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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다국적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새로운 접근 방법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이해관계자모델 수용을 중심으로-

        소병천 ( Byung Chun S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33 No.2

        This short paper explores the corporate governance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order to handle the problems that are generated from running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such as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corporate governance, its definition can be various in different field and views, can defined as the process of supervision and control intended to ensure that corporation`s management act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ccording to the stakeholder theory, corporations`s role and impacts on society are so pervasive that they should discharge an accountability to many more sectors of society that soley their shareholders; thus corporate governance also related to roles not only shareholder but also employees, suppliers, customers, creditors, communities in the vicinity of the company`s operations and the general public. This paper makes a small recommendation that stake holder model rather than agency-stockholder model could provide pliable solutions through expanding local civil-society into stake-holders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is papers reviews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to focus not on the contents of it but on the approach to making process. It is soft law approach that has no legal enforcement but its implement more effective than normal norms because of market system. This is illustrated by so called credit theory.

      • KCI등재

        미국의 낚시면허제도의 한국에 도입에 관한 소고

        소병천 ( So Byung-ch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외법논집 Vol.24 No.-

        Sport fishing is one of popular leisure activities in the mass of Korean. It is expected that fishing population is increasing for the 5-days working system and out-door well-being life trends. Likewise, it also raises that environmental problems around fishing places, exhausting of fish resource, and disputes between sport fishermen and commercial fishermen on limited fish resources. However, there is no independent and systematic legal system to regulate sport fishing rather than commercial fishing. No government control exclusively the whole subjects of sport fishing; moreover, these matters are spreaded out among five departments controls. For these reason, government has been preparing fishing license system modeled after American system. In order to fish, it is necessary for anyone to get a license with adequate payment from the government in the fishing license system. The United States has operated the sport fishing license program for around 100 years. The United States began the fishing license system with resistance of citizens and systematic problems such as its enforcement issue; however, most of states of America and even a federal government have the fishing license system. This short paper studies American fishing license system for introduction into Korean legal system with comparative point of view. Especially, it explores legitimacy of the fishing license system, its application scope with personal matters and physical areas matters, issuing subjects and procedures, and its enforcement.

      • KCI등재

        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소병천 ( Byungchun So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1

        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근본적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수립 및 선언보다는 충실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동 논문은 충실한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평가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사전평가 그리고 정책 이행 후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제에서 정책평가체제와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4개 법안의 정책평가제도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연구로 유럽 국가들의 정책평가체제 특히 스웨덴의 사전평가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는 현재 논의 중인 기후위기대응법제에서 사후평가 관련 평가결과의 공표 등 일부 개선사항이 있으나 평가 자체를 현재의 정책수립 및 이행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제3의 독립된 기관이 별도로 정책을 사전 및 사후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 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해당 정책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과 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전평가 시 실재로 정책을 이행할 행정부서가 이를 이행함에 충분한 행정적 권한과 예산 그리고 인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적 권한으로서 타 행정청에 대한 시정명령권 및 직무이행명령처분권 그리고 행정부 내의 자체 감사 요청권 등이 부여되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말의 성찬, 정책의 성찬, 공약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정책 하나 하나 차분하고 치밀하게 사전·사후 평가·점검하는 자세가 어떤 때보다 필요하다. Korean government have made declaration of the Net-zero by 2050 in 2020. It is the cornerstone for turning into the low-carbon welfare society. The second Climate Change Plan of 2019 and Korean Green New Deal would be the action plan for the Net-zero policy. The goal of Net-zero cannot be achieved in 2050, without deliberat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In order to get on track of deliberate implementing the plans, monitoring of reporting data and evaluating it is one of the keys to success of Net-zero goal. Generally speaking evaluating policy focuses on progress monitoring i.e.,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national climate target has been achieved with the plans; however, full evaluating policy supposed to be not only ex post but also ex ante-analysis such as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national climate target will be achieved with the plans. But unfortunately, the Current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ct and four bills prepared for Net-zero have not enough system for the ex ante assessment.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nd four bills discussed in the Congress in March of 2021 with comparative studies of European countries’ evaluation systems. The key issue in the assessment of policy is independent and third party view point assessing system. Current self-evaluation system by Ministry of Environment or even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under Prime Minister's Secretariat is not aptitude. It is more appropriate that independent administrative body or committee takes charges of evaluating tasks like Swedish model. Moreover, it is necessary to have ex ante-analysis in the evaluation system. Unless very specific and detailed instruction of which data should be reported are provided in advanced to the relevant agencies, the adminstration charging assessment cannot evaluate the achievement precisely. Therefore, it is also required to provide administration strong authority to implement the policy in order to fulfil of 2050 net zero goal.

