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밀 차량용 가스검지기를 활용한 기밀검사 추가방안 소개

신상민,김성태(Sung tae Kim),백무경(Mu kyung Baek),배태우(Tae woo Bae) 한국가스학회 2022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1

한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신상민 한국스포츠리서치 2006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7 No.5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권고에 관한 공법적 고찰

신상민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9 IT와 법 연구 Vol.0 No.18

지금까지 부정경쟁행위를 다루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은 사법 또는 지식재산권법의 시각에서 입법화 및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의 시정권고는, 일반적으로 사법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규율 체제에 있어 공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의할 때,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목적을 갖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행정조사절차가 수반된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공법적 관점에서 시정권고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보면, 행정청의 일방적인 비공식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정지도로서의 시정권고는, 부정경쟁방지법 내의 조항, 다른 법률 체계와의 비교, 판례의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처분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현행 시정권고 제도에 대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①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권고 이행을 강제하는 조항 또는 처분성이 있는 시정명령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 ② 시정권고 절차 진행 시 절차 보장에 관한 규정을 법률 단계로 상향시키거나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 ③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7의 조사기록 송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 ④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의 공법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다. 향후 지금까지의 민사적 권리구제 체계를 행정적으로 보완하여 다른 공법과 전체적 체계성을 기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구제를 제고하는 논의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處分의 變更申請權과 行政行爲의 再審査

신상민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8 행정판례연구 Vol.23 No.1

This paper is a case study on the ‘Supreme Court 2014DU41190 Decision sentenced on March 15, 2017’.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at the refusal disposition is disposable by recognizing the right to request the withdrawal of the prior disposition that attained the force of incontestability, and then decided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n obligation to withdraw the prior disposition as requested. The Supreme Court, while basically taking a negative stance on whether or not to grant the right to request the change of disposition, has recently found that there are some cases acknowledging the right to request the change of disposition based on the statutory right. This case is also one of the precedents that take a positive stance, and it is meaningful to acknowledge the right to request the change of disposition to a third party who has been infringed by prior disposit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is case does not give a detailed examination as to what standards or requirements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request the change of disposition is approved. For more detailed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set a standard for ‘substantive requirement’ and ‘procedural limit(application period)’ of the right request the change of disposition by referring to the review of administrative act in Article 51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Germany.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s having a reason for the review, because the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was over and the factual relationship have changed. But regarding the application period of review, it is judged that the procedure limit has somewhat deviated from the point that it has exceeded 5 months from the date of review. Of course, I totally agree with the conclusions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exercise the right to withdraw of prior dispos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formulate a more advanced case law on the right to request the change of disposition and review system of administrative act in the future, reflecting the intent of the this case. 본 연구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신청권을 인정함으로써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긍정한 다음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신청대로 철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처분의 변경신청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최근에는 조리상 신청권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대상판결도 긍정적 입장을 취한 판례의 하나로서, 당초 처분이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침해를 받은 제3자에게 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처분변경에 관한 조리상 신청권을 어떠한 기준이나 요건 하에 인정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51조의 행정행위의 재심사 규정을 참고함으로써, 처분의 변경신청권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한계(신청기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볼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당초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지만 사후에 사실관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심사 사유는 갖췄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청기간에 관해서는 재심사 사유를 안 날로부터 5개월이 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한계를 다소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본안 사항으로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철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결론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상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에도 처분의 변경신청권과 재심사에 관하여 보다 발전된 판례의 법리가 형성될 필요가 있겠다.

패러디와 네티즌의 정치참여

신상민 한국언론법학회 2004 언론과 법 Vol.3 No.1

낙동왜관 중권역내 지류·지천이 낙동강 본류에 미치는 영향분석

신상민,김상훈,곽인수,최수연,김선애,임태효 한국환경과학회 2017 한국환경과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1

탄소포집 활성 고로슬래그 콘크리트의 양생온도에 따른 압축강도

신상민,장봉진,주민관,박철우,박희문,조현명 한국도로학회 2013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13 No.09

