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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범죄심리를 활용한 범죄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박준휘,김도우,Park. Jun Hwi,Kim. Do W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기존의 범죄위험성 평가들이 나타낸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범죄심리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 혹은 공간에 대해 범죄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실제 특정 지역과 공간에 이들 도구를 적용시켜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에 걸쳐 개발한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토대로 미시적 측정도구와 거시적 측정도구라는 2가지 유형의 평가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도구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개별 평가항목의 의의는 무엇인지, 측정 및 평가기준은 무엇이고, 항목별 가중치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평가지표들을 적용해 본 결과 범죄심리를 활용한 평가지표들이 범죄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범죄발생의 3요소3요소를 중심으로 인식과 평가라는 측면에서 발각될 위험성, 범행대상의 용이성, 지역의 무질서, 범죄의 두려움, 이웃관계, 동네의 안전감 등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rime risk assessment tool that complement the existing limits and utilizing criminal psychology. This study, for this purpose, presents two types of crime risk assessment tools(micro-level and macro-level measurement tools) that developed by over two years in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pecifically how the crime risk assessment tool was configured, what the significance of the individual assessment items, and what measurement and evaluation criteria, weighting each item that has been discussed is how to organize. Furthermore, the results of applying this assessment tool, crime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appeared to affect crime risk assessment.

      • KCI등재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의 한계와 제도적 대응방안

        박준휘,김두원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3

        The gambling industry, which is legally operated in Korea, is composed of lottery ticket issuance business regulated by National Police Agency and 7 types of business such as horse racing, cycle racing, ship racing, sports promotion bet(Sports toto), casino, lottery regulated by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NGCC).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NGCC, the total sales of the illegal gambling market as of 2015 is about 83,782.2 billion won, while the total sales of the legal gambling industry are about 21,723 billion won as of 2017. And it is difficult to regulate the online gambling industry. Gambling contents are created for property benefits through illegal gambling sites, so that it may exist crimes that produce social problems because are involved in. There is also a problem of social problems caused by gambling addiction, especially addiction to illegal gambling by young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scope of dealing with the effective enforcement system and legalized gambling method at present. Now, it is not an arbitrary judgment by the assessment institution whether it belongs to the category of general gambling regulated by the Criminal Law, but rather the criterion law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only the gambling industry falling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law, management system should be designed differently. As the range of life on-line expanded, it was time to shift the paradigm of how to look at the gambling industry. Regulation based on the negative perception of gambling industry in society is also a factor that hinders the development of legitimate gambling industry. Moreover, the judicial evaluation that the eradication of illegal gambling industry together with ‘Restoration’ & ‘Bringing into the open’ by establishing a legal scope of online gambling behavior is bound to have duality.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apply gambling in the digital environment to the field of play like current domestic lotto culture comprehensively. As with the legislation discussed in the above-mentioned legislative debate, by introduc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of NGCC, it is necessary to make developing the legal gambling industry environment by surely enforcing the illegal gambling, to establish the stage of punishment through the method of infiltration by cooperating with related institutions & judicial authorities, in succession, the perception that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is strictly enforced is settled to the members of the society, so that the legal gambling industry can be recognized as a play to enjoy for a while. In addition, the current NGCC should be changed into a more manageable institution,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expanded and reorganized as an independent centr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belonging to the prime minister.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산업은 경찰청의 허가로 행해지는 복표발행등 사업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경기, 체육진흥투표권(토토), 카지노, 복권으로 이루어진 7종으로 이루어져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매출규모는 2017 년 기준 약 21조 7263억 원인데 반해 불법도박시장의 2015년 기준 총매출 규모가 약 83조 7,822억 원이라고 한다. 온라인에서의 사행산업은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위해 도박 콘텐츠도 같이 만들어지고 사람들도 이에 물들게 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는 범죄로 존재할수 있다. 도박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특히 청소년의 불법도박에의 중독문제도 존재하기에 현 시점에서 가능한 효과적인 단속체계 구축과 합법화된도박의 운영방식을 다루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일반도박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사정기관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역에 속하는 금액의 상한과 시간제한을 명확히 정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사행산업만의 특성을 가진 단속전문법률로 기준을 정하는등 관리시스템이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생활범위가 확대됨에따라 사행산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의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근거한 규제일변도 또한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다. 더욱이 온라인상 도박행위의 합법적 범위를 정하여 양성화 및 건전화를 시키는 동시에 불법사행산업 근절이라는 법리적 평가는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박행위를 현재 국내의 로또 문화처럼 놀이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했던 입법적 논의에서 등장한 법안들처럼 위원회의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불법사행산업에 대하여 확실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합법적 사행산업이 더욱 발전할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여러 유관기관과 사정기관과의 적극적 협조로 잠입수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처벌의 단계를 구축하여 불법사행산업이 철저하게 단속된다는 인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리 잡아야 합법적사행산업도 잠깐 즐기는 놀이로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조금 더 관리형 기관으로 탈바꿈시킴과 동시에 국무총리소속의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영화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정서인식과 표현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박준휘,최성진,홍창희 한국건강심리학회 2013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1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inema therapy on emotional recognition, emotional expression, and empathy for chronic schizophrenia patients. A Total of 34 schizophrenia patients at a day hospital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Half of the patients were grouped into the cinema therapy group, whereas the other half were for the comparison group; each group took a physical and cook therapy. All patients took a total of 8-sessions for a 8-week period. The patients were assessed before and after cinema therapy with the following scales. The scales included the Trait Meta-Mood Scale (TMMS), the Berkeley Expressivity Questionnaire (BEQ), the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ECA), and the Relationship Change Scale (RCS). Also, clinical social workers rated the recognition and expression of self-emotion, emotion recognition towards other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Emotional Behavior Scale (EB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atients in the cinema therapy group significantly improved their score in emotional recognition, expression, and empathy scales compared to the comparison group.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have been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영화치료가 만성 조현병 환자의 정서인식과 표현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34명의 조현병 환자 중 치료집단 17명이 영화치료에 비교집단 17명은 운동 및 요리요법에 참여하였다. 영화치료는 8회기로 1주에 1회씩 진행되었다. 환자들은 영화치료 전과 후에 특질기분척도, Berkeley 표현질문지, 수정된 공감지표, 관계변화척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신보건 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 정서행동척도로 정서인식과 표현, 타인에 대한 정서인식을 평정하였다. 그 결과, 영화치료에 참여한 환자들은 운동과 요리요법에 참여한 환자들 보다 정서인식과 표현 및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 논의에서는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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