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 不法行为责任法(2010年)의 共同不法行为에 관한 研究

배덕현 한중법학회 2010 中國法硏究 Vol.13 No.-

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배덕현 중국지역학회 2015 중국지역연구 Vol.2 No.1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이산화탄소등 대기오염 물질의 급속한 배출 증가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중국의 심각한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 조치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가 아닌 환경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인류가 새로이 발명해낸 제도라는 점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성질이나 탄소배출권 거래를 규율해야 할 법원리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못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 학계에서도 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성질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학설들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탄소배출권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크게 사권(私权)으로 보는 견해와 공권(公权)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으며, 사권으로 보는 견해는 다시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견해와 민법 이외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구분된다. 우선 탄소배출권을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다시 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구분되는데, 두 견해 모두 인간의생존을 유지하고 자연의 훼손을 야기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자연이 수용할 수있는 오염물 총량을 의미하는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용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권의 객체인 ‘물건’으로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견해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생각된다. 또한 이 견해들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사용권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분배하는 중국 특유의 사용권 모델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차용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지만 설사 환경용량의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환경용량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탄소배출권을 물권 내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탄소배출권을 공권의 일종인 환경권으로 이해하는 견해 역시 물권 내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한 의문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 이외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탄소배출권에 재산권성을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탄소배출권의 도입목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은 본질적으로는 공권이지만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그 처분성을 허용한 것으로 이해하는것이 타당하며,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구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구축에 대한 소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을 중심으로-

배덕현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1 IT와 법 연구 Vol.0 No.22

중국은 2020년 10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일반적인 법제정 관행과 정치일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 법률안은 2021년 3월 개최가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총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안」은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민감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및 법적효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상기 법률안은 중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몇 가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아있다. 첫째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들이 너무 원론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국가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특정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 처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한 규정으로 생각된다. 최종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스마트교육 기반의 교량모형만들기 STEAM 프로그램이 흥미도와 융합인재소양에 미치는 효과

배덕현,김방희,김진수 한국기술교육학회 2014 한국기술교육학회지 Vol.1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STEAM program based on SMART education and apply to analyze effect on interest and STEAM literacy.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model was applied for testing the hypothesis. So a T-STEAM program based on SMART education was perform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a standard T-STEAM program performed in the control group. T-STEAM program based on SMART education for experimental treatment was developed by PDIE model and we conducted a pre and post-test inspection of learning interest and STEAM literacy.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nd corresponds to the pre and post-testing paper of each of groups.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T-STEAM program based on SMART education which making bridge model was developed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 unit on Technology -Home economics in middle schools using a variety of SMART strategies. Second, there is not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oving interest(subject, context, value and effort, competence) to apply of SMART education in T-STEAM program. Third, there is not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oving STEAM literacy(creativity, convergence, caring, communication) to apply SMART education in T-STEAM program. 이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교육 기반의 T-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흥미도와 융합인재소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가설 검증을 위한 실험설계는 이질통제집단 전후검사 설계를 이용하였으며, 실험집단에게는 스마트 교육 기반의 T-STEAM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게는 스마트 교육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T-STEAM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실험처치를 위한 스마트 기반의 T-STEAM 프로그램은 준비-개발-실행-평가의 PDIE 모형 절차에 따라 개발하였다. 개발 프로그램을 3주간 6차시의 기술교과 수업시간에 적용하였으며, 학습자의 흥미도와 융합인재소양에 대한 두 집단의 사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스마트 교육 전략을 포함하여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건설기술과 환경’ 단원에서 활용 가능한 스마트 교육 기반의 교량모형만들기 T-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T-STEAM 수업에서 스마트 교육의 적용은 학생들의 흥미도(교과흥미, 교과내용, 교과가치 및 노력, 교과유능감) 향상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T-STEAM 수업에서 스마트 교육의 적용은 학생들의 융합인재소양(창의, 융합, 존중, 소통) 향상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중국의 관련 법제 연구 – 국내 논의에 대한 시사점 제시와 함께 –

배덕현 중국지역학회 2024 중국지역연구 Vol.11 No.3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소유권 제도 전반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중국의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먼저 중국의 현행법상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집체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오로지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등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공통되는 것이라 는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건물의 경우에는 구매에 있어 일정한 제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구매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법제에 대한 오해는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최근 들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국제법상으로 인정되 고 있는 상호주의 원칙상 규제가 어렵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가용토지면적이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부동산이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매우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실거주 목적의 외국인에게만 1주택 구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l estate ownership system and legal framework for real estate foreign investor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nd to draw insights relevant to ongoing discussions in Korea. According to China's current legal framework, land ownership is vested exclusively in the State and Collective Organizations. As a result, foreign entities and individuals are not permitted to acquire land ownership but may obtain land use right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restrictions apply equally to domestic citizens and organizations, indicating that the limitations are not specifically directed towards foreign investors. In the case of houses and buildings, because of the existence of certain restrictions, foreign entities and individuals are not barred from purchasing these properties. This is important when addressing or correcting any misunderstandings about the PRC's real estate system that may exist in Korea. In recent years, a rapid increase in real estate acquisitions by foreigners has sparked active debate in Korea, encompassing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Some argue that restrictions should be imposed on the purchase of real estate by foreign entities and individuals, while others contend that such measures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recognized in international law. Both Korea and China face the challenge of limited available land for their large populations, making real estate a critical aspect in the lives of individual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legal restrictions on the purchase of domestic real estate by foreign individuals and entities in Korea. Given this shared concern, China's policy, which permits foreigners to purchase only one property for the purpose of residence, could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for formulating similar measures in Korea.

