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선거제도에 관한 韓,日조사 비교 연구

신원득,이상미 한국행정학회 201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신도시 기능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신원득,최남희,유순상,?焄 경기연구원 1996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1996 No.10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

신원득,이용환,문현미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지방정부의 적정한 예산 편성은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천 행위이며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적인 경기연정의 출발과 더불어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책무의 수행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응체제가 요청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의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2단계 심사구조 하에서 상임위원회의 시각과 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 둘째, 경기도의 예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 입장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위원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겸직으로 양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예산결산위원회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현행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 하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개편 기준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립하였다. 첫째,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적인 구조를 유지하되, 부문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수적 방안」과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완전한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 방안」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안의 기준 하에서 ⅰ) 현재와 같은 상임위원회(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종합심사)의 2단계 형태 심사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배분과 구조개편이 필요한가? ⅲ) 권한의 배분과 구조개편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타당한가? ⅳ) 예산안 심사 절차, 예결위원회 전문 지원조직,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권한 배분, 예결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임기, 예산결산안의 심사 주기와 형태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기도의 예산규모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예산심의를 주관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원회의 운영 사례와 일본 지방의회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운영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혁으로 가장 흔히 논의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편 방향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첫째, 현행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어지는 예산안의 2단계 심사절차에 대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절차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료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지원 조직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셋째,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권한 배분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결산안의 심사’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넷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의 겸임여부, 임기, 선임 방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경기도 연정의 시행과 더불어 예산결산안의 심사 주기와 형태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참여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변화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대안의 모색을 보다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병행하였으며,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혁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개혁의 방안도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운 재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미시적 사업조정 기능에서 거시적 재정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측면과 결산과 예산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경기도의회 전략적 홍보활동 구축을 위한 미디어 보도 분석 연구

신원득,이희복,신명희,김경은 경기연구원 2009 위탁연구 Vol.2009 No.11

지방의 권한과 역할 확대에 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발한 지방자치제는 지방분권특별법,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 등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에 의한 정책결정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 정치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홍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공보활동 현황 및 경기도의회에 대한 미디어 보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미디어 보도 연구가 언론의 기능 및 역할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지방의회의 활성화 및 공보활동의 전략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공보활동 현황과 미디어 보도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지방분권 활성화를 통한 국가발전과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및 홍보 전략을 모색하는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의회의 공보활동은 2007년 2월 22일 신설된 공보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으며, 간행물 및 영상홍보물의 제작ㆍ배포와 보도자료 제공 등이 주를 이루었다. 지역민의 의견 수렴 및 배포된 간행물의 효과 등에 대한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경기도의회의 홍보활동이 공중과의 적극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미디어가 아닌 일방향적 미디어를 이용한 공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홍보 전문성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전통적 방식의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주로 보도자료에 의존한 스트레이트 기사들이 회기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보도되고 있었다. 보도내용에 있어서는 의회안건, 이슈 및 정책, 의회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으며, 보도성향에 있어서는 중립적 보도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부정적 보도가 긍정적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 수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미디어 보도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부정적 쟁점이 되는 뉴스의 경우, 전국지는 물론 지상파 방송 및 인터넷 포털에서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 지방의회에 있어서도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기도의회 공보활동 현황 및 미디어 보도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홍보 및 미디어 보도관리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전문인력의 충원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홍보담당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적극적 홍보활동을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디어 정치시대에 걸맞게 상호작용적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개발하고, 미디어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시스템 등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민의 의견 수렴 및 의원들의 홍보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started in interest and expectation about increasing power and role of locals and the decision making by local self-governing is strengthened with expanding special law of decentralization, education self-governing an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ccording to this, the role of local council, an institute for decisions about main policies and workings of local governments, is becoming more important and local councils need to induce interest and participation by letting local people know about activities of the local council aggressively as well as collect public opinions aggressively. For local self-governing activation in an era of media policy, this study tried to grope PR strategy of Gyeonggi-Do Provincial Council to increas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by collecting public opinions and informing local people about activities of local council aggressively. For this, it analyzed features of status of information activities of Gyeonggi-Do Provincial Council and media coverages about Gyeonggi-Do Provincial Council itself. Unlike studies on media coverage about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which have focused on the function and role of media, this study researched the status of information activities and features of media coverage in terms of booming local councils and building strategy of information activities. This study has a meaning as a fundamental study for groping media coverages about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in an era of country develop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activation and decentralization and PR strategy. The press secretary department built on February 22, 2007 performs information activities of Gyeonggi-Do Provincial Council and mainly produce publications and image promotional materials, distribute and provide press releases. Workings about collecting opinions of local people and effects of distributed publications are not being performed. This reveals that PR activities of Gyeonggi-Do Provincial Council are attained by an official report using one-side media not one that can interact with the public aggressively. Conventional ways of PR are main with the shortage of PR expertise and professionals. Media Coverages on Gyeonggi-Do Provincial Council which were straight articles mostly depending on media coverages were being reported mainly on the session of council. The contents of the media coverage were mainly about a bill, issue and policy, council activity and the tendency of media coverages were mainly neutral. But negative media coverages are relatively more frequent than positive ones. This could be a serious problem considering effect on user recognition. Especially, news can be a negative issue attracting high interest from the whole country papers, land-based television services and internet portal so that local councils are supposed to prepare a response about crisis management. The status of information activities of Gyeonggi-Do Provincial Council and studies on the media coverage show the problem that shortage of expertise on PR and media coverage management. Therefore, collaboration with a professional institute and supplement of PR experts are urgently called for. Both constant education for public relations and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or aggressive PR activities are required as well. Moreover, in accordance with an era of media policy, PR activities through commutative media should be developed aggressively. Media monitoring and introduction of crisis management system should be obtained as well. Finally, considering that a local council consists of assemblymen’s aggressive activities, representing opinions of local people, institutional supports and system for collecting opinions of local people and assemblymen’s PR activities should be prepared.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체제 진단