      • KCI등재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관행

        蘇秉天(Byungchun So)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3

        역외관할권의 문제는 국제사회 교류의 발전과 더불어 많이 동장하는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한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는 국가의 관할권은 국가의 주권의 또 다른 발현으로 만일 2개 이상의 국가의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국의 주권이 훼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 관련법규의 경우 경제 선진국들이 자국의 공정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을 자국 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기업들에게도 역외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독점금지법의 경우 역외적용을 판결에서 소위 효과이론이라 불리는 법이론으로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법이 아닌 기타의 법 예를 들면 노동법 또는 환경법 등 소위 질서정책적 규범들에 있어서는 역외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법의 효과이론을 기타의 법률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관성 없는 미국 사법부의 입장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제법에 있어서 관할권 및 역외관할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없으나 이에 대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Lotus 사건을 통해 국가가 자국영토 밖에 있는 사람, 재산, 행위에 대해 역외관할권을 행사 할 광범위한 자유가 있지만 국가가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역외 행위나 역외 상황이 자국과 일정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역외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효과이론은 외국에서의 행위가 자국영토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보아 영토에 대한 간접적인 관련성을 찾는 것으로 이해된다. 환경법 분야의 역외적용에 있어서는 미 사법부는 역외관할권의 범주를 미국영역 외의 행위가 미국 내에 일정한 효과를 미치거나 영역 밖의 미 국민에게 미치는 경우라고 한정하여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외국에서 자국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역외관할의 개념을 국제법에 의해 자국의 관할권이 제한되는 지역에 자국과 관련성이 미약한 사람이나 사물에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미국 연방 정부가 자국의 관할권이 제한된 역외에서 해당 영토법의 적용의 면제로 자국법이 영토국의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역외적용의 범주에 해당 할 수 있다. 예를 들어,NEPA Coaliation of Japan v. Aspin 사례처럼 주둔군지 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의해 영토국의 집행관할권이 면제되는 경우도 입법관할권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역외적용의 문제가 제기 된다. 또한 법원은 미국 외에서의 행위가 미국 내에 일정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환경정책법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환경의 국제적인 성격을 도외시한 점이 있다. 미국 영역 외의 환경파괴 행위 역시 미국에 간접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영역 외에서의 일정 행위는 미국 영역내의 환경에 일정한 효과가 미치기 때문이다. 국가환경정책법(NEPA) 102조 2항에서도 본 법이 미국 내의 환경 뿐 아니라 해외의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이해 할 수 있기에 족한 문구들이 들어있다. 따라서 국가환경정책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는 경제법에서의 효과이론에 기인하여 역외적용을 인정하되 단지 합리적 관할권원칙 (Jurisdiction Rule of Reason)을 통해 외교정책상 역외적용하는 경우 타국의 주권을 훼손 할 가능성과 그 효과를 고려하여 역외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ity in the U.S. law with environmental laws. The issue of the legality and limits of extraterritori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has been with us since the Lotus case, holding merely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rule of international law forbidding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While the economic field laws in the USA, mainly Sherman Antitrust Act, have been applied to foreign soil with the effect doctrine, the US environmental laws such as NEPA that required 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major federal actions affecting the quality of the human environment has been blocked by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besides of the Massey case of 1993, which the court found NEPA applied in the Antarctic. The United States v. Mitchell court applied a two-part approach to statutory construction. First, it noted that the very nature of a law may compel the conclusion that it was meant to be applied internationally. Second, if there is no clear expression of congressional intent, then a presumption arises against such application. Even though because an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NEPA should not focus on where the impacts of the decision occur, but on where the deliberation takes place, application of NEPA to abroad does not aris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ity and diplomatic polic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 the court emphasize that this decision is limited to the specific and unique facts which are presented here, and in other circumstances, NEPA may require a federal agency to prepare an EIS for action taken abroad. The intention of Congress in law-making process of NEPA shows that NEPA purposed not only environment of the US but also environment of whole human society. Moreover, because environment, as the NRDC court noted, has the world-wide and long-range character, it is not reasonable to consider natural environment with the jurisdictional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reverse-interpretation of the effect doctrine also make it possible to apply the NEPA extra-territoriall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federal agency comply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even when acting outside the borders of the US.

