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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훈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2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23 No.2
그동안 포퓰리즘을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생긴 병리적(病理的) 현상(pathology)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흐름이 바뀌고 있다.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본질적 반응, 나아가 하나의 도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노번은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불완전함을 드러내주는 일종의‘그림자’(shadow)로 보았다. 이에 비해 알디티는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맺고 있는 연계와 간극을 분석하며, 포퓰리즘을‘나쁜 민주주의, 즉‘주변부’(periphery)로 규정했다. 이 글은 알디티의‘주변부론’을 받아들이면서도,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변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다 넓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획정(劃定)해보고자 한다. Unlike traditional views on populism, some influential theorists such as Canovan have argued that populism must be regarded as a “shadow” which follows democracy’s inherent weakness or deficit. Arditi agrees with Canovan,but he stresses the need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distance or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populism. According to him, populism is nothing but a “periphery” located inside democracy. This paper attempts to further develop Arditi’s thesis by focusing on populists’ political behav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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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炳勳 한국정치학회 1988 한국정치학회보 Vol.22 No.1
포퓰리즘(populism)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말 러시아와 미국사회에서 태동되었던 古典的 포퓰리즘과 20세기 초ㆍ중엽 남미사회에서 형성되었던 南美型 포퓰리즘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는 전통적 농촌사회의 삶을 이상형으로 상정하여, 근대화의 와중에서 삶의 뿌리를 앓고 流浪하는 대중들에 대한 인간주의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당한 정도로 개혁지향적이다. 반면에 후자는 지도자 중심주의에 의해 채색이 된 정치적, 그리고 엄밀히 말해 기회주의적 요소가 농후한 정치 운동이다. 이 논문은 남미의 포퓰리스트 운동이 “국민에 대한 호소”(appeal to the people)와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반대(anti-establishment)를 그 이념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보통사람보다는 지도자 우월논리에 경도되며, 왜 현상타파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면서도 현상유지적 보수성을 띠게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세기 초ㆍ중엽의 남미사회가 겪었던 사회경제적 변동상황과 정치적 환경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시점의 남미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통을 겪고 있었다. 농촌사회를 떠나 도시로 밀려든 일반 대중은 발전된 물질문명의 외곽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던 한계적 존재로서 정치적 代案을 갈망하게 된다. 반면 포퓰리스트운동을 주도 하는 세력은 본질적으로 남미사회의 지배계층 출신이기는 하나, 주류가 되지 못하는 불만세력이다. 이들은 포퓰러 계층에게 물질적, 심정적 도움을 주는 대신, 맹목에 가까운 정치적 지지를 요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지배질서에 편입되기를 기대한다. 포퓰리스트 운동을 구성하는 지도세력이 신분상승을 도모하는 기회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고, 그 추종세력 또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보다는 卽物的안 보상에 1차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포퓰리즘의 이념은 현상타파보다는 현상의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포퓰리스트 운동이 민족주의의 고양이라는 명분과 정치적인 勢의 확장이라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汎계급적인 연합전선을 폄으로써, 反엘리트的 이데올로기는 현실의 정치운동속에서 구체화되지를 못한다. 결론적으로 포퓰리즘은 우익보수세력으로부터는 정치적 기회주의라는 비판을 받게되고, 좌익급진세력으로부터는 현상의 고착화에 협조한다고 매도된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그 표방하는 체제개혁적 이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正體性을 보이는데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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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훈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1 다문화사회연구 Vol.4 No.1
다문화 시대를 맞아 문화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문화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 글은 특히 외국의 특정 문화 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 3국인이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 나아가서는 ‘인도적 간섭’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따지는데 1차적인 관심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은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가치나 규범이라는 것이 각 공동체 특유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 도덕률을 완전히 무시하면 일부 이슬람 문명권에서 자행되는 ‘명예살인’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 문화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살인행위를 외면 내지는 묵과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적 도덕률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따져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국가는 자기 국경선 안에서 주권을 행사한다. 어떤 외부적 간섭도 배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각 국가나 민족의 고유한 문화 역시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 문화권리가 주권적 권리와 동등한 값어치를 지녀야 하는가? 문화현상에도 국경선이 존재하는가?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과 공동체주의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가치는 함께 존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를 전제한 ‘선의의 간섭’도 한정된 범주 안에서 매우 절제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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