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일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1

기업 경영에 대한 감사기능이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으 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상법은 감사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사외이사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020년에는 상법개 정을 통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분리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더욱 제한하 였다. 다만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권리이다. 따라서 이사의 선임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유사한 입법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기업공격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분리선임제도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감사기구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다만 독립성이 보장된 자가 감사위원 역할을 맡더라도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미흡하다 면 한계는 명확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보다는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중요한 것은 내부감사조직의 역할이라고 보인다. 실효성 있는 업무감사 를 위해서는 기업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감사위원은 대부분 사외이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사외이사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내부감사조직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며 실무적으로는 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식회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윤창출에 있지만 감사제도는 이윤창출에 기여한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효율적인 감사방식이나 절차를 자발적으로 고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감사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In order for the audit function to be conducted strictly and objectively for corporate management, independence from shareholders or directors must be secured. In Korea, the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is a legal obligation, and voting rights are limited. In 2020,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was further limited by introducing a separate election system through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However, the voting right for the election of directors is the most essential right for shareholders to participate in corporate managemen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limiting the rights of shareholders on the election of directors and there is no similar legislative case. In addition, side effects such as attacks by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be considered. Apart from criticism of the separate election system, it is clear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is a very important factor. However, even if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is guaranteed, the limitations will be clear if the competence in audit work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expertise rather than independence of auditors. What is important is the role of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corporate affairs is essential for effective auditing, but most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are outside directors. Independent directors are inevitably less likely to have access to internal company information. In this regard, active support from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is required, and in practice, appropriate work and personnel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Furthermore, although companies are inherently for the purpose of profit, auditing systems are not perceived as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profit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xpect companies to voluntarily devise an efficient audit method. Therefore, from a methodological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provide specific work guidelines related to audit work.

가맹계약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각국의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

송일두 한국유통법학회 2023 유통법연구 Vol.10 No.1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a tremendous impact on individual trading activities as well as society as a whole. The franchise business industry also suffered a lot of difficulties as the COVID-19 pandemic occurred. As business performance was not being carried out properly due to lockdown, it was discussed whether the corona crisis was a cause of force majeure. Our legal system accepts the concept of force majeure, but our courts rarely recognize force majeure. In the case of swine flu or MERS, there are cases where it was not recognized as force majeure. However, COVID-19 pandemic is a situation that is incomparable to this,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and control, so it can be applicable to force majeure. In the case of long-term contracts such as franchise contracts, the damage caused by non-fulfillment of the contract is great, so force majeure situations must be regulated in advance. Rather than a separate legal regulation through the franchise law, the force majeure clause should be more elaborately structured in the contract. Also, the force majeure clause may not apply equally to franchisors and franchisees. This is because the franchisor and franchisees have different liabilities and different ability to predict and control force majeure. The British court ruled that the practical difficulties faced by franchisees should be considered in applying the force majeure clause at the time of the COVID-19 pandemic. Furthermore, in the process of continuous transactions, the reputation of the brand increases and the profits go back to everyone. Therefore, the system or laws related to franchise business should be designed in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transactions as much as possible. New Zealand has a system to maintain business relationships by preparing procedures for rent adjustment in the event of a disaster situation and sharing damages.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사건으로서 개별 거래활동은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가맹사업 분야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봉쇄정책과 통행제한조치로 인해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가맹본부나 가맹점의 계약불이행을 면책시키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직접적인 법률이슈로 언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설과 판례에서 불가항력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 법원은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면책 인정에 인색한 편이다.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심각했던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종플루나 메르스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기에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훨씬 넘었으며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될 수준의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인다. 가맹계약과 같이 장기적 계약관계의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도 클 수밖에 없기에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 법제는 이미 불가항력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며 불가항력 법리의 적용양상이 가맹사업거래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측면은 크지 않기에 가맹사업법 등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보다는 계약서 내에 불가항력 조항을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해 불가항력 조항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부담하는 급부의 내용이 다르며 불가항력에 대한 예측·통제능력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 법원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처한 현실적 곤란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가맹계약은 계속적 거래로서 상호간 충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랜드의 인지도와 평판이 올라가고 그 이익이 다시 모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따라서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가맹사업 관련 제도나 계약은 가급적 거래관계의 유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재난상황 등으로 인해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으나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조정을 위한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손해를 분담함으로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기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력거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송일두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인 전기는 조작의 편리성, 변환의 용이성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류와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전력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력거래 자체에 대한 상거래법 차원의 논의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규모의 증가와 전력기술의 발전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고 제도적 정비를 위해 전력거래의 법적 성격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송배전망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상품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전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민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전기를 물건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우리 법제상 전기가 상품임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력거래는 계속적 계약, 그 중에서도 생활필수재화의 계속적 공급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공급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력거래는 상사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일반 민사계약보다 더욱 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력거래는 생존배려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전기라는 상품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는 기계적인 입찰 및 정산절차에 가까우며, 전형적인 매매계약의 형태는 전력구매계약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구매계약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사전 합의된 기간과 가격으로 전기를 매매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전달지점, 전달시기, 전력량, 가격 등과 같은 상업조건들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거래는 전기라는 상품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송배전선로를 통해 소비자에게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유통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전력시장의 개방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력거래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중간상인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유통계약으로서의 성격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Electricity, a form of the energy generated by the movement of electron, has drastically developed humanity and culture due to its ease of operation, transformation and stability. Although electric power industry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the electric power trading in the view of commercial law has been rarely under the discussion. However, in order to prepare for disputes arising from increased markets and development of electricity technology, the legal nature of electric power trading should be clarified. First of all, electricity can not be stored and can be transmitted only through the transmission line.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legal nature of electricity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electricity will be treated as a goods in Korean legal system because of Korea Civil Code. Supply obligation could be imposed in that electric power trading is continuous contract especially for daily necessities. The Electric Utility Act provides that no operator of the electricity generation business and operator of the electric sales business shall refuse to supply electricity without a justifiable ground. It also has the character of a contract to sell electricity. Electric power trading in the power market are close to mechanical bidding and calculate procedures, and a typical type of contract for sale is a power purchase agreement. Power purchase agreement is a contract between buyers and sellers that sells electricity at an agreed period and price that includes commercial conditions such as contract period, delivery point, delivery time, electricity volume and price, etc. As a commercial contrac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should be applied more strongly to electric power trading than a general civil contract. Howev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may be limited to certain aspects since electric power trading is aimed at providing survival benefits. Finally, electricity trading could be seen as one of the distribution contracts made in the process of the product being distributed from the operator of the electricity generation business to the consumer via the transmission line. The nature of the distribution contract needs to be particularly emphasized since the role of middle merchant as a intermediary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the with open of the power market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가맹사업법 오너리스크 규정에 관한 연구 - 가맹본부 임원의 명성ㆍ신용 훼손행위를 중심으로 -

