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

안경희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4

Ziel des vorliegenden Beitrages ist es, die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 von Anlagenbetreibern bei beeinträchtigenden Umwelteinwirkungen nach § 6 Umwelthaftungsgesetz(UmweltHG) vom 31. Dezember 2014 darzustellen und kritisch-systematisch zu erörtern. Zweck des UmweltHG ist in erster Linie der Schadensausgleich in Form des Geldersatzes(§ 1 UmweltHG). Daräber hinaus soll das Risiko künftiger Schadensersatzleistungen die Betreiber bestimmter Anlagen zu einem umsichtigen, schadensvermeidenden Verhalten veranlassen. Insoweit dient das Gesetz auch der Umweltvorsorge. § 6 führt eine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 für die Umwelt besonders gefährliche Anlagen, also eine Gefährdungshaftung ein. Die Gefährdungshaftung bedeutet, dass derjenige, der eine Quelle erhöhter Gefahr eröffnet, ohne Verschulden und ohne Rechtswidrigkeit haftet, wenn sich die Gefahr in einem Schaden verwirklicht. Dem Geschädigten wird hierdurch die Verfolgung seiner Ansprüche erleichtert. Soweit der Schaden durch höhere Gewalt verursacht wurde, wird die Ersatzpflicht von Anlagenbetreibern ausgeschlossen. In bezug aus den Nachweis der Verursachung eines Schadens werden dem Geschädigten Beweiserleicherungen gewährt(§ 9 UmweltHG). Ist der Betrieb einer Anlage im Einzelfall geeignet, den konkret eingetretenen Schaden zu verursachen, so wird vermutet, dass der Schaden durch den Betrieb dieser Anlage verursacht worden ist. Dabei ist der Betriebsablauf, die verwendeten Einrichtungen, die Art und Konzentration der eingesetzten und freigesetzten Stoffe, die meteorologischen Gegebenheiten, Zeit und Ort des Schadenseintritts und andere Merkmale des Schadensbildes sowie sonstigen Gegebenheiten entscheidend. Diese Vermutung kann grundsätzlich entkräftet werden, wenn ein anderer Umstand als der Betrieb der Anlage geeignet ist, den Schaden zu verursachen. Das UmweltHG verdrängt andere Haftungstatbestände nicht(§ 5 Abs. 2). Dies gilt insbesondere für Ansprüche aus den §758 BGB und § 44 Gesetz über die Umweltpolitik. 본고는 2104년 12월 31일에 제정된「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책임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내용을 개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환경책임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러한 제정목적에 상응하게 제6조에서는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법정하고 있다. 이 환경책임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은 가해자의 귀책사유는 물론이고 환경오염피해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험책임에 해당한다. 나아가 제9조에서는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추정은 배제된다. 이 환경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제5조 제2항), 환경책임법 제6조는 민법 제758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경합한다.

신용등급변경가능성이 자본조달에 미치는 영향 : 채권내재등급(BIR)과 신용등급(AR)의 차이를 중심으로

안경희,박종원 한국재무학회 2017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5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채권내재등급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신용위험의 측정 지표로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AR은 기업의 재무위험과 영업위험 같은 기업의 신용위험 을 평가하고, BIR는 미래 수익과 위험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다. 따라서 BIR과 AR의 차이는 다양한 함의를 포함하고 기업의 재무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IR과 AR의 차이가 Kisgen이 제시한 신용등급 변경가능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경영진이 자본조달을 개선(CR-CS가설)하는지 아니면 기업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비대칭을 활용하여 자본조달을 늘리는지(시장적시성가설)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BIR과 AR 차이와 자본조달과의 관계는 CR-CS가설을 지지하는 ∩ 형태의 비선형 2차함수이며, 등급하락구간의 차이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비대칭적인 형태를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국내기업들은 등급상승이 예상된다면 향후 더 나은 조달조건을 향유하기 위해 당장의 부채조달을 줄이며, 등급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의 하락 을 막기 위해 당장의 부채조달을 억제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에 부채조달을 더욱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최초로 BIR과 AR 차이를 사 용하여, 자본조달과의 관계가 선형이 아닌 비선형이라는 것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활동의사결정과 시장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습동기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안경희,이철현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2006 實科敎育硏究 Vol.1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resources of educational method for internet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pupils as we had researched the elementary school pupil's internet addic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ir learning motivation and adaptation of school life.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survey for 500 fifth and sixth elementary school's pupil in the metropolitan area. W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12.0 statistical packag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tendency of pupils' internet addiction was such that normal user group occupied the most ratio with 82.6%, the ratio of potential risk user group was 13.4%, and the ratio of high risk user group was 4%, so the whole addiction tendency was low level. Second, the more the level of pupil's internet addiction was high, the more learning motivation of them assumes an aspect of reduction. Third, the high risk user group had more difficulty in adaptation of school life than the normal user group. Fourth, pupil's internet addict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learning motivation. Fifth, pupil's internet addictio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daptation of school life. The suggestion on the basi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teachers or parents have to be interested in the use of internet for their children, and prepared guidance methods. Second, the education for pupils addicted to internet has to be carried out in both their school and home, and the training for their teachers and parents has to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Third, every school has to spend their effort such as the prevention education of internet addiction, the early detection of addicted children, and the counsel on pupils with early addiction symptoms.

