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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의 트랜잭션 PROTOCOL 에 대한 성능평가 모델링

        심재승,백두권,황종선 한국정보과학회 198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3 No.2(2)

        분산된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에서 하나의 트랜잭션은 여러 위치에서 동시에 수행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타 베이스 상태를 inconsistent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다른 위치에서 정보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PROTOCOL 을 정의하여 분산된 트랜잭션을 옳바로 수행하게 하며 이를 성능평가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 KCI등재후보

        영국금융규제감독시스템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및 평가

        심재승 한국유럽학회 2005 유럽연구 Vol.21 No.-

        There has traditionally been a strong reliance on self-regulation in the UK financial markets. The self-regulations worked well while the business community was small, trading was carried out face to face, and participants generally knew each other. But over the 1970sand 80s, as markets broadened, newcomers were introduced and new instruments and technologies began to spread, the need for stricter supervision grew stronger, that is, moral suasion by the Bank of England to participants is no longer adequate. In contrast to the previous changes which marked a period of deregulation, FSAct(1986) marked a wave of re-regulation of the sec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SAct signaled an important move from institution-based regulation to market-based regulation which recognized the similarity between institutions as boundaries has become blurred by deregulation. There was widespread support for a unitary authority that would remove the scope for duplication, gaps and incosistence that dogged regulation under the FSAct. In 1997, the SIB changed its name to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 becoming the UK financial sector’s sole regulator. The FSA has combined all the supervisory and punitive powers previously enjoyed by various regulatory and supervisory bodies, giving it unprecedented responsibilities as the sole financialregulator with power over such area as life insurance and derivatives in addition to overseeing banks and financial exchanges. 영국정부는 전통적 실용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하여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시장활동을 자율적으로 감독하거나 혹은 자체보고를 통해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율적 규제감독모델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규제감독변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금융시장감독과 메커니즘에 대한 적절한 컨트롤이 없으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기능부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감독비용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1997년 이후부터는 빅뱅 이후의 규제감독모델을 바탕으로 자율규제가 가지는 중복성과 책임의 모호성, 법적 규제가 가지는 경직성과 문제발생시에 대처하는 사후적 기능을 보완하여 강력한 법제정에 입각한 단일통합규제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통합규제감독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시장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과거의 여러 규제감독 중복과 규제감독기관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었던 감독기능을 일원화하고, 런던금융시장에 만연해 있었던 자율규제의 부정적 관행을 일소하며, 또한 불공정시장거래에 대해 새로운 법적 제재를 도입하여 시장에서의 금융범죄행위를 경감시키는 통합규제감독자로서 일찍이 없었던 강력한 금융규제감독자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한편, 일국의 금융시스템과 그 발전과정은 각국의 다양한 역사과정에 따라 다르다 할지라도 영국의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의 금융규제감독시스템도 영국의 규제감독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장단점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KCI등재

        정부·행정에 대한 시민신뢰를 둘러싼 논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성 탐색

        심재승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4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정부신뢰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대인신뢰를 바탕으로 신뢰하는 측의 특징을 주요 대상으로 논의해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행정활동 및 성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즉 정부·행정제도에 대한 신뢰와 신뢰받는 측의 신뢰향상방안의 관점에서 정부·행정과 신뢰관계를 논의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행정에 대한 시민신뢰의 연구경향을 설명하고 신뢰연구에 대한 담론을 확장한 후 학문적 접근동향과 시의적인 연구수요중심의 신뢰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거를 펼치면서 정부 및 행정신뢰에 대한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So far studies on trust in government have been focused mainly on trust among citizens as the extent to which a person is confident in and willing to act on the basis of another's words, actions, and the decisions. In this study, we explore trust in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citizens' perceptions about government performance. For this, the paper reviews the earlier literatures on trust in government and discusses government reforms to rebuild its trust. By extending the discourse further, it shows possible future directions on studies of trust in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정책평가의 활용과 평가의 현상: 평가활용의 확장에 의한 사회적 후생 증대로의 기대

        심재승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9 No.4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차원의 평가활동은 제도화가 진행되고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평가의 활용 및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평가의 활용개념에서 영향개념으로의 발전의 설명과 그 영향개념을 활용한 선행연구 및 실증연구의 성과를 외국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평가 활동의 확산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영향개념에 기반한 분석모델의 설명 및 실증연구로의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활동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가에 대한 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평가목적의 활용범위를 사회개선을 의미하는 “사회적 후생의 증대”로 확장하여 검토한다. Despite the widespread execution of evaluation activities in the Korean government, they have not yet been fully developed. It is not enough for only the utilisation of evaluation to take place, but said evaluation must also have nationwide influence. In this way,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spreading these evaluation activities by following the examples set by foreign countries, in particular the US and Japan. By doing so it explains the transformation from the utilisation of evaluation to evaluation influence. Through this, the paper analyses the existing theorie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explains analytical models based on the concept of evaluation influence and confirms both the cause and effect that influence-based evaluation activities could make. Finally, it also explores the scope of activities for evaluation from social betterment to increased social welfare.