본 연구에서는 활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탄소흡수용 도로재료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와 탄소포집 활성화제로 수산화칼슘과 규산나트륨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실험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탄소포집 활성 고로슬래그 콘크리트의 예비배합으로 다음 표 1과 같은 배합표에 따라 콘크리트 시험체 제작 후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탄소포집 활성 고로슬래그 콘크리트의 양생온도에 따른 압축강도 실험결과, 양생온도 50℃에서의 28일 압축강도가 최대 약 30MPa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전반적으로 양생온도가 더 높은 50℃에서 양생 한 시험체의 압축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포집 활성화제의 첨가량 증가에 따른 압축 강도의 변화폭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추후 실험에서는 배합비, 양생방법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실험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코틀랜드에서 전망한 북한의 미래

신상민 북한연구소 2023 北韓 Vol.- No.623

방송심의의 행정소송법상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공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신상민 언론중재위원회 2015 미디어와 인격권 Vol.1 No.1

Because of the trend toward internet news and media, some may say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is becoming weaker than it used to be; however,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to provide a forum for public discussion for the sake of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is still important. Recently, legal litigations concerning the Fairness Deliberation of Broadcasting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and these conflicts contain numerous legal issues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owever, there seem to be many research findings o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ith regard to the Fairness Deliberation issues.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propose solutions for some problems of the current Fairness Deliberation system with regard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o review ways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Fairness Deliberation of broadcasting. There are several issue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regard to the Fairness Deliberation process. Some of the questions that have arisen are listed here. Is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which has a deliberation authority, an administrative regulatory agency? Is the KCSC’s re-deliberation of precedent deliberation dispositions regarded as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Is judicial review of amorphous concepts such as Fairness possible? Is the obligation of broadcasting the full text of matters decided by the KCSC recognized as the disposition? Related to those issues, the current Fairness Deliberation system has been criticized in that the deliberation agency (KCSC) is organized without guarantees of political independence from the imbalance of member composition, and citizen acceptability about the deliberations is low because current Fairness standards are too vague.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article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on three points of view: organizing the deliberation agency’s members proportionately, considering change of the Fairness deliberation regulation system to a self-regulation system, and analyzing the administrative court judgments concerning the Fairness deliberation cases. First, to guarante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KCSC, the KCSC’s legal status as an administrative regulatory agency must be clarified. Also, for political neutrality and impartiality, it is important to grant the administrative branch,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judicial branch equal rights of recommendation of KCSC members. Second, to settle the problems caused by vagueness of the Fairness standards as amorphous concepts,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Fairness deliberation provisions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and reorganize the regulatory system as a self-regulation system. The self-regulation system can achiev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outcomes than a government-regulation system because it can facilitate audience participation by a precautionary measuring system. Third,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social acceptability of fair broadcasting by analyzing and specifying recent administrative court rulings concerning Fairness deliberation cases. Such an examination will help establish reasonable Fairness deliberation standards. This study is expected to motivate more advanced studies about enhancement measures of the validity and acceptability of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system, by analyzing court judgements that involve legal issue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by establishing specific legal standards. 오늘날 인터넷매체의 확산 등으로 인해 방송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방송의 공정성 심의에 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으로서 행정소송법상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적 시각에서의 연구결과물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에 따라 이 논문은 행정소송법상 쟁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현행 공정성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성 심의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송의 공정성 심의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법상 쟁점으로는, 의결권한을 행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기관 여부, 방송법상 재심의 특별행정심판 여부, 불확정 개념에 대한 사법심사의 정도, 제재처분에 수반되는 고지방송명령의 행정처분 여부 등이 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현행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심의기구의 인적 구성 및 모호한 공정성 심의기준으로 인한 신뢰성 저하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은 심의기구 구성 측면, 심의기준 측면, 법원의 판결례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심의위원 추천권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각 3인씩 동등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불확정 개념으로서의 공정성 기준이 갖는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법령에서 공정성 기준을 삭제하고 자율심의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적된 법원의 판결례가 제시하고 있는 공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공정한 방송에 관한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공정성 심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관심의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법적 판단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공정성 심의제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걱정스러운 대학 교육 여건

신상민,Sin, Sang-Mi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0 大學敎育 Vol.10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