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신뢰 제고 효과 분석

임완섭 ( Wan Sub L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2

대인신뢰, 일반화된 신뢰 등으로 불리 우고 있는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경제 및 사회활동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경제의 성장률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제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신뢰 제고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의 사회적 신뢰 결정요인을 파악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신뢰수준을 수급집단과 유사한 비수급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 신뢰 제고효과를 측정하였는데, 이렇게 두 가지 접근을 통해 효과성을 파악하는 이유는 사회적 신뢰와 신뢰의 결정요인으로 선택된 변수들 사이에는 상호인과성 문제와 선택편의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기술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급자들의 신뢰수준은 비수급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은 신뢰형성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요인 분석과 함께 비모수적인 매칭 방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뢰제고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앞에서 행한 결정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부(-)의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관찰 불가능한 시간불변의 교란항을 이중차이 분석을 통해 제거한 후 제도의 사회적 신뢰 제고 효과를 살펴보면, 근로능력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의 경우 처리집단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사회적 신뢰수준이 비교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사회적 신뢰 제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제도의 성과를 한 시점의 횡단면 자료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책 수행의 시간경과에 따라 사회적 신뢰에 대한 효과성이 가변적이라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effec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on Social trust formation, using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 Social trust is a key element of social capital. Also It is reported that Social trust reduces transaction cost and improves potential growth rate. But It is complex and difficult to analyse the causality between Social trust and welfare program because of endogeneity and selection bias problems. To avoid methodological difficulties, this study examined using matching method based on propensity score which was calculated by logit and multi-level logit model. After matching, this study calculated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 to evaluate effectiveness. Finally, this study used difference-in-difference to eliminate time-invariant bias. The major findings show that the effect on Social trust formation of NBLSS less then Social trust formation of control group. But after eliminating time-invariant bias, the treatment group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Social trust formation of NBLSS than social trust formation of control group.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fer that NBLSS has a key role in social trust formation.

복지지출이 경기침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임완섭 ( Wan-sub Lim ),박형존 ( Hyoung-joh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3

경기침체 시 복지지출의 효과를 경기침체탈출 결정요인과 복지지출의 경기안정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기침체탈출은 독립변인들이 경기침체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회복(GDP 증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통해 경기침체탈출 결정요인을 파악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과 (복지관련)총요소생산성, 유로존 가입 여부, GDP 대비 투자지출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지출 증가율의 경우 모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경기침체탈출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로존 가입 국가의 경우 경기침체탈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로존 국가의 경우 독자적인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워 경제위기 발생시 정책대응 운용의 폭이 적기 때문이다. 한편, 1980~2015년 동안 OECD 복지지출의 안정화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분석방법별로 복지지출은 경제적 충격을 10.3~12.5%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2015년의 안정화 효과를 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80~1991년의 안정화 효과가 다른 기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함된 2004~2015년의 안정화 효과는 1992~2003년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노령 부문과 가족 부문의 안정화 효과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welfare expenditure on the economic recession. We assumed that welfare spending is the determinant of escape from the recession and the factor of stabilization of economy, and tried to find out the effect of explanatory variables on reducing recession period.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showed that the labor income share, TFP(related to welfare), the Eurozone, and the rate of change in investment expenditure to GDP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ublic social spending growth has been shown to reduce the likelihood of escaping from the recession, although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model. In addition, the Eurozone countries were less likely to escape from the recession because the Eurozone countries were unlikely to implement their own monetary policies, which means that they were less likely to respond to the economic crisis.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stabilization effect of welfare expenditure of OECD countries from 1980 to 2015, it was found that welfare spending mitigated the economic shock by 10.3 ~ 12.5%. When the stabilization effect of 1980 ~ 2015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stabilization effect of 1980~1991 was larger than other period. However, the stabilization effect during 2004~2015,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was larger than 1992~2003. The effect of stabilization of old age and family expenditure increased in recent period.

