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공판개시 여부의 심사를 위한 ‘사전심리절차’의 도입 필요성 : 위법한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통제

신상현(Shin, Sang-Hyun)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2

한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고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그는 그 즉시 일반인들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혀 명예․신용․직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 피고인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경향이나 재판의 결과보다는 피고인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들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비록 재판을 거쳐서 나중에 무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그 침해를 쉽게 회복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피고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억울하게 소추의 대상이 된 경우라면, 현재의 실무처럼 일단 공소가 제기된 경우 예외 없이 공판절차를 거쳐서 법적 보호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를 충분히 보상해 주지 못하는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공판을 개시하기 전에 법원이 그 공소제기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즉시 절차를 종결시키는 ‘사전심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재정신청절차에서 법원이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처럼, 공판개시 전에 공소제기 처분의 당부를 법원이 직접 검토함으로써 혐의가 없는 등으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를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시켜 주는 방안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외국의 입법례(독일, 오스트리아, 국제형사재판소)와 현행법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제도(구속 전 피의자심문, 재정신청)를 참조하여 우리의 법질서에 부합하게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영역 안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소권자가 이를 의식하여 사전적으로 그 남용의사를 억제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If a person is prosecuted and a trial begins, he/she is branded as a criminal and thus suffers from the infringement of honor or credit and economic damage. Considering the tendency of the media s reckless reporting, and the tendency of those who are only interested in the charges of the defendant, the defendant’s infringement can not be recovered, even if he/she is later acquitted after the trial. Therefore, the argument that the defendant can be legally protected just by going to the trial without exception once he/she is prosecuted does not properly prevent the unjustly charged defendant from violating his/her personal rights. As a solution to this, the “gate keeping procedure”should be introduced in which a court can review the validity of the Initiation of the trial and immediately terminate the criminal proceedings before the trial begins. In other words, the court should release those who are not charged or whose case does not need to go to the trial early from the proceedings by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prosecution. Referr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s of Germany (Zwischenverfahren), Austria (Einspruch gegen die Anklageschrift) and the ICC (confirmation of the charges before trial) and the institutions of the “examination of a criminal suspect before his/her detention” (Article 201-2) and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rticle 260 etc.)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at specific form can be re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system of Korea. This will guarantee a effective and rapid control over a abuse of the right of prosecution within the realm of the judiciary.

The Economic Impact of the KLPGA Tour’s by Using Input-Output Analysis

Shin, Sang-Hyun(신상현),Park, Hyung-Kuk(박형국),Lee, Soo-Yeon(이수연) 한국사회체육학회 2019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77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스포츠 이벤트 중의 하나인 한국여자골프투어의 경제파급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도출하는 데 있다. 방법 : KLPGA투어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산업연관표와 주관기관인 KLPGA의 사업예산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갤러리의 지출액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결과 : 산업연관분석 결과, KLPGA투어 갤러리 평균 지출비용은 99,270원으로 나타났고, 2014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준 생산유발 효과는 290,640,941,479원이 도출되었으며,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13,408,447,595원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발 효과는 8,997명으로 나타났다. 결론 :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KLPGA투어가 가지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정확한 기대효과는 시장가치를 유지하면서 해당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신상현(Shin, Sang-Hy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0 No.3

소셜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마저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의무를 강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NetzDG는 단기간에 심사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운영자의 형법상 책임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타인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의사,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의 자유, 국가에 의한 검열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아무런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영자는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 차단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이미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운영자에게 형법상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가 가짜뉴스의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충성의 원칙상 형법적 제재의 투입은 불가능하다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sanctions for providers of social networks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in social networks more effectively. It is because we can not force their duty beyond their responsibility. In view of this, NetzDG is unconstitutional in that it requires a short term for removal and blocking access to content that is manifestly unlawful and imposes a substantial fine upon failure to fulfill its obligations.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the provider"s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defamation of others, in the absence of a request for removal of the victim, no obligation is imposed on the provider in consideration of the victim"s will,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user"s free will, and the prevention of censorship by the state. The provider is obliged to remove or block unlawful contents only when the victim requests to remove it. The provid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omission (Unterlassen) in criminal law. In the case of "fake news" as well,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considered. Also, given the fact that social networks providers are using various means to prevent fake news, it is impossible to put legal sanc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스포츠 서비스 조직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종업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과 서비스 품질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신상현(Shin Sang-Hyun),최준서(Choi, Joon-Seo Andrew),박형국(Park, Hyung-Kuk) 글로벌경영학회 2016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3 No.3