      •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 the case of systemic corruption in Korea

        심재승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4 No.3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일부 지방정부에서의 부패가 만연하면서 주민들의 실망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부패는 주로 문화적, 의식적, 제도적, 구조적 등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접근법을 차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구조적 부패네트워크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정부의 부패네트워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패연관행위자들을 지방공무원, 지역개발업자, 지역언론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한 후 개별 행위자들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부패네트워크 차단 방안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a structural corruption network through which administrative corruption takes place in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to find network relations that function beyond their legal boundaries. Also, this article relies on qualitative research combined with case studies collected through the author's administrative experiences to investigate corruption mechanism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and addresses how the network approach i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structural corruption networks. This paper also identifies structural corruptions that facilitate corruption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with applications to local officials, local developers, the locally based press and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By sophisticating the consequences of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this article suggests the local government-specific reform measures.

      • 인구감소사회의 도래에 대응한

        심재승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2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4 No.2

        The Social structure in Korea has been formed based on a continual socio-economic growth along with increase in population. However, the population of Korea is forecast to decrease after the peak of 2030. This forecast shows not only a decrease in population but also to a shift in peoples' thought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rapid social development. This research explores paradigm of the neo-regional development to face a changing era of population decline. For this, the paper focuses on the effects of changing environments in social economy an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and finds out how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pursued in a shrinking population.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인구증가 및 그에 따른 사회경제의 성장 및 확대일변도를 전제로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2030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가 전망되고 이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인구증가일변도의 사고에서 구축되어 온 사회구조에 대한 발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시대의 변화의 시도와 흐름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새로운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가 우리나라 사회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변화를 고찰한다. 또한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경제의 변화와 지역발전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검토한다.

      • 콤팩트시티의 국제비교 :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심재승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7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8 No.2

        Recently the concept of a compact city has been in popular in some European countries as means for recovering city functions, not only to attempt to control urban sprawl, but also to revitalize downtown. New ways for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in urban policies have been pushed away in Japan and Germany to overcome the problems of suburbanization. This paper explores urban policies for a compact city that can suggest solutions to resolve various urban problems that have emerged newly in the age of depopulation. For this, the paper focuses on compact cities that have been promoted in both Japan and Germany, and finds ou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cities suited to a shrinking population in Korea. 최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도시 확대 억제를 도모하는 “콤팩트시티”의 개념이 유럽을 중심으로 수용되고 있고 일본과 독일의 도시정책에 있어서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든 일본은 집약형의 도시구축을 향해 콤팩트 플러스 네트워크형의 마을 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독일은 일본보다 선행해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특히 통일독일 후에 각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사회에 대비하여 소규모도시들의 연계에 의한 도시정책의 실시로 인구감소사회에서 도시서비스의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찍부터 인구감소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도시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거론될 수 있는 콤팩트시티에 의한 도시정책을 고찰하는 것에서 우리나라의 장래에 미치는 도시의 존재, 도시정책의 전망에 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 KCI등재

        거버넌스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의 운영

        심재승 한국부패학회 2019 한국부패학회보 Vol.24 No.1

        The surveillance function for local governments has recently come into the sportlight. This i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Reform Act in 2018 and the devolution of power to municipalities can both paly a big role in the practices of local governance concerning administrative supervision. The local government audit system provides independent scrutiny of the financial stewardship of local authorities. Not only does this mean that local authorities are statutorily obliged to practice proper bookkeeping, but the system provides an audit’s results on the annual financial statements of local authorities. Furthermore, it is standard practice to issue statutory audit reports to certain elected members from the major audits. Auditors assist local authorities in improving their accounting and internal control systems by issuing management letters. The public have rights as part of the public accountability framework for local government. This article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concerned with developing the appropriate structures and processes for improving accounting methods and improving transparency with organizations. Due to this, it focuses on the administrative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that both strengthens their surveillance function, and simultaneously enhances administrative ability on the various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cil, the audits, the chief executives and the citizens. 최근 지자체경영을 감시하는 거버넌스적 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자체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8년 10월 29일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그에 따른 지방분권개혁의 추진에 의해 지자체가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강화와 분권개혁으로 행정기능의 확충이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감시기능의 강화는 부적절한 재무회계 및 비리에 대한 차단효과의 제고는 물론 분권시대의 지자체의 역량에 부합하는 감시기능의 확보에도 연결된다. 감시시스템의 강화의 관점에서 감사관(과)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심에 놓여 왔지만, 감사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의 관점뿐만 아니라 주민에 의한 감시기능의 시점이 중요하게 된다. 이는 주민이 지역정치의 주권자이며 감사기능이 주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주민자치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여 거버넌스적 운영으로 행정감시를 강화하고자 한 일본의 행정감시시스템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을 행정운영의 감시 주체로 하는 거버넌스에 의한 행정감시시스템의 충실강화이 검토에서 우리나라의 지자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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