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를 이용한 재료의 비파괴 평가

박의근,이의종 대한기계학회 1998 기계저널 Vol.38 No.9

아파트 등의 건물분양계약에서 입주지연에 따른 약정해제권의 발생 후 미행사 중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있는 경우 약정해제권의 소멸여부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다265904 판결(미공간 판결)을 중심으로 -

박의근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東亞法學 Vol.- No.100

아파트 등의 건물분양계약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일을 지정해 놓고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3개월의 입주지연’ 사유만으로 분양권자(수분양자)가 바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또는 분양계약의 해제를 위해 잔금의 이행제공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상대방(분양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에 해당되는지 또는 약정에 기한 약정해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이러한 조항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에 해당된다면 수분양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또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등 법정해제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반면에 이를 약정해제로 본다면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해제의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적인 요건 없이도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한편, 분양계약에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을 한 경우, 시행사의 공사 지연에 따라 입주예정일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입주자(수분양자)는 분양계약에서 정한대로 약정해제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입주가 가능(즉,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도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파트 등의 건물분양계약에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이 상대방(분양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에 해당되는지 또는 약정에 기한 약정해제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입주지연(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에 따른 약정해제권의 발생 후 미행사 중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이 소멸하는지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리딩판례가 되는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다265904 판결(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이를 고찰해보고, 또한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일련의 법원판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입주지연에 따른 약정해제권의 발생 후 미행사 중 채무자의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채권자)의 약정해제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약정해제권 발생 후 그 행사시까지의 유동적 상태에 대한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이에 대한 학계에서의 깊은 논의가 현재 미비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민법개정론적․법정책적 개선방안 역시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두한증 및 수족다한증 환자의 비내시경, 체성분 검사를 통한 특성비교분석

박의근,백현정,김관일,이범준,정승기,정희재,Park, Eui-keun,Baek, Hyun-jung,Kim, Kwan-il,Lee, Beom-joon,Jung, Sung-ki,Jung, Hee-jae 대한한방내과학회 2015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36 No.3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raniofacial hyperhidrosis and palmar/plantar hyperhidrosis by nasal endoscopy and body composition test. Methods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0 and 22 patients with craniofacial hyperhidrosis and palmar/plantar hyperhidrosis, respectively, who answered questionnaires and underwent nasal endoscopy and body composition test. The questionnaires estimated the quality of life by 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 score (DLQI), and the degree of obesity was evaluated using body mass index (BMI), percent body fat (PBF), and waist-hip ratio (WHR). The state of nasal cavity was evaluated by color, humidity, and swelling of the mucous membranes, and runny nose. Results BMI, PBF, and WHR were higher in patients with craniofacial hyperhidrosis than in patients with palmar/plantar hyperhidrosis. Rhinitis scor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raniofacial hyperhidrosis and palmar/plantar hyperhidrosi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hinitis score and DLQI. Conclusions The degree of obesity was higher in patients with craniofacial hyperhidrosis than in those with palmar/plantar hyperhidrosis. The state of nasal cavit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raniofacial hyperhidrosis and palmar/plantar hyperhidrosis, but was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of hyperhidrosis patients.

공유물의 관리를 규정한 현행민법 제265조에 대한 민법개정론

박의근 한국토지법학회 2022 土地法學 Vol.38 No.2

현행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유에서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은 지분의 비율에 따르고(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물의 관리는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되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민법 제265조 본문은 공유자 상호간의 다툼의 여지가 많은 공유에서 공유물의 관리(행위)를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게 하여 공유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규정인 반면에, 과반수지분권자에 의한 독단적인 공유물의 운영과 공유물의 관리에서 소수지분권자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즉, 과반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또는 과반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로서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차하거나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에 대한 독점적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박탁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관리행위의 한계나 공유물의 관리에 있어서 소수지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 않으나, 외국의 주요 법률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입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지분의 과반수 결정에 의한 공유물의 관리행위를 통해 공유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공유물의 관리에 있어서 소수지분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전면적으로 박탈되는 부당한 경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민법 제265조에 대한 민법개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인격권 -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2-86호, 2022. 4. 5.)의 인격권 규정과 관련하여 -

