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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鎭豪(송진호)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인문학논총 Vol.13 No.2
《商代史》 재건은 중국 상고사 체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로 변해버렸고, 학계에서 역사학 발전을 손꼽아 기다리는 절박한 부분이 되었다. 국내외 학자들은 매우 일찍부터 지하에서 출토된 甲骨文 재료 등을 이용해 商代史 연구로 나아갔다. 은허 갑골문과 전래 및 새로 출토된 商周 彛銘과 20세기 이후 이루어진 春秋戰國秦漢 때의 簡牘文書의 새로운 발굴은 근대 西學東漸과 中國 考古學이 날로 성숙되어 가면서 중국 근현대학술사의 신기원을 열었다. 또 학자들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시야에서 과학적 탐색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로부터 학술의 새로운 천지가 열혔고, 甲骨學, 金文學, 簡牘學 등과 같은 참신한 전문 속성의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학과들이 무성히 자라나게 되었다. 아울러 商史 문헌의 부족과 사료의 진위를 확정하지 못하던 곤경을 벗어나 커다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斷代 역사서인 《商代史》의 재건 작업은 날로 성숙되어 갔다. 1999년 10월 20일 宋鎭豪가 제기한 《商大史》(전 10권)가 中國社會科學院 歷史所 重點硏究 課題로 채택되었다. 2000년 7월 24일 《商大史》 과제가 院務會議의 비준을 거쳐 2000년도 中國社會科學院 대형 A類 科硏 課題(編號0016)로 지정되었다. 2001년 6월 21일 또 國家 사회과학 기금 항목(批淮號01BZS004)에 편입되었다. 같은 해 8월 宋鎭豪 주도 하에 저술 작업이 정식으로 가동되었으며, 7여 년 간의 연마와 필경 끝에 450만 자에 달하는 10권으로 된 거대한 저작 《商大史》의 원고가 끝내 탈고되었다. 2006년 12월 14일 검수가 끝났고, 얼마 후 國家社科基金課題辦 및 中國社會科學院 科硏局組織의 全國 동일 분야 전문가 회의(블라인드 심사)의 평의를 거쳤으며, 현재 인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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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진성(宋眞成)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사회보장법연구 Vol.6 No.1
2015.11.21.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고 함)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실현된 법이다. 본 법은 총 7장 4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제8조-제17조)과 이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복지지원 및 서비스(제18조-제29조)에 대한 조항이 법안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및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로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제33조-제38조)의 설치 및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법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단순히 서비스 측면만을 중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권리 보장의 측면이 함께 반영되어 있 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보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침해받는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서비스 급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주요 내용들이 애초에 제시된 법률안과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그리고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및 향후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enacted on November 21, 2015 is a law that many people, including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have realized their desire. This law is composed of 7 sections and 44 sub-sections and supplementary clauses. Provisions regard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ticles 8 ~ 17) and welfare support and services (Article 18 ~ 29) and establish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enter for Developmental Disabled Persons (Article 33 ~ 38) as a delivery system that enables these policies and services to be effectively supported. In this way, unlike the disabled welfare law, the development disabled person’s law not only focuses on the service aspect but also reflects the aspect of rights guarantee.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covers the provision of right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guarantees for services, thereby prot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be violated in reality and supporting services for the guarantee of human life.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for the Disabled Persons and examine what is different from the legislation proposed at the outset, and what should be reflected in the enactment of the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amend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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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성(宋眞成)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8 사회보장법연구 Vol.7 No.1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존재한다.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아동의 존재가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로 인하여 아동은 의료혜택이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뿐만 아니라 영아매매, 불법적인 입양의 대상이 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 규범들은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아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선결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인 출생신고제도는 국제인권규범 상의 기준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는 여러 모로 거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아동의 권리로서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출생신고의무자의 문제, 친생추정규정과의 충돌문제,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의 문제점 및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출생신고제도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제도와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특례법안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개선안이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There are children around us who are not registered for various reasons. The fact that a child is not registered to be born means that the child’s existence is not identified by the public system, and therefore, the child is not eligible for medical benefits or compulsory education. For this reas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cluding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ognize the right of children to be registered at birth as their most basic and prior right. However, the current birth reporting system in Korea is far from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which is a standard criterion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ight to be registered as a child’s right and in what ways is the current Korean birth report system not meeting international standards. Specifically, several types of cases are provided for showing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the mandatory birth registration of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the conflict with the presumed parental regulation, the problem of the birth registration by the unmarried father, and the problem of the foreign national or stateless child. Then,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nd examine the system of notification of birth by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a draft of a law dealing with the registration of foreign and stateless children that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to solve the problem of birth registration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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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특성에 따른 식미관련 유전자 탐색 및 SNP 마커 제작
송진,윤종탁,정응기,이춘기,김덕수,서세정 한국작물학회 2008 한국작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8 No.10
본 연구의 목적은 SNP 방법으로 벼 계통 및 품종의 전분특성을 이화학 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빠르고 간편하게 판별하고자 프라이머를 제작하는 것이다. 실험을 위해 기존 육성된 100여 품종을 대상으로 아밀로스함량, 알칼리붕괴도, RVA 특성 및 단백질 함량을 조사하였고, SSⅡa 유전자와 SBE 유전자를 탐색하여 기존에 발표된 PCR Primer를 포함한 21개 SNP 마커 (SSⅡa 유전자 관련 18개, SBE 유전자 관련 3개)를 제작하였다.제작된 프라이머의 최적PCR 조건을 확립하였고, 아가로스젤상에서 품종별 전분특성과 제작된 마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규 제작한 프라이머 중 4330F-1, 4330F-2와 4198F-1, 4198F-2 프라이머의 통일벼 계통 품종 판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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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subtilis HJ18-9 이용하여 제조한 품종별 청국장의 품질특성과 isoflavone 함량의 변화
송진,이경하,최혜선,황경아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2015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Vol.22 No.4
본 연구에서는 β-glucosidase활성이 있는 B. subtilis HJ18-9균을 접종하여 품종별로 청국장을 제조하여, 품종별 청국장의 품질특성과 isoflavone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청국장의 단백질 분해 특유의 구수한 맛 성분을 유리하는 효소인 protease활성은 발효 전에는 새단백 청국장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며, 발효 후에는 우람 청국장이 가장 높은 protease활성을 나타냈다. 이는 구수한 맛 성분의 지표성분인 아미노태 질소함량과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환원당을 유리하는데 관여하는 a-amylase 활성은 새단백으로 제조한 청국장이 다른 품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다섯가지 품종 모두 발효 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발효 후에 총 균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발효 초에는 우람 청국장이 유의적으로 높은 균수를 나타냈으나, 발효 후에는 품종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품종별 청국장의 isoflavone 함량은 발효초기에는 대풍, 우람 품종으로 제조한 청국장의 aglycone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48시간 발효 후에도 두 가지 품종이 각각 1249.04±9.14 ug/g, 589.32±14.08 ug/g로 가장 높은 aglycone 전환율 나타냈다. 이는 발효 초 aglycone함량에 비해 5.31, 1.94배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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