오딘 극단의 피지컬 스코어 사례 연구 - 한국 덴마크 공동 창·제작 <전쟁의 슬픔>을 중심으로 -

안경희 한국연기예술학회 2021 연기예술연구 Vol.23 No.3

본 연구는 연극 인류학을 창시한 유제니오 바르바(Eugenio Barba)의 오딘 극단 훈련법 중 피지컬 스코 어(physical score)에 대한 논문이다. 연구자는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덴마크 홀스테브로(Holstebro) 오 딘 극단에의 ‘공동생활(cohabitation)-스코어의 다재(Versatility of the Score)’ 워크숍을 참여하였다. 이때 의 오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2020년 10월에 한국과 덴마크 공동 창·제작 사업으로 공연된 <전쟁의 슬픔>에서 연기자들에게 피지컬 스코어를 훈련하고 재해석했다. 이 연구는 <전쟁의 슬픔> 공연 에서 피지컬 스코어를 활용하여 공동 언어 및 개인 언어를 창조하는 동안 연기자들과의 논의 및 실질적 경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오딘 극단의 연기자들이 추구하는 연기법과 전통을 통해 축적된 오딘의 메소드를 한국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시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광주 아시아 예 술의 전당의 제1 극장에서 공연된 <전쟁의 슬픔>은 칼라리빠야뚜와 태극권의 피지컬 스코어를 통해 공 동 언어를 창출했고 개인의 특기를 바탕으로 캐릭터에 맞는 스코어를 창조하여 극화하였다. 스코어를 활 용한 <전쟁의 슬픔>에서 피지컬 스코어는 극 전체의 독창적인 분위기를 창조하였고 행하면 할수록 더 강 해지는 스코어의 특성을 경험하는 효과를 가졌다. 본 연구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움직임 시퀀스일지라 도 반복, 분할, 대립의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적용하여 피지컬 스코어로 창조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하여 상대 배역과 상호작용을 통한 교감 훈련과 신체 부위의 제약을 통한 즉흥 훈련을 바탕으로 ‘초일 상적 기술(extra-daily technique)’을 가진 심리신체학적인(psychophysical)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연기자들과 예술가들이 오딘 극단의 스코어 훈련법을 이해 하고 새로운 창작 작업에 스코어를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about the physical score of the Odin Teatret training method of Eugeneo Barba, who is the founder of theatrical anthropology. As a researcher, I participated in ‘The Versatility of the Score’ by Odin Teatret from February to March 2020 in Holsterbo, Denmark. Based on this experience at Odin at this time, I trained and reinterpreted the physical scores for actors in the showcase titled <The Sorrow of War>, which was performed as a co-produc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in October 2020. This study includes discussions with actors and practical experiences while creating a common language using physical scores in the performance of <The Sorrow of War>. I would like to share this study with the attempts to reinterpret the acting methods accumulated by the actors of the Odin Teatret and the methods of Odin accumulated through actor training to suit the Korean situation. <Sorrows of War>, performed at Theater 1 in the Gwangju Asian Arts Center, was dramatised by creating a common language through the physical scores of Kalaripayattu and Tai Chi, and creating scores that fit the characters based on individual specialties. Through this process, the physical scores of <The Sorrow of War> had the effect of creating a unique atmosphere of the entire play and experienc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ore that became stronger as they performed it.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any sequence of physical actions can be created by applying the three key principles such as repetition, division, and confrontation of the physical score.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reaching a psychophysical state with an ‘extra-daily technique’ based on through the restriction of body parts both the interaction training with the other roles and the improvisation training was found.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Korean actors and artists would understand the score trainings of Odin Teatret and apply the score method to new creative work.