신원득,이상미 경기연구원 2012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12 No.7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체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의 지원기능을 이론적ㆍ실무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형식 체제인 조직과 인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지원기능으로서 분석모형에 포함된 부문은 입법 및 정책 입안 지원기능, 사업집행 심사 및 평가 지원기능, 의정정보 및 자료제공 기능, 의정활동 홍보 지원기능, 대외협력 및 교류 지원기능, 의사진행 및 의안관리 기능, 행정 및 재정관리 기능 등 7개 부문이다. 부문별 진단 결과, 의정활동 지원기능 중에서 특히 입법 및 정책지원영역의 경우 지방의회가 가지는 고유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법과 정책입안, 각종 심사ㆍ평가와 같은 의정활동의 주된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보 및 자료지원, 의정활동 홍보, 대외협력 및 교류지원과 같은 보조기능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하고 상호 혼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응 조직체계 또한 기능별 분업체제가 혼재되어 있거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보다 한정된 인력자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각종의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 관리체제내의 인력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기구의 설치도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에 처해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기초로 제시한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표준모형(안)도 사무처 공무원 인력의 총 정원에 대한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정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대규모 조직개편안(제1안 ; 의원수 100명 이상)과 중규모 조직 개편안(제2안 ; 의원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그리고 소규모 조직 개편안(제3안 ; 의원수 50명 미만)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직 및 인력의 설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태적 시스템, 바꾸어 말하면 조직과 인력의 운용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상대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본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배제된다면 그 의미는 퇴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의 관리지원체제의 재설계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에 관한 인식 개선’,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등에 대한 선결과제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unctions of operation system in local council agency and design several standard forms of the agency organiza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bdivided the functions of local council agency into seven parts ; supporting legislation and policy formulation, supporting audit and monitoring of administration, providing informations and references, supporting public relations, suppor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s, managing proceedings and bills, and managing council administration and finance. The results of diagnosis demonstrate that the divisions of local council agencies" tasks are ambiguous or inadequate. The main reason for this is lack of human resources, but there are limits to installation new divisions and adding more staff the local governments can handle autonomically. In view of the limitation, this study suggested three different standard models of the local council agency organizations by the size of local council.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 제정 구상

