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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 평가와 영향 요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박형존(Park Hyung John),정윤태(Jung Yun Tae) 한국공공사회학회 2020 공공사회연구 Vol.10 No.4

        이 연구는 세종시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복지시설이 지닌 투입-산출 측면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기법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상대적 효율성 점수를 산출하고, 투입 산출 요소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토빗(Tobit)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효율성의 영향 요인을 실증하였다. 자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복지시설 114개소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면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세종시의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양호하였다. 하지만 투입 요소 중 종사자 수와 정규직 비율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양호한 효율성이 종사자의 높은 업무강도와 불안정한 고용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회귀모형 분석 결과, 운영 기간이 길고, 관립시설이며, 운영비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input-output aspects of welfare facilities in Sejong City. To this end, the relative efficiency scor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ere calculated, and the impact factors of input and output factors were demonstrate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with persons in charge of 114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ejong City. The efficiency score was calculated us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echnique. Besides, the input and output factors were removed step by step, and the efficiency score was calculated to identify the influential factors of each factor, and Tobit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efficiency score.. According to the analysis, 35 welfare facilities in Sejong City showed maximum efficiency and overall efficiency was good. However,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of each input and output factor, the influence of the number of workers and the ratio of regular workers was large, indicating that the good efficiency resulted from high work intensity and unstable employment of workers. Regression model analysis shows that the longer the operation period, the higher the government facility, and the higher the ratio of self-esteem among operating costs, the more efficient the efficiency score is. It was also found that if the ratio of operating costs and main labor costs is high, efficiency is low. Based on the above results, a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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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지위와 장애 발생: 손상과 근로장애를 중심으로

        박형존(Hyungjohn, Park) 한국사회정책학회 2021 한국사회정책 Vol.28 No.1

        이 연구는 장애의 발생이 확률적이지 않으며 불평등의 결과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장애 발생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복지패널 1~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전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소득 수준, 고용 지위, 교육 수준이 장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장애는 의학적 손상이자 행정적 정의인 등록장애와 기능적 정의의 근로장애를 공히 다루었으며, 등록장애 발생 모형에는 214,791개, 근로장애 발생 모형에는 226,954개의 인년(person-year) 관측치를 이용하였다. 장애의 발생(onset of disability)은 직전 2년 동안의 비장애에서 장애로 이행함을 조작적 정의하였고, 장애 발생에 대한 설명 변인의 개체내 효과와 개체간 효과를 하이브리드 회귀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수준과 고용 지위로 측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등록장애와 근로장애 발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장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예방을 위한 정책 개입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영역으로 외연을 넓혀야 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onset of disability.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1th~14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214,791 person-years were used for the legally-registered disability onset model and 226,954 for the work disability onset model. I defined disability onset to have occurred if an individual was not disabled for at least two consecutive annual interviews and then reported disability at the next interviews. Hybrid method was employed to examine within- and between-cluster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 on disability onset. I found that high income and better employment status lower the probability of onset of legally-registered and work disability. There are needs for policy interventions in socioeconomic inequality to prevent disabi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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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

        남재현 ( Nam,Jaehyun ),박형존 ( Park,Hyungjohn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21 사회복지연구 Vol.52 No.3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저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외생적 영향으로 활용하여 수급지위가 무선으로 배정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정부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이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이며, 가구 표본에서 소득인정액이 연도별 법정 기준선 이하인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종속변수인 저축은 금융자산, 순자산, 순저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측정을 하였고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결합한 PSM-DID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수급가구의 저축을 늘리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순저축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아울러 가구유형과 저축형태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융자산과 순자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가구와 아동 가구에서는 순저축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동안 빈곤 연구에서 논쟁이 되어온 공공부조제도의 복지의존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반론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수급자의 복지의존을 줄였다기보다는 개편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We examined the effec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on recipients’ savings. Specifically, we identified the NBLSS’ effect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ligibility of the NBLSS was randomly assigned with the NBLSS reform in 2015 as an exogenous shock. For analyses we used data from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FLC) for the years of 2015 and 2017, which is used for the government’s official income distribution indices, and selected an analytical sample from households whose family income was below the official poverty thresholds that the government announced annually. In order to measure household savings as the dependent variables we operationalized them in three ways: financial assets, net worth, and net savings, and we employed propensity scores in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s (PSM-DID) to estimate the NBLSS’ effects. Overall, we do not find that the NBLSS significantly reduced the recipients’s savings. Instead, it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recipients’ savings, in particular net savings. However, the effects of the NBLSS varied according to the family structure and type of savings, increasing the net savings for the entire sample and households with children, while having no significant effects on changes in financial assets and net worth. The evidence from the analyses can be used as a basis for a partial counterargument to a moral hazard such as welfare dependency by public assistant programs,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in poverty studies for a long time. However, caution is required in interpreting the findings. That is, it is more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reform has reduced the dependency on welfare rather than the NBLSS itself.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NB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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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출이 경기침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임완섭 ( Wan-sub Lim ),박형존 ( Hyoung-joh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3

        경기침체 시 복지지출의 효과를 경기침체탈출 결정요인과 복지지출의 경기안정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기침체탈출은 독립변인들이 경기침체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회복(GDP 증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통해 경기침체탈출 결정요인을 파악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과 (복지관련)총요소생산성, 유로존 가입 여부, GDP 대비 투자지출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지출 증가율의 경우 모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경기침체탈출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로존 가입 국가의 경우 경기침체탈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로존 국가의 경우 독자적인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워 경제위기 발생시 정책대응 운용의 폭이 적기 때문이다. 한편, 1980~2015년 동안 OECD 복지지출의 안정화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분석방법별로 복지지출은 경제적 충격을 10.3~12.5%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2015년의 안정화 효과를 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80~1991년의 안정화 효과가 다른 기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함된 2004~2015년의 안정화 효과는 1992~2003년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노령 부문과 가족 부문의 안정화 효과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welfare expenditure on the economic recession. We assumed that welfare spending is the determinant of escape from the recession and the factor of stabilization of economy, and tried to find out the effect of explanatory variables on reducing recession period.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showed that the labor income share, TFP(related to welfare), the Eurozone, and the rate of change in investment expenditure to GDP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ublic social spending growth has been shown to reduce the likelihood of escaping from the recession, although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model. In addition, the Eurozone countries were less likely to escape from the recession because the Eurozone countries were unlikely to implement their own monetary policies, which means that they were less likely to respond to the economic crisis.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stabilization effect of welfare expenditure of OECD countries from 1980 to 2015, it was found that welfare spending mitigated the economic shock by 10.3 ~ 12.5%. When the stabilization effect of 1980 ~ 2015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stabilization effect of 1980~1991 was larger than other period. However, the stabilization effect during 2004~2015,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was larger than 1992~2003. The effect of stabilization of old age and family expenditure increased in rec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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