past, the paper concludes that it has interpreted its authority too broadly. When tested along with antitrust-and constitutional aspects of FCC’s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t might not be sustained in court as before.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원격의료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분석

안정민(Jeong Min Ahn) 국제e-비즈니스학회 2021 e-비즈니스 연구 Vol.22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