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트랙 : 방통융합시장에서 경쟁 및 규제이슈 ; 수직적 제품차별과 하에서의 도매제공 제도 도입 효과

변정욱 정보통신정책학회 2010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0 No.-

주요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현황 분석

변정욱,오기석,김종진,강인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KISDI 이슈리포트 Vol.2006 No.7

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이후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도입 또는 완화와 관련된 판단기준으로 경쟁상황 평가가 이용되고 있음에 따라 경쟁상황 평가의 중요성과 의의가 증가하고 있다.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국에서는 평가의 주요 절차, 분석방법, 판단기준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EC,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의 경쟁상황평가 관련 제도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C는 회원국의 규제기관(NRA)에 경쟁상황평가의 시행, 시장획정, 시장지배력(SMP) 평가 및 지정, 이와 관련한 절차에 대한 지침(guideline)을 제공하고 있다. Framework Directive는 각 국의 규제기관이 EC가 권고한(Recommendation) 해당시장의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및 관련 규제조치를 공개하여 공공의 의견(public consultation)을 듣도록 규정한다. 단, 이용자 이익 보호와 경쟁의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일 경우 NRA는 이해당사자, 기타 관련국 또는 유럽 위원회와의 자문 없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통신법을 통해 Ofcom이 EC가 제정한 시장획정과 분석에 관련된 지침이나 권고를 따라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ftel은 EC의 지침을 수용한 시장지배력 평가 지침을 만들어 경쟁상황 평가의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규제 검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평가를 수행한다. 미국의 통신법은 FCC로 하여금 상업용 이동통신서비스(CMRS) 시장의 경쟁상황을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규제 판단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평가라기보다는 통상적인 경쟁현황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로 볼 수 있다. 한편,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시장현황 파악 차원에서 통계자료 수집과 이를 토대로 한 간단한 분석 위주의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호주는 경쟁법인 「Trade Practices Act 1974」에 따라 ACCC가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분석,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모니터링 목적과 표준접속의무 등 사전규제 부과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두 종류의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유선통신, 이동통신, 인터넷 시장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후자의 경우 부정기적으로 규제 검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평가를 수행한다. 일본은 통신시장의 최근 경쟁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인식 공유를 목적으로 경쟁평가를 수행한다. 총무성은 「전기 통신사업 분야의 경쟁 상황의 평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당해 연도 경쟁평가의 주요 지침으로 활용하며, 경쟁평가 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매년 별도로 「실시세목」을 마련하여 규정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에서는 경쟁상황평가의 제도화를 통해 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국내의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쟁상황 평가의 시행과 주요 절차에 대한 제도화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국내의 통신법 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일본, 미국 등과 같이 경쟁현황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유럽과 같은 사전규제 판단 목적의 경쟁상황 평가 제도화는 기타 제도적 여건이 성숙한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가대상의 선정, 공공

주요국의 선로설비포설권 (Rights-of-Way) 제도 현황 분석

변정욱,이종화,김남심,김종진,오기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KISDI 이슈리포트 Vol.2007 No.6

MVNO 개념 및 주요국의 규제,사업 현황

변정욱,김형찬,강인규,홍범석,황주연,송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KISDI 이슈리포트 Vol.2007 No.12

통신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결합판매제도 방안

변정욱,이내찬 한국생산성학회 2007 생산성연구 Vol.21 No.3

With the progress of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s, media and IT sectors, bundling becomes an important business strategy.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presume the effect of bundling on telecommunications markets and prepare appropriate remedies that can reduce adverse effects of the bundling. In this paper, to presume the effects and design appropriate remedies, we survey the economic theories of bundling and compare the modeling assumptions of the theory and the current Korean telecommunications market situations. From this comparison, we suggest the following. First, pure bundling should be exceptionally allowed, provided that some technological reason justifies pure bundling, rather than being considered as perse illegal. Second, to prevent bundling being used as bypassing method of price regulation, price regulation for the bundles including price regulated services should be imposed. Last, to guarantee the competitors can compete by making similar bundles, competitors' equal access for the market power possessing services should be imposed.