      • KCI등재

        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소병천 ( Byung Chun So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2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는 현대 환경 문제의 발생의 간접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방점을 두는 해결방법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시도는 크리스토퍼 스톤의 소위 `자연의 권리`로 자연에게 직접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식이 있었으며 그 연장선에서 자연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대신, 관심 있는 사람, 주로 환경단체가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객관소송으로의 미국의 시민소송(citizen suit)의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확대나 시민소송의 제도 도입 외에 헌법상의 환경권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환경정보에 대한 청구권, 환경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권,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경우 사법구제권 및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소송권 등을 절차적인 환경권으로 동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환경권을 단순히 개인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다시 말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함께 살아갈 인간의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즉, 환경권을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공동체의 권리 그리고 해당 공동체를 인간사회에서 자연까지 포함한 공동체의 권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권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자연의 권리를 아우르는 것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적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환경정보에 대한 청구권, 환경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권,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경우 사법구제권 및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소송권 등을 절차적 환경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비록, 현재에도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이에 의해 환경정보청구권이 보호될 수 있으며 환경정책참여권도 개별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권리를 환경권이라는 차원에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환경권을 보다 구체화 할수 있는 절차적 권리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요약컨대, 자연이 본질적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권을 자연의 권리를 아우르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함께` 살아갈 인간의 권리라는 추상적인 차원의 프로그램적 권리 및 구체적 차원의 절차적 청구권으로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rimary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 in environmental ethics and to shape the position of nature in legal system. In environmental ethics,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nature`s core function and value. According to the conservationist, nature is one of resources for human being, especially economic resource; however, preservationist consider nature`s own unique value and put priority on it regardless of benefit of human being. The importance of nature is increasing for recent destruction of ecosystem, such as climate change. Finally, nature`s right arguments have come on to the lawyers. Nature`s right or Standing for nature is one of controversy that has been engendered by not only Christopher Stone but also Aldo Leopol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definition of nature`s rights into modern legal systems that only natural man and legal person can have legal personality. This article propose re-articulation of existing environmental rights, which is men`s right to live in clean and health environment, to men`s right to live with clean and health environment. This definition includes existing human right to clean environment and nature`s right to exist without interfering from human being as human responsibility to protect it. It is not accustom for classical legal system. However, classical legal system itself basically focus on individu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it is not adequate to comprehend not only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ature but also needs of new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Moreover, it propose procedural righ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such as access to information, access to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access to justice including citizen suit.

      • KCI등재

        국제환경법의 예방원칙과 상당한 주의 - 초국경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소병천(SO, Byungchun) 대한국제법학회 2021 國際法學會論叢 Vol.66 No.4

        모든 국가는 관습국제법인 예방원칙에 따라 상당한 초국경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취할 의무가 있다. 초국경 환경 피해예방조치는 국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초국경 영향 고려를 할 의무 그리고 해당 평가결과 초국경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게 해당 위험을 통지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할 의무로 구성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절차를 총칭하여 예방원칙을 이행하는 예방조치로서 초국경영향평가라 지칭하였다. ICJ는 Pulp Mills 사건에서 예방원칙의 이행은 단순히 적절한 법규와 조치를 채택할 의무 뿐 아니라 해당 법규와 조치들을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초국경영향평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의무 역시 상당한 주의로서 이행되어야 한다. 상당한 주의는 예방원칙 및 예방원칙에서 파생하는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에 내재되어 있으며, 예방조치 이행 시 요구되는 행위 기준이다. 따라서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는 것은 해당 의무의 불이행이자 나아가 예방원칙의 불이행을 초래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전제하에 과연 예방원칙 이행에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는 무엇인지를 국제협약이나 ILC 예방규정초안 등에 반영된 국가들의 관행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예방원칙의 일환인 환경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기준들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예방원칙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수준의 내용들을 추출하여 상당한 주의라는 행위기준으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해당 내용들을 초국경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초국경영향 고려, 누적적 영향 고려, 공공참여에서 무차별대우 그리고 통지 및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제공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상기의 사항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및 중국의 미세먼지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제환경 현안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국가의 행위기준이라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다. Stat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ignificant transboundary harm in due diligenc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evention which is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measures of prevention consists of consideration of transboundary impact,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which is so called transboundary EIA as a whole process. This paper explores due diligence in implementing of transboundary EIA as a standard of conducts which plays a role of criteria of determining of breach not only the principle of prevention but also obligation of transboundary EIA. This paper examines the states’ practice reflec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secondary documents such as ILC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This article suggests the consideration of transboundary impact and cumulative impact, non-discrimination in public participation and providing enough information for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are the standard of conducts. The above standards of conducts would be critical legal issu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egotiation regarding discharging of Fukushima nuclear pollution wasted water and PM 2.5 from China.