The purpose of study is to suggest the importance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sports service leader. Recent day, a person who live in our society is spending there time for sports or leisure often. So sports industry align this trend to communicate with customer and survive in industry. To adopt and make sustainable organization, there are needs to b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ness.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an motivate employee to hav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rvice quality that can increase organization s efficient and effectiveness. So researcher focus on casual relationship among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rvice quality by using empirical method. For empirical study, the data was gathered from 280 people in Seoul, Gyungki-do. Result of empirical study show us leader 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rvice quality and job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rvice quality has intermediate effect between empowerment and job performance. In last, researcher insistence base on empirical stud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an effect on performance by motivation and change management. 본 연구는 산업의 발달로 인해 늘어난 현대인의 여가 활동에 의해 발전하게 된 스포츠 산업에서 고객과 상호작용 하게 되는 종업원의 직무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조직 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변혁적 리더십을 선행요인으로 선정하고 조직몰입과 서비스 품질의 매개효과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측정을 위한 문항 구성을 위해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19개의 문항을 도출 하고 설문의 대상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스포츠 교육기관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회수된 280부의 설문을 통해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종업원의 직무성과에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조직몰입과 서비스 품질은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영적 시사점을 결론에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수정 IPA를 이용한 토요스포츠데이 승마교실의 무형적 편익 분석

신상현(Shin, Sang-Hyun),안한주(Ahn, Han-Ju) 한국웰니스학회 2016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1 No.4

본 연구는 ‘토요스포츠데이 승마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무형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무형적 편익요소로 신체, 사회, 정신, 여가문화, 자아효능적 편익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수정 IPA 기법을 활용하여 승마교실에 참여한 학생이 직접 평가한 명시적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회귀계수로 측정된 상대적 중요도를 이용하여 사분면의 4가지 요소인 현상유지, 집중노력지향, 열등순위, 과잉노력지양으로 매트릭스를 구분하였다. ‘토요스포츠데이 승마교실’의 무형적 만족도에 대한 수정 IPA결과, 현상유지 요소는 건강유지, 체력향상, 사제관계, 이해심, 스트레스 감소, 편안함, 정신적 휴식, 자신감, 성취감이 나타났다. 집중노력지향 요소는 심폐기능, 새로운 친구, 긴장감, 여가만족, 건전한 여가 생활이 나타났다. 열등순위 요소에서는 유쾌함, 새로운 취미, 나의 삶을 즐기게 되었다가 나타났다. 과잉노력지양 요소는 대인관계 향상, 멋진 이미지, 자신의 소중함, 절제력, 만족감이 나타났다. The main purpose of this curr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satisfaction levels of ’Saturday Sports Day Horse Riding Class’ students and then sorting out its relative significance through the usage of the revi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The research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the students who attended ‘Saturday Sports Day Horse Riding Class’ in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from Oct 25th to Dec 20th 2015. A total of 319 surveys were proved to be usable for this current study. As a result of revised IPA of intangible satisfaction of the ‘Saturday Sports Day Horse Riding Class’, Maintenance of health, improvement of strength Relationship of the student-teacher, Assistance of understanding others, relief of stress, comfortable mind, mental relaxation, self-confidence and accomplishment were shown as ‘keep up the good work’ factor. Improvement in cardio pulmonary function, making new friends, relief of daily tension, joyful leisure time and use of leisure time were shown as ‘concentrate here’ factor. Pleasure, new hobbies and enjoying life were shown as ‘low priority’ factor. Friendship promotion, great image, self-preciousness, self-control and satisfaction were shown as ‘possible overkill’ factor.

근대 이후 편찬된 한국 한자 사전의 변화 양상 연구

신상현 ( Shin Sang-hyun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1 民族文化硏究 Vol.91 No.-