필수설비 규제에 대한 해외 동향 및 시사점

변정욱,오기석,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KISDI 이슈리포트 Vol.2003 No.14

이동통신 도매대가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변정욱,전주용 정보통신정책학회 2013 정보통신정책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1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 MBO(Mobile Network Operator)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 대가 규제가 이동통신 소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 모형 및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이론 분석에서는 대가 규제가 없을 경우, 후생은 극대화 될 수 있지만 이용자 잉여(surplus)가 모두 사업자로 전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대가 규제가 있을 경우 이용자 후생은 양의 값을 갖게 되고 이는 수로 지불의사가 높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동일한 가격이라면 MNO쪽을 선택했을 가입자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 때문에 MVNO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전반적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는, 경제 및 사회 환경이 유사하며 규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북유럽 5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매대가 규제 여부가MVNO 진입 및 점유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용자 후생 증가라는 장점과 전반적 후생 감소라 는 단점을 고려하여, 도매대가 규제는 MVNO 도입 및 육성 단계에서의 한시적인 정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분과회의 (11일 11:~12:30) : 발표2 ; 소비자의 "Hyperbolic 할인" 가정하의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효과 분석: 단말기 보조금 이슈의 행동경제학적 접근

변정욱,허준석 정보통신정책학회 2014 정보통신정책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1

동태적 군축 :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변정욱,조남석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8 국방연구 Vol.61 No.4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각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실질적인 북한 체제 보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방의 요구를 일시에 선제적으로 수락했으나 상대방은 자신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수락한 측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일시적인 협상의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협상 당사자들의 최종 목표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여 작은 부분씩 이행과 확인을 번갈아 수행할 경우 어느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전 단계에 협상을 이행한 측의 피해가 크지 않게 되므로 협상의 진전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두 국가가 주어진 군비 stock 하에서 군사적 의사결정(무력침략 또는 대치상태 유지)과 군축을 번갈아 하는 게임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쟁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비 stock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기 군비 stock 축소의 결과가 다음기에 상대국 또는 자국의 전쟁의 기대보수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군비 stock 축소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까지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양국의 군축을 달성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군비 stock 감축량은 전쟁의 기대보수를 높이는 요인(전쟁 승리의 보상)과 반비례하며, 전쟁의 기대보수를 낮추는 요인들(전쟁 패배에 따른 피해, 전쟁 피해의 민감도)와 비례한다. 국가 간 초기 군비 stock의 차이는 전쟁 기대보수의 함수 형태에 따라 상반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이 우려할 정도가 아닌 합리적 수준의 요구를 번갈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호 실질적인 수준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 북미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는 북미협상의 이와 같은 본질을 파악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본질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다시 협상의 본질로 회귀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ultimate goal of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between US and North Korea might b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security guarantee of Kim Jong-Un’s North Korean regime, respective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anticipate the both parties immediately accept the agreement on adversary demand. This is because if one party accepts the other’s request, under which other party agree not to comply, then the accepting party will have no assurance of what adversary will do and the decision may cause a horrible consequence. In this case, if the goals of the negotiators are divided into several stages of which failure of each stage is not critical then both negotiators can proceed the deal without worrying other could cheat or betray. We analyze this situation using a noncooperative game model in which two countries under military standoff have alternative military decisions (using armed provocation or staying in confrontation) in each stage and if neither party choose using a force option then at the end of that stage one party reduce its own stockpiles. At the next stage, the opposite repeat same process in return. This procedure stops when any party chooses armed aggression or capability of both parties successfully reduced to desired lev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ntinue phased-reduction without causing conflict, the amount of arms reduction should be decided in the range that expected payoff of the war on next stage of both countries does not exceed the expected payoff of staying in confrontation. Secondly, The total achievement of arms reduction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ctors that increase the expected payoff of the war,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ctors that decrease the expected payoff of the war. Lastly, the difference in initial stockpiles levels between two countries can cause contrary effects on disarmament dynamics, however, depending on the functional form of the expected payoff of war. Our quantified results and inferred insights can help a decision maker in South Korea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negotiation for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 a strategy of negotiation.

독점적 이동통신 사업자와 경쟁적 CP들간의Sponsored Data Plan에 대한 전략적 선택

변정욱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5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5 No.6

Sponsored Data Plan(이하 SDP)이란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에 따른 데이터 요금을 CP가 대신 납부하여 이용자들은 해당 콘텐츠를 데이터 통화요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요금제이다. SDP의 도입은 경쟁과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독점적 이동통신 사업자가 경쟁적인 복수의 CP들에게 비차별적으로SDP 요율을 제시하면 CP들이 수락/거절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SDP의 효과를 분석한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CP들의 수익성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MNO는 SDP를 제안하지 않는다. CP 들의 수익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두 CP 모두 SDP를 수용하거나 모두 거절하는 것이 둘 다 균형이 된다. 전자의 경우 MNO의 이윤, 소비자잉여 사회후생이 후자보다 높은 반면 CP들의 이윤은 낮다. MNO가 SDP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CP들이 이를 거절하는 균형이 성립될 경우 CP들의 수익성이 충분히 높으면 MNO는 CP들과 협상을 통해 CP들이 모두 SDP를 수용하는균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MNO, CP, 이용자 모두 이윤과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