      • KCI등재

        The Principle of Emergency Notification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소병천(Byung Chun So),Christopher Salatiello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서울국제법연구 Vol.18 No.2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초대형 쓰나미와 지진이 발생하였다. 그 여파로 도쿄 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의 냉각장치의 고장이 발생하여 막대한 양의 방사능물질의 대기 및 인근 해수로의 유입되었다. 특히, 4월 4일, 만 천여톤의 방사능오염수가 해수로 방출되었는데, 그 과정에 주변국과의 어떠한 협의 및 통지도 없었다. 동 논문은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원전 사고시 후속조치로서 국제법상 요구되는 긴급통지 의무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긴급통지 의무란 원전 사고와 같이 사고 시 피해가 큰 산업 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해당 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게 신속히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동 의무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및 1986년 "원자력사고의 긴급통지협약" 채택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국제관습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의 긴급 통지 체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몇 가지의 흠결이 나타났다. 우선, 통지의 대상이 국제기구인 IAEA 또는 주변국이기 때문에 IAEA에게만 통지하여도 무방하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도 일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동 협약의 취지인 주변국 국민의 보건 및 환경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히 해당 사태를 통지하여 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반한다. 그리고 도쿄 전력 및 일본국 정부가 해당 원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였던 후속조치인 방사능오염수의 배출행위가 협약 상 통지의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단지 국제관습법상 그리고 유사 관련 협약을 통해 해당 후속조치 역시 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 할 수 있을 뿐이다. 동 사태 이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사고시 긴급통지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서 일본국의 무협의 및 무통지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였다. 이에 3국은 동 선언문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한일간에 채택되어있는 원자력 사고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동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협약의 채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ollowing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March, 2011, the Japanese government approved the release of thousands of tons of low-level radioactive water into the sea by power company TEPCO as an emergency measure to make room for more contaminated water.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Russia, protested the dumping 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of law and for lack of notifica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add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criticized by both the domestic public and foreigners as withholding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This article explains international law on emergency notification, both customary and treaty law on notification after a nuclear accident. This article will show that the lack of notification by Japan to its neighbors has revealed problems with the existing emergency notification regime. The emergency notification obligation should be clarified, particularly for remedial or subsequent measures that occur in a post-accident environment. Further,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public`s right to access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By promoting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fter a nuclear acciden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ublic`s health and safety can be further protected.

      • KCI등재

        미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시사점

        소병천(So Byung-chun),김홍균(토론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8 환경법과 정책 Vol.1 No.-

        The Hebei Spirit accident that resulted in serious oil pollution on coastal areas of Taean, Chungcheongnam-do brought legal issue of oil pollution control systems such as prevention and compensation systems. International society has worked on regulation of marine oil pollution by ships and concluded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by Ships and its 1978 Protocol(MARPOL73/78), International Conventi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and Oil Fund Convnetion of 1971. They focus on double vessel structure to prevent large scales oil pollution, and prompt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The U.S. Oil Pollution Act of 1990,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Exxon Valdez case, also takes similar but stronger regulation to prevent oil pollution accidents such as National Oil and Hazardous Substances Pollution Contingency Plan and strong criminal penalties; moreover, it has the Oil Spill Liability Trust Fund for uncovered damages. The main Korean marine oil pollution legal system consists of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and Oil Pollution Damages Guarantee Compensation Act; moreover, the government passed the special act for oil pollution of damage compensation from the Hebei Spirit accident. This paper explores the marine oil pollution(by ship) control systems focusing on prevention and compensation systems with comparative legal analysis(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US laws and domestic law). This paper proposes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ouble hull vessel to domestic vessel structure system immediately and to establish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like the US Oil Spill Liability Trust Fund. In addition, it is unreasonable that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modified the criminal penalty on marine pollution by wreck of ship unlike preexisted the Marine Oil Prevention Act. Fi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that the main administrative entity to cover the marine oil pollution from Ministry of National Soil and Marine to Ministry of Environment.