송일두 한국상사법학회 2019 商事法硏究 Vol.38 No.2

In recent years, cases involving officers of franchisor have attracted public and media attention. The Fair Franchise Act was revised as owner risk cases were raised as social issues. The owner risk provision requires the parties to include in the contract a statement of damages, but does not specify the contract clause. However, considering the explanation of FTC or the standard contract form, it seems that the franchisor is to bear responsi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franchisor's officers. This conten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comparatively unusual.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owner risk cases, the possibility of justification was examined, but it seems difficult to claim responsibility for the franchisor irrespective of the affairs relevance. Also, when considering the nature of franchising, the management duty of the franchisor for reputation and credit as core asset can be recognized, but it does not include the duty to control over the personal activities. With the history of franchising, the activities of founder and CEO have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business.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owner risk provision be stipulated in the contract with regard to reputation and credit. However, the attitude of forcing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needs to be wary. Strong partnerships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are key to success. Strong partnership is only possible through autonomous efforts of the parties, not the regulations. The creative development of franchising is possible when the Fair Franchise Act is operated in a way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the parties. 최근 몇 년간 일부 가맹본부 임원들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대중과 언론의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일련의 상황들은 오너리스크란 표제 하에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조항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할 뿐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개정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나 표준가맹계약서를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맹본부 임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가맹본부에게 부담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비교법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다만 오너리스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기에 이와 같은 구조가 정당화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지만 업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묻거나 신인의무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가맹사업의 성격을 생각할 때 핵심자산인 ʻ명성·신용ʼ에 대한 가맹본부의 관리의무는 인정될 수 있으나 여기에 소속 임원의 개인적 일탈행위까지 통제하거나 감독할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맹사업의 역사가 오래되고 비중이 높아지면서 창업자, 기업대표 등 개인의 활동이 사업성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정조항이 명성·신용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간 계약에서 미리 정해놓도록 환기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계약의 내용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거나 재단하려는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협력관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야 시너지가 발휘되고 성공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력관계는 규제가 아닌 당사자들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우리 가맹사업 법제도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창조적인 사업시스템의 한층 더 창조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연구