트랜스미디어적 경향을 가진 장소 특정적 공연의 융·복합 예술사례에 관한 연구 - ‘Face to Face’와 ‘En Route’의 공연사례를 중심으로 -

안경희 한국연기예술학회 2018 연기예술연구 Vol.13 No.3

전자 매체의 발달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관객들에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콘텐츠들을 선보였다. 미 디어와 융·복합 시도를 통하여 더 확장된 분야의 콘텐츠와 어우러질 수 있는 ‘트랜스미디어’는 다양한 형태와 다채로운 전달 채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극에서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스토리 텔링’에 맞추어져 있으며 엔터테인먼트의 경험 창출과 콘텐츠의 확산을 강화시켰다. 관객들의 새로운 콘 텐츠에 대한 요구는 연극 분야에서도 커져갔다. 극장이라는 사방이 막혀있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장소가 가지는 특유의 색깔과 뉘앙스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 특정적 공연들은 관객들의 새로운 요구에 응답한다. 장소 특정적 공연들과 트랜스미디어는 이렇듯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미디어적 경향을 가진 장소 특정 공연들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연극과 어떻게 융·복합되고 어떤 영향력을 관객에게 주는지 알아보았다. 장소 특정성과 트랜스미디어의 개념 정리를 선행한 후 트랜스미디어적 경향을 가진 <페이스 투 페이스(Face to Face)>와 <앙 루트(En-route)>의 장소 특정적 공연들의 사례를 분석했다. 트랜스미디어적 장소 특정적 공연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관객의 인터 랙티브한 능동적 참여도를 향상시키며 타 예술 장르의 융·복합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다양한 예술 공간 의 확장성을 통하여 사회 곳곳의 잉여 공간 활용을 적극 지향한다는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medium and technology have made audiences pay more attention to new contents. Through convergence attempts with media, ‘trans-media’, which can be combined with contents of a more extended field, is being made through various forms and channels. In addition, it is based on ‘story telling',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ttribute of the theatre, and it enhances the creation of experience about entertainment and the diffusion of new contents. The demand for new contents by audiences has also grown in the field of theatre. Rather than tasting limited and confined places that a theatre provides, the site-specific performances that can experience the unique color and nuance of the site itself are responding to the new demands of the audience. In this way, the site-specific performances and the trans-media have a thread of connection.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estions about the attempts of the trans-media tendency and the feasibility of the art convergence in the theatre. After analysing the concept of site-specific and trans-media, the cases of site-specific performances of ‘Face to Face' and ‘En-route' with trans-media tendencies are examined.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site-specific performances with trans-media tendencies, it is clearly shown that there were three major key facts: the interactive participation of audiences is improved, the possibility of fusion of other art genres is presented, and the effect of surplus space throughout society is found.

二重保存登記

안경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硏究論叢 Vol.25 No.-

독일법상 임미시온의 개념

안경희 안성산업대학교 2002 論文集 Vol.34 No.-

Relevante Bestimmungen fu¨r den Begriff "Immission" sind § 906 BGB und § 3 Abs. 2 BJmSchG. Die beiden Regelungen enthaltcn zwar unterschicdlichc Ausdru¨cke "Zufu¨hrungen unwa¨gbarer Stoffe", "Immsissionen", aber diese verschicdcnen Bezeichnungcn meinen einhcitlich "Einwirkungen durch Immissionen". Dies wird durch zwci Elemente konstituicrt: Zum einen muss cs sich um unwa¨gbare Stoffe, also Impondcrabilien, handeln. Sowohl in § 906 BGB wie in § 3 BImSchG werden a¨hnlichc Erscheinungen glejchgestellt. Mit dem generalklauselartigen Begriff "a¨hnlichc Erscheinungen" werden auch neuartige Immissionen von ihm erfasst, wenn sie den zuvor genannten Immisionen vergleichbar sind. Zum anderen mu¨sscn dicse Brscheinungen eine Einwirkung aufweisen. Nicht notwendig ist aber hierbei, dass die lmponderabilien tasta¨chlich einwirken mu¨ssen. Die nachteiligen Folgen und der Gefa¨hrlichkeitsgrad auftretender Luftverunreinigungen sind fu¨r den Begriff der lmmisionen ohne Bedeutung. Es genu¨gt, dass sie unter normalen Umsta¨nden auf die Rechtsgu¨ter cinwirken ko¨nnen.

수분 분포를 고려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역학적 특성 및 장기변형 예측

안경희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9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3 No.1

履行補助者의 過失

안경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硏究論叢 Vol.23 No.-

Coordinate Deletion의 문제점

안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과 1975 Foreign language teaching Vol.-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