이 논문은 근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주요 한자 사전을 대상으로 사전의 구성과 체제 등의 구조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고찰하여 향후 한자 사전 편찬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근대 개화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간행된 주요 한자사전을 세 시기로 나누어 사전 편찬의 경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 양상을 ①자형 처리의 변화, ②자음 처리의 변화, ③뜻풀이 처리의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먼저 자형 처리의 변화에서는 크게 ①부수 설정의 변화와 ②한자 부가정보가 확장되었다. 다음으로 자음 처리의 변화에서는 ①한자음 표기 방식이 다양화되고, ②현실음을 중심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소멸시키며, ③새로운 한자음을 추가하거나 변화시켜 한자음을 확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뜻풀이 처리의 변화에서는 ①영어와 일본어 대역 의미를 제시하였고, ②한국어의 古語, 死語, 卑俗語를 현대의 표준어로 바꾸어 편찬하며, ③한자의 품사 정보 표시를 시도하며, ④동사와 형용사를 ‘-다’형으로 끝을 맺어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한자 사전의 변화 양상을 통하여, 첫째 다양한 종류의 자전과 옥편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한국화된 특유한 형태의 자전이 완성되었으며, 둘째 한자를 집대성한 자전과 옥편의 형태에서 한자 어휘 중심의 사전의 형태로 발전하였고, 셋째 10,000자 내외의 한자를 수록한 한자 학습사전이 많이 편찬되었다. This paper examined how the structure of dictionaries, such as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dictionaries, has changed in relation to major Korean Hanja dictionaries compiled in Korea since modern times to today. So, It was intended to help in the compilation of Korean Hanja dictionaries in the future. For this study, first, has outlined the trend of lexicography by major Korean Hanja dictionaries published in Korea from the modern flowering period to the latest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based on the compilation period.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se Chinese dictionaries over time, so the changes were considered in three aspects: First, in the changes of character shape processing, the ① change of 214 radicals and ② the additional information of Chinese characters were expanded. Next, in the changes of consonant processing, ① Chinese consonant notation method was diversified, ② left the real sound as the center, and the rest disappeared, and ③ Chinese consonant was expanded by adding or changing new Chinese consonants. Finally, in the changes of meaning processing, ① suggested the meaning of English and Japanese translation, ② converted and compiled Korean archaic, sarcastic, and profanity into modern standard words, ③ attempted to display part of speech information of Chinese characters, and ④ tried to present verbs and adjectives by ending with ‘-다’. Through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Korean Hanja dictionaries compiled since the modern era, it is possible to derive how the direction of Korean Hanja dictionary compilation has changed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compilation of various types of Jajeon (字典) and Okpyeon (玉篇), it can be said that the unique Koreanized version of Jajeon (字典) was completed. Secondly, it developed from the form of the Jajeon (字典) and the Okpyeon (玉篇), in which Chinese characters were compiled, to the form of a dictionary centered on the Chinese character vocabulary. Thirdly, a number of Hanja learning dictionaries have been compiled so that students can learn Chinese characters and Chinese characters vocabulary by including heading characters between 2,000 and 10,000. As described above, the trend and trend of the compilation of Korean Hanja dictionaries published in Korea after the modern era can give many implications for the compilation of a new Korean Hanja dictionaries in the future.

타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가벌성

신상현(Sang Hyun Shin) 대검찰청 2022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5

「(구) 금융실명법」제4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제청신청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심판대상 조항이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만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규정 및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가 정보를 누설・공개하는 행위나 그 상대방이 그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정도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고, 일반인인 상대방이 정보 제공의 요구에 그친 행위까지 처벌하지는않는다. 입법자는 사회적 거래관계가 문제되는 금융거래정보보다 더 개인의 내밀한영역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 누설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사생활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법률들과 체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을 부당하게 확장시켜서 형법의 최후수단성(ultima ratio)에 반한다. 위헌선언 된 심판대상 조항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타인의정보를 누설하여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가중되고 불법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처벌을 가하지 않는것보다는, 실제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상대방까지 처벌해야 정보주체의 법익을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이처럼 입법자가 가벌성 있는 상대방의 범위를 한정하여명확한 규정을 둔다면, ‘편면적 대향범 중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 성립’ 문제도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그 밖의 관련 규정들도 통일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case 2020Hun-Ka5, decided that Articles 4 (1) and 6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hereinafter the ‘Articles 4/6’), which prohibit anyone from requesting the provision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rom financial companies and impose criminal punishment, violate the claimant’s right to general freedom of action. The Articles 4/6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least restrictive means because it uniformly prohibit the general public from requesting the provision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Looking at other punishment regulation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t only criminally punish those who handle personal information for leaking that information, and do not punish the other party for requesting the provision of that information. In other words, the legislator believes that individual privacy can be protected by punishing only those who leak information or secret. Therefore, the Articles 4/6 are not only inconsistent with other regulations, but also unreasonably expand the state’s punishment right, contrary to the ultimate ratio of criminal law. The Articles 4/6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Rather than imposing no punishment on the other party of financial company employees,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stipulated when the other party is actually receives leaked information. Furthermore, other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uniformly.