송일두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經營法律 Vol.30 No.2

In 2016, Stewardship Code was enacted, which includes principle related to CSR. Given the enormous propor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tewardship Code will become an important code of conduct for companies, and the importance of CSR will increase. Therefore, CSR needs to be discussed, and this study focuses on franchise business model. Since franchise business have many contacts with consumers, there can be incentive in CSR. An empirical study also shows the positive impact on brand image and corporate reputation. Although there are limit of the study, it will be worth considering as a strategic method. However, CSR is in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franchise business, and may cause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The existence of franchisee, as important stakeholder, is key issue in franchise business. While CSR is not unrelated to the franchisee's interests,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corporate resources are limited. The assignment of corporate resources into CSR reduces management activities that directly benefit merchants, such as R&D or marketing. This may be an unavoidable situation for sustainability management, but franchisees are only interested in immediate benefits. It is unreasonable to compel franchisees with a fixed term to join in sustainable management. In the field of franchise business, CSR needs to be cautious even in the case of voluntary implementation as well as legislation. Ongoing communication and clear prior consent between the parties are required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Above all, CSR activities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benefits not only the franchisor but also the franchisee. 2016년 수탁자책임 원칙이 도입되었는데 CSR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의 막대한 비중을 고려할 때 수탁자책임 원칙은 기업의 중요한 행동규범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CSR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CSR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맹사업방식을 채택한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 가맹사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CSR 도입에 적극적일 수 있다. 실증적 연구를 살펴본 바 브랜드이미지와 기업평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명확해 보인다. 연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전략적 수단으로서 고려될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다만 CSR은 가맹사업의 속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당사자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라고 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하는 것에 있다. CSR이 가맹점사업자의 이익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CSR에 기업자원이 투입됨으로써 연구개발나 마케팅처럼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영활동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지만 가맹점사업자는 즉각 실현가능한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가맹계약기간이 정해진 가맹점사업자에게 먼훗날을 기약하는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가맹사업분야에서 CSR이란 법제화는 물론이고 자발적 이행의 경우에도 주의를 요하는 주제가 된다. 따라서 가맹기업의 CSR은 당사자간 명확한 사전합의는 물론 이행 과정에서도 지속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CSR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검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

송일두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1

The revision of Korean Capital Market Act contains information on the change ofthe 5% Rule. The revision can be seen as part of a policy to create an institutionalenvironment for active the excercise of shareholder’s right by removing legalrestrictions on stewardship activities. The efforts to encourage shareholder exerciseand to improve the system should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e process, however, itis necessary to be wary of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autonomy of corporatemanagement or damaging the business environment. If the 5% Rule is not operated strictly, there is a risk of excessive managementinterference, which jeopardize ordinary management and causes negative stockprocurement or hostile M&A.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whether the possibility ofthe attack by foreign capital, such as Sovereign or Carl Icahn, could be happenagain. In comparative review, it is hard to find a reason to reset the scope ofshareholder engagement. Most of all, Korea’s stewardship activities are expected to be led by the NationalPension Fund, and it is difficult to find out why the public fund, which isresponsible for the stable retirement life of the people, should lead the improvementof corporate governance. It is also unknown whether stewardship activities will havea positive impact on the growth of fund asset and on the maximization of returns. Also,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system does not guarantee politicalindependence and cannot be free from criticism of the government’s management discipline. The advantages or disadvantages of introducing stewardship code will becomeapparent over time. The shareholders’ meeting season of this year will be a importantevent. The stewardship code works properly, the goal of improving corporate valueand customer profits will be achieved,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urcapital market and national economy. 2020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식 등의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수탁자책임 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위한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주주권행사를 독려하고 제반환경을 마련하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기업생태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량보유보고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정상적 경영이 저해되고 음성적 주식매집이나 경영권 침탈이 발생할위험이 있다. 소버린이나 칼아이칸과 같은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공격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비교법적으로도 경영관여의 범위를 재설정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수탁자책임 활동은 국민연금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져야 할 공적연기금이 기업지배구조개선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수탁자책임 활동이 연금자산의 성장과 수익률의 극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미지수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부의 민간개입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른 장단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주주총회 시즌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기업가치의 향상과 고객이익의 도모라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가 실현되어 우리자본시장과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전력거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송일두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6