신원득,문현미,윤소은 경기연구원 2014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The basic ordinance of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is the highest standard which enacts principles and functions of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First of all, the basic ordinance must define very clearly the value of the provincial council. Also, it needs to include the items which are stipulated by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the likes the basic ordinance must be comprehensive and lead other sub-level ordinances. The basic ordinance of Gyeonggi Provincial Council is designed by considering ‘structural nature of the constitution’, ‘examples of provincial councils in Japan’, ‘examples of our country’, ‘structure of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so on. Concretely, it contains 「general provisions」, 「member of council」, 「provincial council」, 「relation of provincial resident & council & governor」, 「council agency」, etc. The Basic Ordinance Proposal of Gyeonggi Provincial Council will be able to promote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mprovements in local legislative activities.

地域開發計劃의 方向定立에 關한 考察

愼原得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8 首善論集 Vol.13 No.1

지방의회의 의원신분에 관한 연구

신원득,이상미,박재용 경기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2008 No.1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의 민주주의 원리하에서 주민의 기본권적 권리인 참정권은 지방의회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 주민으로부터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나아가서 신분상의 차등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일정한 기간동안 취득한 신분에 의거 한 법률상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게 되며, 동시에 주민의 대표성에 기인한 책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가 주민의 직접적인 참정권을 대리하여 주민대표성을 가지게 된다는 당위론적 명제를 수용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신분상의 지위와 위상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지방의원이 법적?제도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신분상의 쟁점과제를 탐색하고 대안을 설정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주민에 의하여 부여받은 대표성의 구현을 극대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요약 ⑴ 신분생성의 관점 지방의원의 신분의 생성은 지방선거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 선거에서 구비되어야 할 요건으로서 자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의 분석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쟁점과제는 선거과정에서 자격적 요건으로 필수적인 피선거권이외에 정당공천제가 이슈가 되었으며, 절차적 측면에서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⑵ 신분유지의 관점 지방선거에 의하여 지방의원의 신분이 생성된 후, 그러한 지방의원의 신분을 활용하여 지방의원이 어떻게 주민의 대표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측면은 지방의원이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동력원의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투입자원으로써 인적자원 즉 정책보좌인력에 대한 문제와 물적자원으로서의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제도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는 지방의원에게 지원되는 정책보좌인력이 제도적으로 전혀 뒷받침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과, 특히 최근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비 제도에 대한 비판적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립하였다. ⑶ 신분소멸의 관점 지방의원 신분은 선거에 의하여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시점이 되면 지방의원의 신분은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원의 신분소멸에 관하여 임기만료와 같이 예측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것과 주민소환이나 당선무효와 같은 비예측적으로 파생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지방의원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혹은 타의적 조건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신분 소멸의 요건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의 초점이 있었다. 결론 및 정책건의 지방자치체제하의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최적의 행정공급을 통하여 최대의 고객만족을 도모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책무는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위상을 갖기 때문에 그러하며, 이와 같은 위상은 지방의원이라는 신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의 법적?제도적 현실하에서 지방의원이 선거에 의하여 부여된 신분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과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과 전략을 탐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먼저 지방선거에 있어서 현행의 정당공천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 적용되는 이원적 정당참여제가 운영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후보자가 정당을 선택하는 정당표방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초래되는 유권자의 혼란과 불분명한 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광역과 기초 등의 기준으로 하는 지방선거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도의 도입과 같은 인적 자원의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동시에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즉 물질적인 지원제도인 현행의 의정비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실질적인 유급제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예측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신분소멸에 관한 것으로 현행의 주민소환제도에서 내재되어 있는 소환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과 자치단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등적 소환결정의 방안, 그리고 선거관련 당선무효의 판단을 결정하는 사법부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설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광역의회 의정활동 진단과 제약요인 분석

신원득,이상미,박재용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

경기연구원「의정연구센터」 의정지원백서 (2013-2014)

신원득,최준규,문현미,백현식,윤소은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