박의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법학논고 Vol.- No.82

The Civil Cod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22 stipulates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n Article 3-2 of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Article 3-2 of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Amendment in 2022: (1) People have the right to life, body, health, liberty, honor, privacy, name, likeness, personal information and other personal interests.(2) A person may request appropriate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a person who has infringed on his or her personal rights to exclude the infringement and to restore the infringed interests, and to provide a guarantee for prevention or damages against a person who commits an act that is likely to infringe. can be charged. These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also include the personal rights of corporations: -Article 34-2 of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Amendment in 2022: Article 3-2 applies to corporation as far as it does not contradict their nature. However, this amendment to the Civil Act does not include provisions on whether the personal rights of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are recogniz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ersonal rights of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can be recognized and what the basis is. At the end of this study, improvement plans for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Amendment in 2022 are proposed.

공동소유에서의 공유에 관한 해석론적ㆍ입법론적 개선 방안

박의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1 No.3

Die moderne Privatrechtsordnung erkennt grundsätzlich individuelles (Privat-)Eigentum an, welches auf dem Prinzip des Individualismus beruht. Hingegen war die Begründung eines Miteigentums nur ausnahmsweise möglich bzw. zulässig. Unter der Miteigentümergemeinschaft versteht man eine Personengemeinschaft, die dann entsteht, wenn eine Sache mehreren als zwei Personen gemeinsam gehört. Das süd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 (BGB) kennt drei Formen des Miteigentums: Miteigentum nach Bruchteilen, Gesamthandeigentum und Gesamteigentum. Es versteht sich von selbst, dass jeder Staat aufgrund seiner legislativen Tradition über unterschiedliche innerstaatliche Bestimmungen über das Miteigentum verfügt. In dieser unterschiedlichen rechtlichen Ausgestaltung des Miteigentums spiegeln sich die verschiedenen Formen von Personenzusammenschlüssen auf der sachenrechtlichen Ebene wider. Im römischen Recht herrschte das Prinzip des Liberalismus. Demgemäß bildete jedes Individuum eine Grundeinheit für das menschliche Zusammenleben; es war befugt, seine Lebensverhältnisse nach seinem Belieben freiverantwortlich zu gestalten. Grundsätzlich lehnte man daher unter der Geltung des auf dem Liberalismus fußenden römischen Rechts eine Rechtsgemeinschaft ab, die mit einem personellen oder dinglichen Verband einherging und, die entgegen seinem Willen soziale Bindungen beinhaltete. Dies führte dazu, dass die römische Rechtsordnung lediglich das Miteigentum nach Bruchteilen, jedoch weder das Gesamthandeigentum noch das Gesamteigentum kannte; also eine Art des Miteigentums, bei der weitgehende Freiheiten, korrespondiert mit minimaleren sozialen Schranken gewährleistet waren. Gleichwohl unterlag die Begründung eines Miteigentums nach Bruchteilen seinerzeit engeren Voraussetzungen als dessen Aufhebung, da man befürchtete, dass daraus zwangsläufig Konflikte (zwischen Miteigentümern) entstehen würden. Nach dem germanischen Recht war jeder Mensch hingegen kein unabhängiges, autonomes Wesen. Vielmehr wurde er als bloßes Mitglied der jeweiligen Lebensgemeinschaft betrachtet, der er angehörte. Darin erschöpfte sich auch seine rechtliche Stellung. Im Gegensatz zum römischen (Privat-)Recht, das vom Prinzip der Privatautonomie beherrscht war, war jeder Einzelne demnach nicht imstande, als solcher eigenständig am Rechtsverkehr teilzunehmen; er war stets darauf angewiesen, durch die (Lebens-)Gemeinschaft, der er selbst angehörte, rechtsverbindliche Regelungen zu treffen. Mit anderen Worten: Schied er aus dem Lebensverband aus, so verlor er automatisch alle Mitgliedschaftsrechte, damit auch die Fähigkeit, Träger von Rechten zu sein. Eine derartige „kollektive Rechtsstruktur“ zeigte sich am stärksten im germanischen Sachenrecht. So gab es im germanischen Recht nur Gesamthand- und Gesamteigentum im heutigen Sinne. Die den Römern unbekannten Rechtsinstitute „Gesamthand-“ und „Gesamteigentum“ wurden sodann erst nach der Rezeption des römischen Rechts durch einige Rechtswissenschaftler wie z. B. Roger Vacarius, Georg Beseler und Otto v. Gierke konstituiert und konkretisiert. Die vorliegende Arbeit widmet sich insbesondere der kritischen Analyse zur Rechtsfigur des Miteigentums im gemeinschaftlichen Besitz. Und zum Schluss soll eine neue, interessengerechte Lösung zur verbesserungsbedürftigen Problematik des Miteigentums vorschlagen werden. 공동소유란 한 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2人이상의 다수인에게 속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의 형태로는 공유ㆍ합유ㆍ총유의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물론, 현재 각국은 그 나라의 立法例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유는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는 하지만, 공유자 상호간에 아무런 인적결합관계가 없어 각자가 독립적으로 목적물을 지배할 수 있는 공동소유형태이다. 즉, 공유는 數人이 持分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이며, 각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유자는 인적결합관계가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언제나 공유관계의 解消(共有物分割)를 통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는 로마법에서 유래한다. 로마법시대에는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공동소유에 대하여 굉장히 소극적이었으며 공동소유의 형태로는 단지 공유(condominium)만을 인정하였다. 또한, 공유를 「분쟁의 원인(mater rixarum)」이라 하여 공유마저도 그 성립은 어렵게 하고 소멸은 쉽도록 하였다. 로마법시대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었고, 공유물분할의 청구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며 공유물에 관하여 永久不分割의 特約은 무효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동소유형태 중에서 이러한 공유에 대해 현행민법 시행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유의 법률관계에 대한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유에 관한 해석론적 개선방안과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공유에 대한 타당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YAG 상함량에 따른 YAS (Y₂O₃-Al₂O₃-SiO₂)계 코팅층의 내플라즈마 특성

