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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변정욱 (검색결과 8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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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욱,전주용 정보통신정책학회 2013 정보통신정책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1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 MBO(Mobile Network Operator)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 대가 규제가 이동통신 소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 모형 및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이론 분석에서는 대가 규제가 없을 경우, 후생은 극대화 될 수 있지만 이용자 잉여(surplus)가 모두 사업자로 전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대가 규제가 있을 경우 이용자 후생은 양의 값을 갖게 되고 이는 수로 지불의사가 높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동일한 가격이라면 MNO쪽을 선택했을 가입자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 때문에 MVNO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전반적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는, 경제 및 사회 환경이 유사하며 규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북유럽 5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매대가 규제 여부가MVNO 진입 및 점유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용자 후생 증가라는 장점과 전반적 후생 감소라 는 단점을 고려하여, 도매대가 규제는 MVNO 도입 및 육성 단계에서의 한시적인 정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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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욱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0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0 No.2
본 연구는 서비스기반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의 하나인 기존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제공 의무화 규제가 기존 사업자의 품질 및 커버리지 확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기존 기업은 품질 제고 투자와 커버리지 확대 투자를 수행하며 품질 제고 투자 없이 제공이 가능한 기본 서비스와 투자에 의해 품질이 제고된 고품질의 서비스를 자사의 커버리지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가정한 후 규제기관이 시장지배적 기존 기업의 기본 서비스에 대해재판매 제공 의무 규제를 부과할 경우 규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기존 기업의 품질 제고 투자와 커버리지 확대 투자 모두가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재판매 제공 도매대가가 증가할수록 기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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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욱,허준석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3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3 No.5
신규 단말기가 필요한 이용자와 불필요한 이용자가 구분된 상황에서 두 이동통신사업자가 두 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요금경쟁과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하는 상황과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금지되어 요금경쟁만을 하는 상황을 비교하였다. 요금은 두 그룹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단말기 보조금은 신규 단말기 필요 그룹에만 적용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면 요금은 인하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윤은 감소한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으로부터의 소비자 잉여는 변화가 없으나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실구매 비용의 합인 통신비 지출은 감소하므로 기타 재화의 소비까지 고려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한편,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이윤과 소비자 잉여만을 고려한 사회후생은 감소하나 이는 기타 재화까지 고려한 경제 전체의 사회후생이 아니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이러한 결과는 단말기 보유 이용자의 일부가 신규 단말기를 구입한다고 가정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요금경쟁이 미흡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의 병행이라는 접근법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단, 이 경우 통신사업자의 이윤이 감소하므로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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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욱,김정철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96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29 No.7
환자는 19세 남자로 1주일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우측 흉통과 어깨에 동통, 연하곤란을 호소하여 기관지성 낭종으로진단되었다. 종격동내시경을 이용하여 기관지성 낭종을 절제하고낭종의 하부는 기관과 유착이 심하여 완전히 절제하지 못하여 세포의 파괴를 위해 전기소작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Medstinoscopy has been used in the diagnosis for detection of mediastinal Iymph nodes invasion by bronchogenic carcinoma and metastatic cancer. A 19-year-old male complained of chest disconyortness and dysphagia. A chest roentgenogram showed. the right paratracheal mass. Computed topography findings were consistent with a diagnosis of bronchogenic cyst, and excision of cyst was accomplished via the mediastinoscopy thus avoiding thorac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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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욱,권오성 한국제도경제학회 2017 제도와 경제 Vol.11 No.2
방산물자의 조달과 방산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우리나라의 군사적 안보역량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위사업 조달계약에 따른 방산기업의 전략과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고는 방산물자 조달계약 방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최저가 밀봉입찰 방식과 그 변형들인 입찰가 하한이 있는 최저가 밀봉입찰 및 역경매 방식을 경매이론을 적용해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최저가 밀봉입찰 방식과 역경매는 입찰의 구체적 방식과 낙찰가 결정 방식이 다르지만 이론적으로는 동등수입 정리에 의해 양자가 동일한 기대 낙찰가를 결과한다. 하한이 있는 최저가 밀봉입찰의 경우 정부는 기대낙찰가와 기대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방산기업이 하한이 없을 경우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여 이윤이 하락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틀과 결과가 방산기업들의 현실적 전략을 반영하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본고의 논의가 방산기업의 전략과 방위사업 계약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참고로 활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풍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이어져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Procurement of defense products and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Korean defense industry is an important issue direc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Korea's security capability. In this respect,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strategy of the defense company and the effects of the strategy on defense industry under the defense procurement contract. This paper, using auction theory, analyzes and compares the lowest price sealed bidding, which accounts for the vast majority of defense contracts, and the lowest price sealed bidding with the lower limit of the bid price and reverse auction. Though the lowest price sealed bidding and the reverse auction differ in the process and the decision rule of the winning bid, they theoretically result the same expected winning price by the revenue equivalence theorem. In case of the lowest price sealed bidding with the lower limit, the government can increase the expected winning price and the expected profit of the defense company compare to the case without the lower limit. However, in some cases, the defense company may earn lower profit by submitting lower bid than the case without the lower limit. Though we cannot confirm whether the framework and the results of this paper reflect the actual strategies of the defense companies, we hope that this paper will be used as a reference for understanding the strategy of the defense companies and to promote many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to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Korean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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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이동통신 사업자와 경쟁적 CP들간의Sponsored Data Plan에 대한 전략적 선택
변정욱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5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5 No.6
Sponsored Data Plan(이하 SDP)이란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에 따른 데이터 요금을 CP가 대신 납부하여 이용자들은 해당 콘텐츠를 데이터 통화요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요금제이다. SDP의 도입은 경쟁과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독점적 이동통신 사업자가 경쟁적인 복수의 CP들에게 비차별적으로SDP 요율을 제시하면 CP들이 수락/거절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SDP의 효과를 분석한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CP들의 수익성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MNO는 SDP를 제안하지 않는다. CP 들의 수익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두 CP 모두 SDP를 수용하거나 모두 거절하는 것이 둘 다 균형이 된다. 전자의 경우 MNO의 이윤, 소비자잉여 사회후생이 후자보다 높은 반면 CP들의 이윤은 낮다. MNO가 SDP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CP들이 이를 거절하는 균형이 성립될 경우 CP들의 수익성이 충분히 높으면 MNO는 CP들과 협상을 통해 CP들이 모두 SDP를 수용하는균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MNO, CP, 이용자 모두 이윤과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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