Electricity, a form of the energy generated by the movement of electron, has drastically developed humanity and culture due to its ease of operation, transformation and stability. Although electric power industry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the electric power trading in the view of commercial law has been rarely under the discussion. However, in order to prepare for disputes arising from increased markets and development of electricity technology, the legal nature of electric power trading should be clarified. First of all, electricity can not be stored and can be transmitted only through the transmission line.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legal nature of electricity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electricity will be treated as a goods in Korean legal system because of Korea Civil Code. Supply obligation could be imposed in that electric power trading is continuous contract especially for daily necessities. The Electric Utility Act provides that no operator of the electricity generation business and operator of the electric sales business shall refuse to supply electricity without a justifiable ground. It also has the character of a contract to sell electricity. Electric power trading in the power market are close to mechanical bidding and calculate procedures, and a typical type of contract for sale is a power purchase agreement. Power purchase agreement is a contract between buyers and sellers that sells electricity at an agreed period and price that includes commercial conditions such as contract period, delivery point, delivery time, electricity volume and price, etc. As a commercial contrac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should be applied more strongly to electric power trading than a general civil contract. Howev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may be limited to certain aspects since electric power trading is aimed at providing survival benefits. Finally, electricity trading could be seen as one of the distribution contracts made in the process of the product being distributed from the operator of the electricity generation business to the consumer via the transmission line. The nature of the distribution contract needs to be particularly emphasized since the role of middle merchant as a intermediary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the with open of the power market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인 전기는 조작의 편리성, 변환의 용이성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류와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전력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력거래 자체에 대한 상거래법 차원의 논의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규모의 증가와 전력기술의 발전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고 제도적 정비를 위해 전력거래의 법적 성격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송배전망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상품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전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민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전기를 물건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우리 법제상 전기가 상품임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력거래는 계속적 계약, 그 중에서도 생활필수재화의 계속적 공급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공급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력거래는 상사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일반 민사계약보다 더욱 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력거래는 생존배려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전기라는 상품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는 기계적인 입찰 및 정산절차에 가까우며, 전형적인 매매계약의 형태는 전력구매계약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구매계약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사전 합의된 기간과 가격으로 전기를 매매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전달지점, 전달시기, 전력량, 가격 등과 같은 상업조건들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거래는 전기라는 상품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송배전선로를 통해 소비자에게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유통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전력시장의 개방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력거래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중간상인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유통계약으로서의 성격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대리점계약의 종료에 관한 연구

송일두 한국경제법학회 2019 경제법연구 Vol.18 No.1

In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existing contr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due to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 actual profit is extinguished, the expectation of unrealized profits is undermined, and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conflict, creating complex legal problems. In particular, the termination phase of a dealer contract that has the nature of a continuous and dependent contract needs to be addressed separately. The U.S. operates a special law on dealer contracts in specific industries regulating the termination of contracts separately. The korean Supplier-Dealer Fair Trade Practices Act(SDFTPA) does not include provisions governing the termination of contracts. The termination of dealer contracts may be regulated under the Fair Trade Act as a rejection of transactions, one type of market-dominating abuses or unfair practices, however, limitation of such approach is clear, since it cannot be applied to termination of contracts that do not reach a level that affects competition in the market concerned.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the termination of dealer contracts directly under our legislation can be found in the General Contract Terms Control Act, however only a small portion of dealer trade would be made in the form of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ly, I propos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n the termination of contracts under the SDFTPA and also review whether there are any matter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e FTC's standard dealer contrac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of situations in which the freedom to terminate a contract is excessively restricted as the continued maintenance of the problematic dealer trade in the name of regulation of termination will cause damage to other dealers and, consequently, damage to consumers. 계약이 종료되어 기존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는 과정에서는 기실현 이익이 소멸되거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기대가 훼손되고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계속적ㆍ의존적 계약의 성격을 갖는 대리점계약의 종료 단계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특정산업분야에서 딜러계약에 관한 특별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계약종료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 대리점법에 계약종료를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리점계약의 종료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불공정행위로서 규제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계약종료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규제수단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하다. 우리 법제상 직접적으로 대리점계약의 종료를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관규제법에서 찾을 수 있으나 모든 대리점거래가 약관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리점법상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있는 대리점거래를 계약종료의 규제란 명목으로 계속하여 유지시키는 경우 다른 대리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게 되므로 계약해지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상황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의 변화에 따른 법적 시사점