박의근,이현권,Park, Eui Keun,Lee, Hyun-Kwuon 한국재료학회 2020 한국재료학회지 Vol.30 No.11

This study is aimed at preparing and evaluating the plasma resistance of YAS (Y₂O₃-Al₂O₃-SiO₂) coating layer with crystalline YAG phase contents. For this purpose, YAS frits with controlled phase contents are prepared and melt-coated on sintered Al₂O₃ ceramics. Then, the results of phase analysis of crystalline YAS coating layer are compared to that of YAS frits, and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plasma resistance of the YAS coating layer. The phase contents of the YAS frit change in a manner different from that of the prepared YAS coating layer, presumably owing to the composition change of YAS frit during the melt-coating process. The plasma resistance of the YAS coating layer is shown to increase with the YAG phase contents in the coating layer. Comparing the weight loss of YAS coating layer with those of commercial Y₂O₃, Al₂O₃, and quartz ceramics, the plasma resistance of the prepared YAS coating layer is 8 times higher than that of quartz and 3 times higher than that of Al₂O₃; this layer shows 70 % of the resistance of Y₂O₃.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입법론

박의근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2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2004년도의 민법개정안을 시작으로 하여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여러 번 민법개정안이 제시되었으며,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여러시각에서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왔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13년도에는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민법개정안을 보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이 다시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민법개정안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된 연구물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공동소유)을 중심으로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한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학계에서의 끊임없는 비판이 이어져 왔던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규정에 대해 이를 법인본질론(법인이론) 및 총유를 체계화․정립화 하였던 독일의 법학자 오토 폰 기르케의 주장을 유기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2013년도 민법개정안이 예고하고 있는 총유규정의 삭제에 대해 그 타당성을 뒷받침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 중에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규정인 민법개정안 제39조의2와 관련하여, 오늘날에도 단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근거라고 할 수 있는 법인이론과 2013년도 민법개정안이 예고하고 있는 법인설립에 관한인가주의를 고려하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Neue Diskussion zur sog. Versionsklage in Deutschland -Ist ein Vertrag nur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wirksam?-

