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박준휘,김도우,Park. Jun Hwi,Kim. Do W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기존의 범죄위험성 평가들이 나타낸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범죄심리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 혹은 공간에 대해 범죄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실제 특정 지역과 공간에 이들 도구를 적용시켜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에 걸쳐 개발한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토대로 미시적 측정도구와 거시적 측정도구라는 2가지 유형의 평가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도구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개별 평가항목의 의의는 무엇인지, 측정 및 평가기준은 무엇이고, 항목별 가중치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평가지표들을 적용해 본 결과 범죄심리를 활용한 평가지표들이 범죄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범죄발생의 3요소3요소를 중심으로 인식과 평가라는 측면에서 발각될 위험성, 범행대상의 용이성, 지역의 무질서, 범죄의 두려움, 이웃관계, 동네의 안전감 등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rime risk assessment tool that complement the existing limits and utilizing criminal psychology. This study, for this purpose, presents two types of crime risk assessment tools(micro-level and macro-level measurement tools) that developed by over two years in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pecifically how the crime risk assessment tool was configured, what the significance of the individual assessment items, and what measurement and evaluation criteria, weighting each item that has been discussed is how to organize. Furthermore, the results of applying this assessment tool, crime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appeared to affect crime risk assessment.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Ⅲ) : 빈곤층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박준휘(Park, Jun-hwi),신의기(Eui Gi-shin),홍영오(Hong, Young-oh),박준희(Park, Jun-hee),정지혜(Chung, Ji-hye),임완섭(Lim, Wan-sub),정은희(Joung, Eun-hee),박형존(Park, Hueong-john),강용길(Kang, Yong-gil),윤상연(Yoon, Sang-yeon),김도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스포츠 토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정책의 효과 분석
박준휘(Park, Junhwi),최성락(Choi, Seongrak),오시영(Oh, Siyoung)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5 No.3
스포츠 베팅 사업은 현재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불법 스포츠 베팅 사업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 강도를 더욱 높이는 처벌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2월에 이루어진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 강화 규정이 스포츠 베팅의 불법행위를 축소시키고 합법 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윈터스 가법 모델을 활용하여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없었을 경우의 추정 매출치를 산정,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토 오프라인 부문 월평균 매출액의 47.4%가 정책 효과로 추정되었으며 프로토 온라인 부문 월평균 매출액의 21.6%가 정책 효과로 추정되었다. 프로토 온?오프라인 전체를 봤을 때 월평균 매출액의 44.6%가 정책 효과로 산정되었다. 즉, 2012년 2월 불법 스포츠 베팅에 대한 처벌 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불법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적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Sports betting enterprise is a typical speculative business which is now consistently expanding in Korea. But with this unlawful sports betting market is considerably extending. So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o concretize punishment provisions and strengthen punishment on unlawful sports betting enterprise in February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ffect of revis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n illegal acts connected with sports toto. Using Winters additive model, this study estimates sales of Sports Toto in case of non-revis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compares estimate sales with real sales to analyze effect of punishment strengthening policy. The result of analysis is that the policy effect might be the 47.4% of sales in off-line Proto and the 21.6% of sales in on-line Proto. And the 44.6% of total sales might be the policy effect. Therefo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unishment strengthening policy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ould decrease the illegal acts in Sports T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