송일두 한국기업법학회 2019 企業法硏究 Vol.33 No.3

Recently, new energy technologies and trading models are appearing in the power industry, which include innovative contents requiring a shift in the industrial paradigm. To prepare for legal problem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legal implications arising from changes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should be clarified. Until now, since parties participating in electricity trading are limited and transactions have been conducted under a high-fidelity system, there was little room for commercial legal issues. But now, if the energy storage system is developed, delay of performance could be an issue as the storage step is added to the implementation process or implementation method. In addition, ownership of electricity and allocation of risk are also to be considered. As trading entities such as intermediaries appear, new legal relations will be formed. In the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power industry are expected to become more intensifying. As various and complex issues are expected to arise along with these changes, it is necessary to be aware of the changes related to electricity trading.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se changes, various studies are required, and examination of intermediaries such as retailer or aggregator should be conducted. Above all, understanding of power technology needs to be preceded. 최근 새로운 에너지기술과 거래모델이 전력산업계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산업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할 정도의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으로 발생할 법률문제에 대응하고 제도적 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산업의 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제한되어 있고 완성도 높은 시스템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기에 상거래법적 이슈가 발생한 여지가 많지 않았으나 다양한 거래주체들이 등장하고 거래방식도 다변화되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저장시스템이 발전 및 보급되면 이행과정 내지는 이행방식으로 저장단계가 추가되면서 전력저장 후 방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문제될 수 있고 전력저장 후 방전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수급설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채권자지체에 빠질 수도 있다. 나아가 저장된 전기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위험부담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대상이다. 또한 에너지 프로슈머 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플랫폼의 운영 과정에서는 중개사업자, 관리사업자 등과 같은 거래주체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법률관계도 형성될 것이다. 앞으로 전력산업의 변화는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변화의 크기와 빠르기에 비례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이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력거래와 관련된 변화를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회사법, 경쟁법 등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며 도소매업자, 중개사업자 등 전력거래 중간상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전력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하에서의 법률리스크 및 이사회 중심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송일두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1

Risk management is the daily business process since risk is essentially inherent to management activities. With the enforcement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named Basel Convention and developments of standardized management solution such as COSO’s framework, risk management is of great importance. Traditionally, market risk and credit risk, one of the financial risk, were major concerns. However, operation risk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after serious financial incidents due to the computerized business and complicated commodity trade with the advancement of IT technologies. It seems that few studies on legal risk have been conducted since risk management is not the main concern of the legal community. Definitions of legal risk are various because there is no separate laws and regulations aiming to manage legal risk. Considering the characters of legal risk, it is difficult to make clear definition. For the common use to non financial institutions, legal risk could be defined as ‘Losses mainly caused by contract issue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trial⋅judgment, reconciliation⋅mediation⋅arbitration’.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unify the viewpoints of risk between the legal department and the risk managing team while respecting their own ways to work. Early in the operations, it could be a good way to manage the one or two important legal risk within the framework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Although the CEO is the last person in charge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the management system is centered on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is essentially a permanent body with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about the performance of all the Company's operations, making it the best institution to maintain an integrated view across the enterprise and to effectively manage the enterprise. In addition, since the enterprise risk management system includes management checks and monitoring functions centered on the Board of directors, it can also be expected to activate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course of operation. 리스크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도 업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바젤 협약이라는 글로벌 금융규제가 시행되고 COSO의 프레임워크와 같은 표준화된 관리방법론이 개발되면서 리스크 관리가 비중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는 재무리스크의 일종인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가 시장의 주된 관심사였는데, IT기술의 발전으로 업무가 전산화되고 거래상품이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영리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법률리스크는 운영리스크의 하나인데 리스크 관리는 법조계에서 주된 관심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률리스크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률리스크의 규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리스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다. 법률리스크의 특성상 명확한 개념정의에 어려움이 있지만 ‘계약상의 제문제, 법규의 해석 및 적용, 소송⋅심판, 화해⋅조정⋅중재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하는 손실’이란 의미로 법률리스크를 정의한다면 비금융기관까지 폭넓게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업무방식을 존중하면서 법무부서와 리스크 전담부서 간 관점을 통일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초반에는 법률리스크 중 한두 개의 중요한 리스크만을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의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접근방식으로 보인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최고경영자이지만 관리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갖는 필요상설기관으로서 전사적으로 통합된 관점을 견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경영견제와 감시기능을 포함하므로 운영과정에서 이사회 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