박의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8

The “actio de in rem verso” is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enrichment to third party who received the benefit from the contractualrelationship, except the parties to the contract. It has its origins in romanlaw.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rgue as follows: Theactio de in rem verso should not be accepted in that it disrupts stableoperation of korean civil law. Concretely speaking, actio de in rem versodestroys autonomous contractual structure of right and duty. Moreover itmakes contracts for a security right (guarantee, mortgage etc.) meaninglessand corrodes bankruptcy law.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Germany alsodeny actio de in rem verso for the same reason as above. But, theprecedents of Germany affirm actio de in rem verso in a very unusualcase. However, it is reasonable to widely recognize actio de in rem versoin terms of equity. Therefore, new theory configuration is needed torecognize this actio de in rem verso. Until now, actio de in rem verso hasbeen understood to have the nature of unjust enrichment in Germany. Itcannot be denied that actio de in rem verso has the nature of unjustenrichment but it is adequate to discuss it even within the contract law bywidening the range rather than considering the issue of actio de in remverso by limiting it to unjust enrichment. That is, actio de in rem versowill be acceptable as much as one likes if actio de in rem verso can berecognized as an exception for the relative effect of the contract, “Thecontract takes effect only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the basis onwhich it can be interpreted as above is the provision of recognizing actiode in rem verso in Article 262 of 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 (ALR) of Germany in 1794. At present, this is notspecified in the German Civil Code but such problem can be solved throughnew legislation if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provision of the exceptionfor the relative effects of the contract. In this paper, we review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n actio de in remverso in Germany and propose new discussion and new theory configurationfrom the point of view of criticizing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Germanynot basically recognizing actio de in rem verso. 전용물소권은 일반적으로 쌍무계약(Gegenseitiger Vertrag)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게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이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제3자가 그 급부로부터 넓은 의미의 이익을 얻고 있을 경우에, 급부자가 계약상 청구할 수 있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이익의 반환을 자신과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구할 수 있는권리이다. 즉 전용물소권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이득으로 전용(verso)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대하여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이러한 전용물소권은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시간과 장소에 따른 가치나 법 이론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면서그 적용요건이나 효과에 대한 변화가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전용물소권의인정여부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그 법적성질이다. 전용물소권은 로마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직접 받은 근대초기의 법제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손실에 의하여 발생한 이득이 계약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 전용된 경우에 손실자가수익자를 상대로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근대민법전이 제정되면서 계약법과 부당이득법이체계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부당이득법은 계약법에 대한 보충적인 법 원리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용물소권은 이러한 각각의 분리된 체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반적인 제도로서 이해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용물소권은 수익자의 부당한 이득을 손실자에게 반환시킨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용물소권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전용물소권을 인정하게 되면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왔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용물소권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득이 전용된 경우에 수익자의 이득을 손실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하고 따라서 전용물소권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이론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제262조(이득의 전용)는 “자신의 재산 중 어떤 것이 타인의 이득으로 전용된 경우에 소유자는 그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청구하거나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었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할 때에 전용물소권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당이득법으로만 이 문제를검토할 것이 아니라 계약법의 원리로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전용물소권을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계약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폭넓게 전용물소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 전용물소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 보고,원칙적으로 전용물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에서 전용물소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이론구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용융코팅법에 의한 내플라즈마성 Y₂O₃-Al₂O₃-SiO₂계 코팅 세라믹스 제조

박의근,이현권,Park, Eui Keun,Lee, Hyun-Kwuon 한국재료학회 2020 한국재료학회지 Vol.30 No.7

This study is aimed at improving the plasma resistance of Al₂O₃ ceramics on which plasma resistant YAS(Y₂O₃-Al₂O₃-SiO₂) frit is melt-coated using a simple heat-treatment process. For this purpose, the results of phase analysis and microstructural observations of the prepared YAS frits and the coating layers on the Al₂O₃ ceramics according to the batch compositions are compared and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results of plasma resistance test. The prepared YAS frits consist of crystalline or amorphous or co-existing crystalline and amorphous phases according to the batch compositions, depending on the role and content of each raw material. The prepared YAS frit is melt-coated on the densely sintered Al₂O₃ ceramics, resulting in a dense coating layer with a thickness of at least ~ 80 ㎛. The YAS coating layer consists of crystalline YAG(Y₃Al₅O₁₂), Y₂Si₂O₇, and Al₂O₃ phases, and YAS glass phase. Plasma resistance of YAS coated Al₂O₃ ceramics is strongly dependent on the content of the YAG(Y₃Al₅O₁₂) and Y₂Si₂O₇ crystalline phases in the coating layer, especially on the content of the YAG phase. Comparing the weight loss of YAS coating ceramics with values obtained for commercial Y₂O₃, Al₂O₃, and quartz ceramics, the plasma resistance of the YAS coating ceramics is 6 times higher than that of quartz, 2 times higher than that of Al₂O₃, and 50 % of the resistance of Y₂O₃.