      • 이라크 전쟁과 국제법

        소병천(Byungchun So) 한국비교법학회 2004 비교법학연구 Vol.3 No.-

        본 논문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 중 제2차 이라크 전쟁의 합법성이 안보리의 일련의 결의, 안보리결의 678호, 687호, 그리고 1441호에 의해 승인된 무력사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678호는 1990년의 제1차 이라크전쟁 당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축출하고 이 지역에서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허용한 결의이다. 안보리 결의 687호는 제1차 이라크 전쟁의 정전(cease-fire)의 조건으로 이라크에게 대량 학살무기의 제거에 관한 계속적인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안보리결의 1441호는 이라크가 안보리결의 687호에 의한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는 687호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밝히고 이라크에게 최후의 무장해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고 명백히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별도의 무력행사의 허가 없이도 이 세 가지의 일련의 안보리 결의의 해석에 따라 제2차 이라크전은 합법적인 전쟁이라는 것이다.<br/> 이는 제1차 이라크전쟁의 종전과 함께 그 효력이 다했다고 믿어져 왔던 안보리 결의 678호를 다시 살려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인데 미국 측은 제1차 이라크 종전부터 2003년 제2차 이라크전의 발발 전까지 근 10여 년 동안의 안보리는 지속적으로 이라크의 안보리결의 687호상의 의무이행에 강한 관심을 보여 왔고 지속적인 외교수단과 경제적 강제조치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결과로 점진적으로 그 수위가 올라간 무력사용에 대한 위협 마지막으로 간헐적으로 무력사용 등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안보리결의 678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br/> 비록 이러한 미국 측의 안보리 결의 678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따라서 이라크의 안보리결의 687상의 의무위반이 무력행사를 재개할 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무력행사를 재개할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안보리가 판단 할 문제이지 개별국가가 전쟁의 당사국의 자격으로 판단 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안보리만의 독점적 권한 및 재량권을 미국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유엔헌장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될 뿐 만 아니라 안보리 스스로가 이러한 권한을 일개 국가에게 양도한다는 것 역시 유엔헌장체제의 근본적인 위반이 될 것이다. 안보리 결의 1441호의 마지막 34번째 항에서 안전보장이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권한을 계속 보유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본 결의안의 이행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하는것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결정한다고 한 조항은 인 이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계속 권한을 갖는다고 한 조항은 이러한 움직일 수 없는 근거 조항이 될 것이다.<br/> 다시 말해 안보리결의 687호 상의 l차 이라크전의 정전요건으로서의 이라크의 대량학살무기 등의 파기와 그 의무이행 확인을 위한 현지 사찰단에의 적극적인 협력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결의 1441호에서 확인하였고 그 결과 678호 상의 무력행사의 재개의 필요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무력행사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주체인 안보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력행사 재개를 결의하지 않았으므로 합법적인 무력행사의 필요충분조건은 만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2차 이라크전쟁은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전쟁이다.<br/>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ity of use of force to iraq in 2003. The US government argues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have authority to use force in Iraq for understanding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678, 687 and 1441. Resolution 678 authorized member states to use a11 necessary means to uphold and implement resolution 660 of 1990 and "all subsequent relevant resolutions"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ubsequent relevant resolutions" was Resolution 687. Pursuant to Resolution 678, the United States could use force to enforce Resolution 687's cease-fire. In Resolution 1441,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found that Iraq was in material breach of these earlier resolutions and that its continuing development of WMD programs, its support for terrorism, and its repression of the civilian population presented an ongo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se findings triggered Resolution 678's authorization to use force in Iraq. Suspending the cease-fire and resuming hostilities with Iraq was an appropriate response to Iraq's material breaches of Resolution 687. Over the years, Iraq repeatedly refused to respond to diplomatic overtures and other nonmilitary attempts to force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to disarm and to permit full UN inspections of its WMD program. Military force was necessary to obtain Iraqi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e cease-fire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the region.<br/> However, even though these arguments regarding interpretation of a series of the resolutions, the Council never intended to empowe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determine that Iraq was in material breach. Much less can the resolution be read to authorize any state to decide unilaterally to resume military action against Iraq, save in the event of an armed attack. That deduction is supported by the architecture of the Charter. For the Council to have made a prospective grant of unilateral discretion to states to deploy armed force, in the absence of an actual (or imminent) armed attack, would have been an unprecedented derogation from the strictures of Article 2(4). At the least, to be plausible, such a derogation would have had to be explicit. Moreover, such a delegation of unlimited discretion to individual states cannot be assumed because it could not have been implemented alongside the Council's institution of an extensive system of inspections under its authority and control.<br/> In brief, it is clear that the use of force to Iraq in 2003 must not be legitimated without authority through UN Security Council's independent resolution allowing that expressly.<br/>