중국의 재외공관 관리 및 운영 제도에 대한 고찰 :「중화인민공화국 재외공관 외무공무원법」을 중심으로

배덕현,서의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9 中國硏究 Vol.79 N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was established in 1949, had so many difficulties in building proper diplomatic capability due to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t the its beginning. However, “Reform and Opening(Gaigekaifang)”, that started in 1979, made China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China has become a key player on the international stage with the support of its economic power. Despite the rapid growth of China's diplomatic capacity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however, the efficient system to manage and operate diplomatic missions and personnel has not been construct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Diplomatic Personnel Stationed Abroad Act” was enacted in 2009. As mentioned above, this act mainly focuses on restructuring and reorganization of diplomatic mission abroad in the front lines of diplomacy war. To do so, it reregulated the diplomatic posts and ranks and clarified the duties and obligations of diplomatic personnel abroad. And it also established “the head accountability system” which means the diplomatic missions abroad should be uniformly led by the head of missions. In addition, it also contains the assessment system on diplomatic personnel, rewards and punishment condition, and wages and benefits mechanism and so on. Now this act has been in effect for nearly a decade, and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One belt, One road(Yidaiyilu) project”, which is one of the Xi’s focal projects, with reorganized diplomatic capacity like this. And in the fast changing future, the diplomatic prowess of China is expect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and specialized on the framework of this act. So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on the management of diplomatic resources and the training system of diplomatic personnel of China in order to protect and promote the national interests of our country.

가상공간에서의 선택된 과거의 자연화과정

배덕현 대한지리학회 2014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6

중국에서의 차명주택 논의와 한국법에의 영향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6.27. 선고 2012노4144 판결 -

배덕현 한중법학회 2016 中國法硏究 Vol.26 No.-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자신의 등기명의 하에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속인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 제355조제1항 소정의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우리 형법 제355조제1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민사법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위 사례와 같이 물권과 관련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19조에 따라 ‘물건의 소재지’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민사법에 따라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 하에 실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가 유효한지, 그리고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해결되어야만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법원 실무와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합의가 법률, 행정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는 ‘사실상 물권 내지 소유권’ 개념을 전제로 실소유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경우 등기명의인과 거래한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국 「물권법」 제106조 소정의 ‘선의취득’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법원 실무 및 판례에 따르면 타인과의 합의 하에 타인의 부동산을 자신의 등기명의 하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형법 제3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의 등기명의 하에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begins with this question; if Korean nationals in whose name the registration was made disposes of the house belonging to another person without authorization in the PRC(People’s Republic of China), is it possible that article 355 (1) of Korean Criminal Act stating the criminal liability of embezzlement applies to the person according to the personal principle? The article 355 (1) states that a person who, having the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embezzles or refuses to return it, shall be punished. So the most important point of applying the article 355 (1) is whether a person has the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or not and the meaning of another’s property is decided by civil law. However, in case of real rights containing foreign factors like above, the governing laws shall be determined by the article 19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so that the meaning of another’s property is decided by the lex situs of the subject matter, the civil law of the PRC. However, in case the actual owner of the house doesn’t correspond with the owner in the reality registration because of the agreement between two parties like above, some problems must be resolved before deciding the meaning of another’s property; the validity of this agreement and the legal owner of the house. According to the view of judicial practice in the PRC, if the agreement does not violate a mandatory provision of any law or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harm public interests,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is acceptable in principle. When the agreement is valid, the actual owner of the house is recognized as the only legal owner under the theory of the real possessory rights. But in this case, when discussing how to protect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hird parties dealing with the owner on the registration, the judicial practice suggests the solution applying the article 106 of the Real Right Law of PRC, stating good faith acquisition. In conclusion, in the case. Korean nationals can be punished as the criminal liability of embezzlement in the article 355 (1) of Korean Criminal Act.

중국 공무원 제도(2019) 개혁의 주요내용과 성과 및 한계 – ‘직무・직급 병행제’를 중심으로 –

배덕현,李建国 중국지역학회 2022 중국지역연구 Vol.9 No.1

본 논문에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개정 「공무원법」의 주요내용 중 핵심인 ‘직무・직급 병행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제도는 그동안 중국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방 일선기관 공무원들의 승진적체와 낮은 수준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실무자 직무를 폐지하고 대신 직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실무자 직무와 직급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급 승진의 경우에는 권한 행사 및 업무 관련 처우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 급여구성에 있어서도 직급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는 재정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The new Civil Servant Law (2019) has been in effect from June 1, 2019 and "parallel system of civil servant's position and rank" is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 new law. This system is to improve the promotion delay and low-level treatment of local front-line(grassroots) civil servant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in the China's public sector. It is characterized by abolishing non-leading posts and adopting a new concept of "rank" to solve the above problems. However, this system still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must have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promotion, but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non-leading posts and rank. Secondly, in spite of the rank promotion, there is no change of the powers and the work-related treatment conferred on promoted civil servants. Thirdly, it is not clear how much of a role the rank can play in increasing wage level, and this system can cause a financial burden to local governments. By the way, this syste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related to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preventing the corruption of government,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observe how the Chinese government operates the system while supplementing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의 주요내용과 평가 및 전망

배덕현 ( Bae Duk-hyun ) 한중사회과학학회 2018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6 No.3

At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held in March 2018,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on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Supervisory Committee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upervision Act, which embodied it, were deliberated and confirmed. These National Supervisory Committees are generally perceived as a means to root out corruptions which have been threaten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ina. However, in spite of its good intentions, there is also criticism that there has been excessive human rights abuse because of several clauses including arbitrary detention(so called “Liuzhi”), the restriction of right to legal counsel and notification, and the ambiguity of state-compensation and so on. Therefore, not only to successively achieve “anti-corruption work” which President Xi has been emphasizing since his inauguration of the year 2013, but also to improve human rights record of China, it is required to ame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upervision Act, and it is the only way that chinese “Yifazhiguo” can advance from rule by law to rule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