토지관할의 경합과 검사의 선택권한 : 관할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검사의 재량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신상현 ( Shin Sang-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관할법정주의란 법원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상적ㆍ일반적 법률로써 그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차원의 원리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조에서 경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관할 상호간의 우선순위에 대해 정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그 중 어느 법원에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이러한 검사의 선택권한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와 모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견해는, 검사가 의무합치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제시해 줄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토지관할을 선택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고려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대한 법원의 통제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추상적ㆍ일반적 법률을 통해 국민이 재판을 받아야 할 법관을 사전에 규정해야 한다는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2문(Art. 101 Abs. 1 S. 2 GG)과 모순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을 시도함으로써 검사가 자의로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때 형사사법의 기능적합성 및 탄력적인 사안해결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항상 어느 하나의 토지관할을 우선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불특정 법개념(불확실한 법률개념)을 사용한 일반규정을 두어서, 검사의 재량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원에 의한 통제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검사가 관할선택을 할 때 피의자 등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과 서면으로 그 선택의 이유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고, 피의자가 사건의 이송을 신청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In der koreanischen StPO ist keine eindeutige Rangfolge der verschiedenen Gerichtsstande gesetzlich geregelt. Vor dem Hintergrund ist allgemein annerkannt, dass die Staatsanwaltschaft bei Fragen der ortlichen Zustandigkeit ein weites Auswahlermessen besitze. Sie konne namlich grundsatzlich auswahlen, bei welchem von mehreren ortlich zustandigen Gerichten Anklage erheben zu wollen. Dies wirft mit Blick auf den Grundsatz des gesetzlichen Richters (Art. 27 Abs. 1 kor. Verfassung) viele Fragen auf, die seit langem in Deutschland Gegenstand der Erorterungen waren. Die Annahme des Wahlrechts beruht auf der Pramisse, dass die Staatsanwaltschaft nach pflichtgemaßem Ermessen ihre Entscheidung treffen sollte. Trotzdem ist es tatsachlich unmoglich, bei der Auswahl ihre unsachlichen Erwagungen total zu beseitigen, weil keine normative Regelung vorliegt. Dies fuhrt zudem dazu, bei der Anklageerhebung der Staatsanwaltschaft einer sachgerechten Uberprufung durch das Gericht zu entziehen. Diese Konstellation verstoßt gegen das Gebot des gesetzlichen Richters, nach dem der einzelne, konkret zustandige Richter generell-abstrakt gesetzlich vorbestimmt sein musse. Ein gesetzgeberischer Handlungsbedarf liegt im Ergebnis vor, um die Verfassungswidrigkeit auszuraumen. Zuerst ist davon auszugehen, dass der Staatsanwaltschaft nicht die willkurliche Wahl des zustandigen Gerichts uberlassen werden durfte. Berucksichtigt man die Funktionstuchtigkeit der Strafrechtspflege, ist eine starre Vorschrift, die einem Gerichtsstand Vorrang gegenuber einem anderen einzuraumen, als unverhaltnismaßig anzusehen. In Betracht kommt daher die gesetzliche Ausgestaltung durch die Verwendung eines unbestimmten Rechtsbegriffs. Zu denken ist etwa an der Regelung: “Beim Zusammentreffen mehrerer Gerichtsstande ist das Gericht ortlich zustandig, bei dem sich das Verfahren am vorteilhaftesten fur den Beschuldigten fuhren lasst.” Zugleich sind die schriftliche Begrundungspflicht der Staatsanwaltschaft sowie die Übertragung einer Strafsache auf Antrag des Beschuldigten zu normieren, um die gerichtliche Kontrolle effektiv zu verwirklichen.

공공스포츠클럽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서비스품질 및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상현(Shin, Sanghyun) 한국사회체육학회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 No.86

Purpose: A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attitude of employees and leaders of public sports clubs across the country toward the organization is focused on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leader. The causal relationship is examined how it affects job perform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 organizational commitment. We intend to derive practical results for club operation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online for employees and leaders working in public sports clubs across the country, and 364 items were used f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As a result, firs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public sprots club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members. Seco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public sports club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job performance of members. Third, both service qu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ch are parameters, had a positive (+) effect on job performance. Fourth, service qu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job performance. Conclusion: In the public sports club organizati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service qual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In additi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tself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However, as it is necessary to always prepare for uncertainty in the operation of public sports club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ervice qu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mediating factors.

대구중소기업의 수출환경과 경쟁요소평가에 관한 연구

신상현(Shin, Sang Heun)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 2006 經營經濟 Vol.3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