      • KCI등재

        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소병천(SO Byungchun)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4

        동 연구는 국제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권론에 대한 정치적 배경과 사상적 논의 전개를 통해 주권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명백히 하고 이를 배경으로 주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는 규범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동 연구는 주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인도적 간섭에서 방어기제로 활용되는 주권론이 본질적인 면에서 조감하는 경우 양자의 관계가 충돌이 아닌 내재적으로는 조화될 수 있음을 초기 주권론의 논의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초기 주권론의 대부분이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 또는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는 점에 주의하여, 공존의 국제법에서 협력의 국제법으로 나아가는 오늘날의 국제법의 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주권론의 오늘날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 즉, 동 연구는 방어기제적 주권론이 국가중심적 통치자 중심의 주권론이며 향후 국제사회는 이에서 탈피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민중심적 피치자 중심의 주권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연구 목적인 주권의 본질이 인간의 존엄성 가치 수호에 있음을 설시하기 위해 상기의 주권론을 통치자 중심의 주권론과 피치자 중심의 주권론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법률의 존재 목적이 법률 주체간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이듯이 국제법 역시 주권 국가를 포함한 국제법상 실체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법의 궁극적 목적인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이 국제법의 1차적 목표 역시 인간성이 말살되는 전쟁을 금지하고 세계의 공정한 자유무역을 통해 개인의 후생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보댕, 홉스, 바텔 그리고 켈젠 등 모든 법사상가들이 주권을 주창한 이유 역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보호 및 경제적 발전을 통한 복리증진이 인간의 존엄성 추구의 기본적 방향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주권의 목적인 공동체의 가치로서 인권보장을 위해 주권이 발현되어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주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도적 간섭이 주권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영토 인민의 올바른 주권을 정상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jus cogens의 본질은 인권보장 인간의 존엄성에 있다는 점에서 최근 jus cogens에 반하는 주권행사는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내 판결들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국제법은 현대국제법의 근본이념을 jus cogens의 본질인 인권에 초점을 두고 민주주의 가치지향적 주권론의 관점에서 주권을 재조명하여 이를 통해 주권론의 미래 규범적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plores discourse of sovereignty through its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and finds normative meaning of sovereign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s. This article tries to find a harmony in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ty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to be conflicted by examination of the classic know as discourse of sovereignty such as Bodin, Hobbes and Vattel. The classic discourse of sovereignty was the result of seeking the solution in order to overcome of the political chaos. This article asks what is the main task or zeitgeist of international law in 21st century and provides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as the answer. This articl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shift of paradigm from ruler-centric sovereignty to people-centric sovereignty. In order for the argument, thus article classify the classic discourse of sovereignty into ruler-centric sovereignty(Bodin and Hobbes) and people-centric sovereignty(Vattel and Locke). As the main purpose of the laws is to se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legal subject and dispute settlement of them, the main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laws is also set the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hip between states and dispute settlement of them, Moreover, a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law i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o promote public welfar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law is to prevent wars which bring in annihilate human rights and promote free trade for increase public welfare. Basic purpose of the all the classic arguments including Bodin, Hobbes and Vattel is the to protect human"s lifes and property. For all the ultimate purpose of the laws is to protect human dignity, sovereignty shall be understand to be as a tool for the promote of the human dignity. Discussion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also based on the new consideration of the sovereignty not for the rulers" excuse but for the people"s desire. The core of jus cogens is in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has been revealed in domestic cases regarding state immunity can be not applied to the cases in breaching jus cogens such as Greece and italy. In conclusion, interantional laws should put priority on human rights which is the core of the jus cogens and review the sovereignty in the point of view of the not rulers but people and find the new and future value of the discourse of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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