굴취식 트랙터 견인형 폐비닐 수거장치 개발

임완섭 ( Wan Sub Lim ),조여탁 ( Yeo Tak Cho ),박세희 ( Se Hee Park ),신지연 ( Ji Yeon Shin ),최한결 ( Han Gyeol Choi ),하유신 ( Yu Shin Ha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6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1 No.2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PE계열의 멀칭비닐은 0.015mm 두께로서 작물의 재배가 끝나는 시기가 되면 수거를 해야 하나 손상과 열화가 심해 기계적으로 수거가 매우 어렵다. 멀칭 비닐은 작물을 심기위해 타공이 되어 있고 양 가장자리에 토양으로 덮여져 있어 기존 인발만으로 수거가 대단히 어렵다. 기존에 트위스트 휠 방식이나 인발방식의 폐비닐 수거장치가 연구되었으나 아직까지 폐비닐 수거장치는 상용화가 잘 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근채류 수확기와 자동으로 감는 방제릴의 메카니즘을 적용하여 토양의 흙을 주행 중에 제거하고 주행방향과 폐비닐의 인발방향을 동일방향으로 하여 인발시에 인장력에 의해 폐비닐이 끊어지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폐비닐 수거장치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행부에 덮힌 흙을 제거하여 폐비닐을 이송용 흙분리장치에 진입시켜 폐비닐에 묻어있는 흙을 분리시키고 회수드럼을 유압모터로 자동으로 감으면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방법이다. 흙분리장치에서는 보습에서 굴취된 흙을 작은 덩어리로 부수고, 부서진 흙 덩어리를 철제막대를 폭이 넓은 사슬형태의 간격이 10 cm인 컨베이어에서 분리되도록 설계하였다. 구동은 트랙터의 동력을 베벨기어를 통해 회전방향을 전환하여 크랭크축으로 요동을 주면서 회전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흙분리장치는 이송부의 경사각(α)은 5~20°로 조절이 가능하고, 컨베이어속도(V)는 트랙터 주행속도 0~2 m/s와 비례하도록 기어비와 크랭크축의 기구학적 분석을 통하여 설계하였고, 사슬의 이송부분 길이(L)와 사슬의 폭(W)은 수거되는 비닐의 폭을 고려하여 조절이되도록 하였다. 수거되는 폐비닐 회수드럼의 회전수는 트랙터의 최대주행속도 2 m/s 정도까지 가능하도록 유압모터의 유량조절밸브를 사용하여 0~90 rpm으로 연동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향후 제작된 시작품을 실제 포장에서 최적의 폐비닐을 회수할 수 있는 경사각, 속도 등의 조건을 구명하고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노동 양극화 현황과 과제: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임완섭 ( Lim Wan-sub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보건복지포럼 Vol.316 No.-

노동 양극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고용안정성 등의 분포가 중간 부분은 줄어들면서 양극단은 확대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임금근로자 측면의 노동 양극화에 집중하여, 이들의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시직의 경우 상용직과의 상대적 임금 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집단 내에서는 불평등 및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시간당 임금총액의 격차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월평균 임금총액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주당근로시간이 정규직에 비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회보험 적용비율에서는 국민연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가입비율 차이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Labor polarization refers to trends in the labor market where the distribution of wages and employment stability decreases in the middle and expands at both ends. This article looks at labor polar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wage workers and examines their employment status and types of employment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The incom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s has reduced in terms of hourly pay, but it has been expanding on a monthly basis.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non-regular workers have fewer working hours per week compared to regular workers. Unlike in the case of health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when it came to the National Pension,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in the participation rate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s.

인발시험에서 보강재 길이변화에 따른 인발특성연구

주재우(Jae-Woo Ju),임완섭(Wan-Sub Lim),이경동(Gyeong-Dong Lee),박종범(Jong-Beom Park),김장흥(Jang-Heung Kim) 한국토목섬유학회 2010 한국토목섬유학회 학술발표회 Vol.2010 No.11

Recently the construction method of reinforcing ground by inserting the geosynthetics into the ground is being used widely. The good example is a reinforced earth retaining wall. The reinforced earth retaining wall can prevent the earth pressure developed by the back-filling soil, because of laying the reinforced material with the proper length and the proper vertical distance. The internal force of preventing a earth pressure is a pullout resistance force. Accordingly it is very important to obtain the exact pullout properties. The pullout properties have the different values by the kind of the back-filling soil and the reinforced material. The reinforced material with no extensibility, when it is pulled out, has the same pullout stress at the every point of the reinforcement. But the reinforced material with extensibility, if it is pulled out, the front part of the reinforcement is fully pulled out, but the middle part has the smaller pulled-out content. And if it is reached until more than some length, it is never pulled out. Accordingly in this study pullout tests were performed with model grounds which have the different lengths of inserted reinforcement. From the test results the change of the pullout force, the pullout stress and pullout constant was investigated. And the effect of the extensibility was also investigated about three kinds of reinforcements.

Investigation of tensile and adhesive characteristics of the vibration proof steel

Y. J. Ha(하유경),H. C. Lee(이현철),G. Y. Go(고건영),W. S. Lim(임완섭),S. J. Choi(최승조) 한국소성가공학회 2016 한국소성가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4

A Study on Formability characteristics of the vibration proof steel

H. C. Lee(이현철),Y. J. Ha(하유정),G. Y. Go(고건영),W. S. Lim(임완섭),S. J. Choi(최승조) 한국소성가공학회 2016 한국소성가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4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Ⅲ) : 빈곤층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박준휘(Park, Jun-hwi),신의기(Eui Gi-shin),홍영오(Hong, Young-oh),박준희(Park, Jun-hee),정지혜(Chung, Ji-hye),임완섭(Lim, Wan-sub),정은희(Joung, Eun-hee),박형존(Park, Hueong-john),강용길(Kang, Yong-gil),윤상연(Yoon, Sang-yeon),김도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